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에서는 개시결정·인가결정보다 끝까지 변제해 면책을 받는 것이 더 중요한데, 이승진 변호사는 면책까지 가는 비율이 대략 60~70% 정도이고 중도 포기의 대부분은 변제금 미납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미납을 피하려면 매일 지출을 기록하고 매달 정리해, 최저생계비보다 적게 쓰면서 예상치 못한 지출에 대비할 비상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핵심 정리
이승진 변호사는 대략적인 통계로 개인회생에서 면책까지 가는 비율이 60~70% 정도이고, 나머지는 중도에 포기하며 그 대부분의 이유는 변제금 미납이라고 설명합니다.
일부러 폐지를 받는 경우도 있지만 워크아웃으로 가는 경우 말고는 많지 않다고 말합니다.
변제계획의 월 변제금은 신청 당시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뺀 금액 전부로 정확히 맞춰 정해지기 때문에 여유가 거의 없다고 설명합니다.
세금·과태료 같은 예상치 못한 지출은 신청할 때 미리 계산되지 않으므로, 최저생계비(영상 시점 2025년 기준 144만 원)보다 적게 쓰면서 비상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매일 지출을 기록하고 매달 정리해 초과 지출이 있으면 다음 달에 더 아껴 메우는 식으로 조절하지 않으면 최소 36개월의 변제기간을 버티기 어렵다고 강조합니다.
이 영상에서 답하는 질문
Q개인회생 하면 면책까지 가는 사람이 얼마나 되나요?
A이승진 변호사는 대략적인 통계로 면책까지 가는 비율이 60~70% 정도이고, 중도에 그만두는 경우의 대부분은 변제금 미납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Q개인회생 변제금 미납을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영상에서는 매일 지출을 기록하고 매달 정리해, 초과 지출이 생기면 다음 달에 더 아껴 메우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머리로 계산하는 것만으로는 최소 36개월의 변제기간을 지키기 어렵다고 합니다.
Q개인회생 중에 세금이나 과태료처럼 갑자기 돈이 필요하면 어떻게 하나요?
A이승진 변호사는 변제금이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뺀 금액 전부로 정해져 있어 이런 지출은 미리 계산되어 있지 않다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최저생계비보다 적게 쓰면서 비상금을 따로 마련해 두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설명: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이승진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 전문 변호사, 등록 제15101호) · 영상 게시일(2025-09-02) 기준의 내용이며, 법령·실무·금융상품 조건은 바뀔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검토일 2026-09-30
안녕하세요.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이승진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을 시작하고 변제를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하면 꼭 해야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개시결정, 인가결정도 중요하지만 결국 중요한 것은 끝까지 완주해서 면책을 받는 것인데요.
오늘은 기본적이지만 사람들이 많이 놓치는 개인회생 폐지, 변제금 미납을 피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시고 내 사건을 가장 잘 도울 수 있는 사무실을 찾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 전체 내용
개인회생의 불편한 진실, 폐지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 영상 전체 내용 정리
영상에서 이승진 변호사가 말한 내용을 자막을 바탕으로 읽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인사·상담 안내 등은 생략했고, 금액·기준 등은 영상 게시일(2025-09-02) 기준입니다.
질문: 개인회생을 시작하고 본격적으로 변제를 하기 시작하면서 꼭 해야 될 것들이 있을까요?
제가 몇 차례 말씀드리긴 했는데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 있어요. 그걸 오늘 말씀드릴 텐데, 그 전에 지난주에 정말 기쁜 소식이 있었어요. 제가 유튜브를 시작한 지 2년 8개월 정도 됐는데, 유튜브를 시작하자마자 유튜브를 통해 맡은 사건이 있었어요. 그분이 이번 달에 면책을 받으셨습니다. 26개월 만에 끝나게 되셨는데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이분께도 해 드린 얘기인데, 제 의뢰인 중에 이 얘기를 못 해 드린 분도 있고, 의뢰인이 아니더라도 개인회생을 진행하고 있는 분들이 이 영상을 보신다면 꼭 기억했으면 하는 것이 있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개인회생 변제계획안을 받게 되면 매달 얼마를 갚아야 되는지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그 금액을 매달 내야 되는데, 신청할 때 소득이 굉장히 정확하게 계산돼서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뺀 금액 전부를 납입해야 되는 상황일 거예요. 1, 2만 원 차이도 없이 정확히 맞추는 것이 개인회생의 원리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변제금을 내다 보면 이 1, 2만 원 차이가 계속 생기게 됩니다. 사람의 삶이라는 게 예측할 수가 없어서 돈을 쓸 일이 생기고, 비상금을 써야 할 상황도 생기고요. 때로는 세금을 내야 될 수도 있고, 과태료를 내야 될 수도 있고요. 예상치 못한 일이 많이 생기기 때문이죠.
이 돈은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 미리 계산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실제로는 최저생계비 144만 원으로 살아간다기보다, 그것보다 적은 금액으로 살아가야 비상시에 쓸 수 있는 비상금을 마련할 수 있다는 말이죠.
이건 머리로 계산해서는 절대 지킬 수가 없어요. 매일매일 지출을 기록하셔야 되고요, 매달 그 내용을 정리하셔야 되고, 잘못된 지출이나 초과 지출이 있다면 그다음 달에는 더 아껴서 초과 지출 부분을 메울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돼요. 이렇게 매달 조절하지 않으면 최소 36개월의 장기 레이스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