한국이 개인회생에 대해 쉬쉬하는 이유

0:35 개인회생으로 가장 손해 보는 사람

질문: 개인회생을 해서 채무가 없어지면 누군가는 그것을 부담한다는 거잖아요. 꼭 나라 돈으로 하는 건가 생각하기도 하는데, 실제로 누가 제일 손해를 보나요?

누가 제일 손해를 보느냐. 사실은 채권자가 제일 손해를 보죠. 속된 말로 덤터기 쓰는 제도라고 할 수 있고요. 예전에 왕들이 세금을 감면해 주는 제도가 있으면 국가가 손해를 보는 거잖아요. 세금을 감면해 주는 거니까요. 그런데 개인회생은 국가가 사인의 채권을 감면해 주는 거예요. 채권자로서는 원치 않게 피해를 입는 결과가 불가피하게 있을 수밖에 없죠.

1:11 채권자 동의 없이 탕감되는 제도

이게 조금 문제가 되긴 하는 게, 개인회생 같은 경우에는 특이하게도 채권자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아요. 절차적 정당성의 문제로도 따질 수 있을 것 같은데, 다른 예를 들면 쉬울 것 같아요.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워크아웃을 하게 되면 채권자들이 동의를 해 줘야, 과반수가 동의를 해 줘야만 채무를 탕감받습니다. 채권자가 개입할 수 있으니까 어느 정도 채권자의 여력이 있고요. 일반회생이나 법인회생도 채무를 줄이고 변제 기간을 정하려면 회생계획안에 대해 채권자들의 일정 수의 동의를 얻어야 돼요. 전원의 동의를 얻을 필요는 없지만, 과반수면 과반수, 3분의 2면 3분의 2의 동의를 얻어야만 채무를 탕감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회생은 유독 채권자의 동의 없이도 채무를 탕감해 주는 제도예요. 채권자로서는 굉장히 억울할 수가 있고, 금융기관의 경우에는 제도 자체를 알고 있으니까 애초에 이자를 매길 때 위험성을 감안해서 이자를 높게 매길 수 있지만, 사인 간의 채무도 개인회생에서는 탕감이 되거든요. 이런 개인들이 상당히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2:15 세금으로 탕감하는 제도는 따로 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게 자기가 손해 본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 내 세금으로 탕감을 해 주느냐. 이것은 비판의 대상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의 세금으로 탕감을 해 주는 제도도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아니에요.

실제로 그런 것이 새출발기금인데, 새출발기금의 내용 중에 채권매입형 조정이라는 게 있어요. 이 채권매입형 조정은 채무자가 돈을 못 갚으면 이 채권을 캠코라는 곳에서 세금으로 사 갑니다. 그래서 사 간 다음에 탕감을 해 주는 구조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세금이 사용되니까, 캠코가 참여하는 새출발기금을 비판할 때는 '내 세금 거기다 쓰는 거 아까우니까 이건 반대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개인회생에 있어서 그런 반대는 사실 의미가 없죠.

2:54 채무 한도와 제도의 정책 방향

그런데 이렇게 개인회생이 채권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왜 활용되고 있느냐. 이 부분은 꼭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요. 우선 이만큼 채권자에게 불리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개인회생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채무의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무담보채무는 10억 원까지, 담보부채무는 15억 원까지만 탕감을 해 줘요. 그 이상 큰 채무까지 채권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것은 부당하다는 논리가 적용된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국가가 희망하는 것은 이 사람들이 사회에 복귀해 세금을 내고, 세금을 내면 결국 사회가 유지되면서 채권자 너희들에게도 혜택이 돌아가지 않느냐는 정책적 방향에서 진행되는 것이니까, 그 부분은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3:40 국세는 끝까지 받아 가는 국가

그런데 조금 이상한 게 있죠. 국가는 그러면 어떠냐. 국가는 세금을 다 받아 갑니다. 개인회생을 하든 법인회생을 하든 세금은 끝까지 다 받아 가요. 특히 개인회생에서는 다른 채권자의 채무는 다 탕감해 주더라도 국세는 다 받아 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채권자 한 명한테 5천만 원의 빚이 있고 다른 빚은 없어요. 이 사람이 개인회생을 하면 개인회생 동안 변제한 돈은 채권자가 다 가져가게 되겠죠.

반대로 어떤 사람이 5천만 원의 빚이 있는데 이 중 2,500만 원은 사기업이나 사금융기관에 대한 빚이고 2,500만 원은 국세다. 이렇게 된다면 이 사람이 갚은 돈 중에 국가가 2,500만 원을 제일 먼저 가져가고, 남은 돈을 남은 채권자가 나눠 가지게 됩니다. 이런 불합리함이 확실히 존재하는 제도죠.

4:26 개인회생과 세수 확보

질문: 그럼 개인회생을 많이 할수록 세수 확보에 도움이 되나요?

세수 확보에 도움이 되죠. 개인회생을 하는 사람들은 개인회생을 못 하면 신용불량이 돼서 세수 확보가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회생을 시키는 것만으로 정기적인 소득을 얻으면서 근로소득세나 사업소득세를 내면서 개인회생을 진행하게 되고, 개인회생을 마치더라도 세금을 계속 내게 되니까 국세 확보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되죠.

4:51 국가가 적극 홍보하지 않는 이유

질문: 그럼 공익광고 같은 거라도 좀 하지, 왜 안 할까요? '개인회생하세요' 이런 내용으로요.

나라 차원에서 공익광고를 한다는 게, 이게 참 흥미로운데요. 분명히 법에 있는 제도인데 국가도 이 제도를 자랑스럽게 내세우기가 뭔가 민망해하는, 그런 애매한 영역에 있는 것 같아요.

분명히 있는 제도고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사회에도 도움이 되는데, 이걸 나서서 홍보하기에는 조금 민망한 영역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