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했다가 형사처벌까지 되는 경우

0:29 재산 은닉과 형사처벌

질문: 개인회생을 하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법원에 소명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람마다 성격이 다르니까 재산을 숨겨 보려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재산을 은닉해서 법원을 속인 다음 개시결정을 받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형사처벌 대상이 돼요. 개시결정 전에 밝혀지면 보정하고 말지, 변제액을 높이고 말지 하는데, 그 이후에 밝혀져 버리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1:27 은닉으로 의심받는 거래들

질문: 그러면 사람들이 자주 문제 되는 재산은 뭐가 있을까요?

재산이라고 하기보다는, 변호사 입장에서 볼 때 처음에는 저희한테 재산이라고 얘기를 안 했는데 나중에 보정 절차를 거치다가 소명이 안 돼서 재산가치로 산입되는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은닉하려고 했던 건가 하는 의심을 받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말씀드릴게요.

1:51 현금 인출 기록

첫 번째는 돈을 현금으로 인출한 기록이에요. 계좌 내역 중에 큰돈이든 작은 돈이든 현금으로 인출한 기록이 있다면, 계좌 기록상으로는 그 돈이 어디로 갔는지 안 나와요. 많은 채무자들은 현금으로 돈을 인출했더라도 그것이 재산이라는 생각을 안 하거든요.

질문: 현금을 뽑아서 엉뚱한 데 쓰는 게 아니라 급하게 생활비로 써야 할 때도 있잖아요. 그러면 소명이 안 되는 경우도 많을 텐데, 법원에서 생활비로 썼다고 하면 받아 주나요?

일단 소액이면 받아 주고요, 소액이면 물어보지도 않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데 상식적으로 금액이 크면 어디에 썼는지 기억하는 게 더 상식적이다 보니, 그런 경우에는 청산가치에 산입하라고 하죠. 조금 뺐다고 하면 어딘가 썼겠지 하는데, 300만 원을 뺐다고 하면 좀 이상하지 않냐는 거죠.

2:50 지인에게 이체한 내역과 소명

그다음에는 많은 분들이 지인에게 계좌이체한 내역이 있어요. 뭐냐고 물어보면 지인에게 빌린 돈을 갚았다고 얘기하는데, 그 액수가 과다하면 문제가 됩니다. 10만 원, 20만 원 갚았다고 하면 문제 삼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을 갚았다고 하면 법원에서 실제로 갚은 게 맞느냐, 추가 소명을 하라고 얘기하죠. 그때 소명을 못 하면 역시 청산가치로 산입해야 됩니다.

이런 경우는 억울하겠죠. 돈을 빌릴 때는 구두로 부탁해서 현금으로 300만 원을 받았고, 갚을 때는 계좌로 300만 원을 보냈다. 그런데 구두로 빌렸기 때문에 문자도 없고 아무런 증거도 없다면 문제가 되죠.

그런 경우에 친구가 사실확인서를 써 주는 경우도 있어요. 이 친구가 구두로 부탁해서 현금으로 빌려줬고, 받을 때는 이렇게 받았다고요. 그건 법원 회생위원에 따라서 믿어 주는 사람도 있고 안 믿어 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3:49 법원을 속이려는 시도의 또 다른 위험

그런데 이런 경우도 생각해 봐야 돼요. 만약 누군가 은닉에 협조했는데, 그 사람이 나쁜 마음을 먹을 수도 있어요. 개시결정이 난 다음에 사실은 은닉이었다고 하면서 뒤통수를 칠 수 있겠죠. 돈을 안 주면 폭로하겠다고 협박할 수도 있고요.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다고 하잖아요. 누군가는 또 다른 걸 할 수 있기 때문에, 법원을 속이려는 것은 그런 면에서도 위험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4:23 사업용 자산 처분 대금

이것도 실제로 많이 있는 케이스인데, 사업을 하다가 망한 다음 사업용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가 있어요. 부동산인 경우도 있고 자동차, 특히 영업용 트럭인 경우가 많은데, 처분한 다음에 이 판매 대금을 어디에 썼는지 소명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것 역시 재산으로 보고 소명을 못 하면 청산가치에 산입하라고 얘기합니다.

질문: 트럭, 자동차, 부동산 같은 건 단위가 크니까 당연히 생각하면서 팔 텐데, 식당을 정리했다고 하면 집기류 같은 것도 다 정리하잖아요. 그런 것도 전부 다 설명해야 되나요?

하나하나 꼼꼼하게는 아니고요. 법원 입장에서는 집기가 얼마나 있었는지도 알 수가 없잖아요. 집기 목록을 써서 내는 건 아니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융통성이 있을 텐데, 가끔 까다로운 회생위원은 사업장을 정리했다고 하는데 자산이 얼마나 있었고 얼마에 처분했느냐, 이런 것까지 물어보는 사람도 있어요. 그냥 정직하게 하면 간단한데, 이걸 피해 보겠다고 하기에는 너무 예측할 수 없는 측면이 있습니다.

5:28 까다로워진 회생위원 실무

요새 들어 법원에 사건이 많이 몰리면서 새로 선임된 회생위원들이 많아졌어요. 그러면서 까다로워졌어요. 지금 회생을 준비하시는 분이라면 재산 은닉 부분에 있어서 은닉한 것으로 보일 만한 것들이 있지 않은지 조심스럽게 접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5:56 정리: 법원이 재산 은닉을 엄격히 보는 이유

법원이 개인회생 제도에 대해 가장 엄격하게 보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재산 은닉입니다. 재산 은닉을 허용하게 되면 개인회생 제도를 남용하는 채무자가 많아질 테고, 그렇게 되면 이 제도의 존속 가능성 자체가 위협받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아무 생각 없이 현금으로 인출했거나, 친구에게 돈을 갚았거나, 사업이 망하면서 재산을 처분한 경우에도 재산 은닉으로 의심받고 그 재산이 청산가치에 산입될 수 있는 경우를 설명드렸으니, 개인회생을 앞두고 있다면 이런 부분에 유의하시고 조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