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최저생계비, 이대로 괜찮은 걸까?

0:36 2026년 최저생계비 확정과 중위소득

질문: 지금 2025년인데 2026년 소식이 벌써 나왔나요? 올해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요.

네, 2026년 최저생계비가 벌써 확정되었습니다. 최저생계비라는 것이 중위소득에 따라 정해지는 거예요. 중위소득의 60%가 최저생계비가 되는데, 중위소득은 8월 1일까지 보건복지부에서 정해서 발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 8월 1일이 지났으니 중위소득이 발표가 되었고요.

제가 작년에 말씀드릴 때 최저생계비가 역대 최대로 올랐다고 했어요. 그때가 6.42% 올랐었는데, 올해 다시 역대 최대로 오릅니다.

1:15 최근 최저생계비 인상률 추이

질문: 사람들이 그렇게 돈을 잘 벌고 있다는 건가요?

돈이 많이 풀렸다는 얘기겠죠. 물가가 그만큼 올라가고 돈이 많이 풀렸고, 사람들이 돈을 잘 버는지는 모르겠어요. 일부 사람들은 많이 벌겠지만 대다수의 생계는 그렇게 좋아진 것 같지는 않아요.

2023년에는 5.47%가 올랐고요, 2024년에는 6.09%가 올랐습니다. 작년에 다시 역대 최대로 6.42%가 올랐고, 올해 다시 한번 역대 최대로 6.51%가 올랐습니다. 경제 성장률이 이렇게 오르면 얼마나 좋을까요.

1:47 2026년 중위소득과 최저생계비 금액

중위소득부터 말씀드리면 1인 가구는 256만 원, 2인 가구는 420만 원, 3인 가구는 536만 원, 4인 가구는 650만 원 정도가 돼요. 이 중위소득에 따라 개인회생에서 중요한 최저생계비는 어떻게 바뀌느냐. 1인 가구의 경우 153만 8천 원이 됩니다. 올해는 143만 2천 원이었어요. 약 10만 원 넘게 오르는 거죠.

그렇게 보면 매년 10만 원씩 오르고 있는 것 같기도 해요. 2023년에는 124만 원 정도였고, 2024년에는 135만 원 정도, 올해는 144만 원 정도, 내년에는 154만 원 정도.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 보게 돼요. 2023년에 비해서 사람들의 생활이 그만큼 나아졌나? 그렇지 않거든요.

질문: 그만큼 물가가 올랐다는 뜻일까요?

그만큼 물가가 올랐다는 뜻이겠죠. 사람들은 오히려 살기 힘들어졌을 가능성이 높죠.

2:42 1인·1.5인 가구 변제금 계산 예시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하는 사람 중에 1인 가구, 1.5인 가구 비율이 제일 많아요. 거의 80~90%는 될 텐데, 이 부분만 집중적으로 말씀드리면 1인 가구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154만 원 정도이고 1.5인 가구는 203만 원 정도예요.

이것이 최저생계비가 되니까, 예를 들어 1인 단독 가구라면 월 급여에서 154만 원을 뺀 나머지를 변제하게 돼요. 월 급여가 200만 원이라면 200에서 154를 빼니까 46만 원씩 매달 변제하게 되겠죠. 올해 신청한 사람은 144만 원을 뺀 금액을 변제하게 되니까 10만 원을 더 변제하게 될 거예요.

정리하자면 올해 신청한 사람이 56만 원을 변제할 때 2026년부터 시작한 사람은 10만 원 더 적은 46만 원씩 변제하게 되죠. 36개월 변제를 하게 되면 약 360만 원이 되니까 적은 금액은 아니에요.

1.5인 가구도 마찬가지로 203만 원이 최저생계비로 빠지고 나머지가 가용소득이 되는데, 1.5인 가구에 해당하는 분들은 배우자가 소득 활동을 하고 자녀가 한 명 있는 경우예요. 자녀에 대한 공동 부양 의무가 있으니까 1.5인으로 부양가족 신청을 하게 됩니다. 이분들은 월 300만 원을 번다면 300에서 203만 원을 뺀 97만 원씩 36개월간 변제하게 됩니다.

