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을 준비하려면 소득·부채·재산 세 가지를 증명하면 되고, 그중 가용소득이 있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승진 변호사는 가용소득이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뺀 금액이며, 가용소득이 없으면 개인회생 대상이 아니어서 소득을 늘리거나 개인파산 절차를 이용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이승진 변호사는 개인회생을 하려면 소득, 부채, 재산을 증명해야 하고, 그중 가용소득이 있어야 한다는 점이 가장 중요하다고 설명합니다. 가용소득이 없으면 개인회생 대상이 아니어서 소득을 늘리거나 개인파산 절차를 이용해야 합니다.
가용소득은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뺀 금액입니다. 영상에서는 2025년 기준 1인 가구 최저생계비 144만 원을 예로 들어, 월소득 170만 원이면 가용소득이 26만 원이라고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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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에서 이승진 변호사가 말한 내용을 자막을 바탕으로 읽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인사·상담 안내 등은 생략했고, 금액·기준 등은 영상 게시일(2025-09-08) 기준입니다.
많은 사람이 개인회생 대상자지만, 정작 자신이 개인회생 조건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계십니다. 이 영상을 보신다면 딱 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개인회생은 첫째 내 소득을 증명하고, 둘째 부채를 증명하고, 셋째 재산을 증명하면 준비는 끝납니다.
소득이 가장 중요한데요. 가용소득이 있어야만 개인회생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용소득이란 내 소득 중에 최저생계비를 제외하고 남는 금액을 얘기하는데요. 1인 가구 기준으로는 2025년도 기준 144만 원입니다. 내가 만약 1인 가구이고 월소득이 170만 원이라면, 144만 원을 제외한 26만 원이 가용소득이죠.
그런데 소득이 적어서 가용소득이 없다면 개인회생 대상자가 아닙니다. 소득을 더 늘리시든가 개인파산 절차를 이용하셔야 합니다.
많이 착각하시는 게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버틸 때까지 버티다가 마지막에야 선택하는 최후의 수단이라고 생각하는 건데요. 절대 아닙니다.
영상 내용이 내 상황에도 해당할까요?
내 채무·소득·재산으로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이 가능한지, 월 변제금이 얼마쯤인지 먼저 확인해 보세요. 결과는 입력한 정보를 기준으로 한 참고용이며, 실제 변제금과 인가 여부는 법원 심사와 추가 자료에 따라 달라집니다.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 전문 변호사 이승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