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에 대한 정말 잘못된 거짓들

0:20 상담에서 자주 듣는 개인회생 오해

질문: 영상으로 개인회생에 대한 정보를 많이 알려 드렸는데도, 상담에 오시면 잘못된 정보를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것들이 어떤 게 있죠?

굉장히 많아요. 정말 수십 가지가 되는데, 그중에서 제가 실전에서 상담할 때, 그리고 사건을 진행할 때 가장 많이 오해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0:44 오해 1: 빚을 안 갚으려는 사람이 한다

첫 번째는 개인회생과 파산은 빚을 안 갚으려는 사람이 하는 것이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세요. 그런데 아닙니다. 상담을 해 보면 대부분은 빚을 갚고 싶지만 채무가 너무 많거나, 소득이 적거나, 질병으로 목돈이 들어간 상황이거나, 이런 여러 가지 사정으로 갚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법원이 반드시 확인하는 게 있습니다. 이 사람이 꾸준한 소득이 있느냐, 그리고 이 꾸준한 소득으로 36개월 또는 최장 60개월까지 갚을 것이냐. 이것을 다 충족해야만 개인회생이 개시가 되고 면책까지 될 수가 있어요.

이런 걸 보면 개인회생을 하는 사람들은 빚을 갚지 않으려는 사람이라기보다는 자기가 가진 능력의 범위 안에서 최대한 갚으려는 사람이고, 법원은 이런 사람들을 도와준다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1:32 오해 2: 가족에게 피해가 간다

두 번째 오해가 있어요. 내 가족에게 피해가 가는 거 아니에요? 내 아내나 자식, 부모에게 피해가 가는 건 아닙니까 하고 많이 궁금해하시고 걱정을 하세요. 그런데 피해가 가지 않습니다. 개인회생은 채무자 개인의 채무만 정리하고, 가족에게 알리는 일이 없습니다.

다만 배우자의 경우에는 배우자의 재산이나 소득에 관한 자료를 법원에 제출해야 할 수도 있어요. 이때는 배우자의 협조를 받아야 하지만, 이걸 제출한다고 해서 어떤 피해가 발생하는 건 아니고요. 이것조차 원치 않는다면 법원의 사실조회 절차를 통해서 배우자 모르게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가족이 보증을 선 경우는 얘기가 다릅니다. 가족이 보증을 선 경우는 내 채무일 뿐 아니라 가족의 연대보증 채무이기 때문에, 개인회생과 별개로 가족이 연대보증에 따른 채무를 부담하게 되는 거죠.

2:21 오해 3: 직장에 알려진다

세 번째 오해는 특히 직장인들이 많이 걱정하시는데, 직장에 알려진다는 겁니다. 직장에 알려지면 인사에서 불이익을 받을까 봐 걱정을 하시는데, 법원은 원칙적으로 회사에 알리지 않아요. 알릴 이유가 없고요.

다만 이런 경우는 있어요. 채무자인 나의 급여 채권이 압류된 경우예요. 이럴 때에는 개인회생을 진행하다가 인가결정을 받으면 이 압류를 해제해야 되죠. 해제할 때는 법원에서 통지서를 보내는데, 이 통지서를 통해 내가 개인회생 중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역시 급여 채권이 압류된 상태라면 회사가 이미 그걸 알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크게 달라질 바는 없다고 봐요.

그다음으로 내가 회사에 대출이 있고 그 대출금을 개인회생 채권에 포함시킬 목적이라면, 이런 경우에는 회사가 채권자니까 당연히 알게 되겠죠. 이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사가 알게 될 일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3:25 오해 4: 신용이 평생 망가진다

네 번째로, 신용이 망가져서 평생 금융거래를 못 한다, 대출도 못 한다, 신용카드도 못 쓴다, 이렇게 알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면책을 받으면 신용이 초기화돼서 서서히 회복이 됩니다.

실제로 면책을 받은 사람들은 신용 관리만 잘하면 3개월 이내에 신용카드를 발급해 주는 카드사도 있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 신용이 더 쌓이면 대출도 가능해집니다. 즉 개인회생은 내 신용을 평생 망치고 버리게 하는 제도가 아니라 다시 신용을 회복하게 해 주는 제도라고 할 수가 있겠죠.

3:59 오해 5: 누구나 개인회생을 할 수 있다

마지막 오해인데요. 누구나 개인회생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저도 상담하다 보면 씁쓸한 경우들이 있는데, 재산이 채무보다 몇억 원이 더 많은데 개인회생을 이용해서 채무를 탕감받을 수 있느냐고 물어보시는 분이 꾸준히 있습니다.

안 돼요. 개인회생 제도는 기본적으로 빚을 못 갚는 사람을 돕기 위한 제도인데, 내 재산이 있다면 못 갚는 게 아니에요. 팔아서 갚을 수 있는데 안 파는 것뿐이에요. 이런 분들은 개인회생을 할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채무가 재산보다 많아야 되고요. 그리고 채무도 너무 많으면 안 돼요. 무담보 채무는 10억 원, 담보 채무는 15억 원 이하, 합치면 25억 원 이하여야 되고, 또한 꾸준한 소득이 있는 사람만이 개인회생 제도를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