4:07 최저생계비 인상을 기다려야 할까

질문: 저희가 2023년에 유튜브를 시작했는데, 변호사님이 최저생계비 얘기를 해 주실 때마다 또 한 해가 끝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뉴스 같기도 해요. 이 얘기를 들으시는 분들이 그러면 좀 기다려 볼까 생각하실 텐데, 기다리는 게 합리적일까요?

이게 문제예요. 최저생계비가 매년 큰 차이가 없을 때는 지금처럼 신청 시 기준으로 최저생계비를 산정하고 몇 년 동안 나머지 가용소득으로 변제하더라도 사람들의 삶에 큰 영향이 없었어요. 예전에는 경제 상황도 지금보다 나았기 때문에 소득이 증가하는 경우도 많았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아요.

4:57 기존 채무자에게 생기는 불합리

특히 자영업자 같은 경우에는 최저생계비는 늘어만 가는데 소득은 점점 줄어들고 있거든요. 사실 대기업을 제외하고는 그런 사람들이 대다수인 사회가 되었는데요.

2023년에 신청하신 분이 그때 월 180만 원 소득을 올리고 있었고, 133만 원의 최저생계비를 인정받으면서 매달 50만 원 가까이 5년간 변제하는 변제계획을 냈다고 해 볼게요. 그러면 앞으로 2년이 더 남았는데, 내년 기준으로 180만 원에서 최저생계비 153만 원을 빼면 실제 가용소득은 27만 원뿐인데 47만 원을 변제해야 하는 굉장히 불합리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 거죠.

이 사람이 직장인이라서 연봉 인상이 꾸준히 되었다면 어떻게 할 수 있겠지만, 사실 6.4% 수준의 최저생계비 인상률은 웬만한 기업의 연봉 인상률보다도 높거든요. 그만큼의 소득 증가가 따라가지 못할 거예요.

5:49 중위소득 결정 구조와 채무자의 입장

물론 중위소득은 개인회생 채무자들을 고려해서 결정되는 건 아니에요. 보건복지부에서 기초생활수급자나 의료급여 수급자 같은 사람들을 지원할 때 일정 금액 이하인 사람만 지원하게 되어 있어요. 보건복지부는 그런 목적에서 기준을 정해 열심히 올리는데, 개인회생을 하는 채무자 입장에서는 이게 좀 상충이 돼요.

대기업에 다니면서 연봉 인상률이 최저생계비 인상률보다 높은 사람은 최저생계비가 인상되는 게 좋을 수도 있죠. 그런데 대다수의 사람들은 소득 증가율이 최저생계비 인상률보다 낮기 때문에 개인회생을 하면서 지속 가능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점점 힘들어지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한 고려가 전혀 안 되어 있는 게 조금은 안타깝습니다.

6:43 결론: 기다릴 수 있다면 하나의 선택

그래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자면, 지금 신청할 수 있는데 내년까지 기다릴 수 있다면 기다리는 게 좋아요. 그런데 이렇게 기다리는 분들이 고려해야 할 것은, 그 기간 동안 장기간의 독촉 스트레스를 과연 버틸 수 있는가입니다. 사실 그것을 못 하기 때문에 개인회생을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압류나 가압류가 들어왔을 때 그 압박을 견딜 수 있는가. 사실 이걸 견딜 수 있는 사람은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개인회생에 들어오는 분들은 어쩔 수 없이 최후의 수단으로 들어오는 분들이 대부분인데, 나는 좀 버틸 수 있고 한 달에 10만 원이라도 생계비를 더 챙기고 싶다, 이런 분들은 기다릴 수 있다면 기다리는 것도 하나의 선택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