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개인회생 상담 의뢰인을 워크아웃으로 돌리는 이유

0:27 워크아웃에 대한 입장 변화

질문: 유튜브 시작할 때 초창기 주제 중에 워크아웃은 절대 하지 말라, 개인회생이 더 좋다는 내용이 있었는데, 요즘은 입장에 변화가 있으시죠?

요새 워크아웃이 많이 좋아졌어요. 예전에는 감면을 아예 안 해 주는 경우도 많았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채권이 상각채권이 되면 기본적으로 감면을 해 줍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개인회생은 100% 변제하는 경우가 있지만, 워크아웃은 상각채권이라면 100% 변제의 가능성은 없어졌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상당히 많이 좋아져서 지금은 제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워크아웃을 갈 필요가 있는 분들도 분명히 있다, 대부분은 개인회생이 훨씬 유리하지만 일부는 워크아웃이 더 유리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오늘은 워크아웃이 더 유리한 경우에 대해 한번 설명드리려고 해요.

1:19 워크아웃이 유리한 경우①: 높은 변제율이 요구될 때

첫 번째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개인회생으로 100% 변제해야 되는 경우예요. 특히 도박을 하거나 사치를 하거나 주식 투자를 해서, 이걸 다 청산가치에 넣으라는 보정명령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회생위원들이 많이 그렇게 하거든요. 개인회생에서는 그것을 어느 정도 협상할 수는 있지만 결국 청산가치에 반영해야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다면 변제율이 올라가고, 그러다 보면 변제율 100%도 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워크아웃에서는 도박을 했느냐, 사치를 했느냐, 주식 투자를 했느냐 이런 것을 전혀 따지지 않아요. 그런 사유를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기 때문에, 그것과 상관없이 상각채권이 되면 마찬가지로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사유로 100% 변제를 해야 되는 경우에는 워크아웃이 감면율에 있어서 유리한 점이 분명히 있다는 거고요.

2:10 워크아웃이 유리한 경우②: 생활비 보장이 중요할 때

두 번째는, 감면율도 중요한데 월 생활비가 정말 중요하다는 경우예요. 1인 가구나 20~30대 분들은 이런 일이 잘 없는데, 30~40대에 자녀가 여러 명 있으신 분들은 생활비가 중요합니다. 나는 아낄 수 있지만 자녀를 위해서는 돈을 못 아끼는 게 우리나라거든요.

그런데 개인회생을 하게 되면 자녀가 있더라도 기본적으로 보장받는 생계비가 적어요. 그리고 부양가족 인정 기준도 굉장히 엄격하기 때문에, 부모님이랑 살고 있다고 해서 다 인정받는 것도 아니고, 용돈을 드리고 있다고 해서 다 인정받는 것도 아니고, 배우자가 일을 안 하고 있다고 해서 부양가족으로 무조건 인정받는 것도 아니에요.

개인회생에서는 굉장히 엄격하게 인정되는 반면, 워크아웃은 인정 범위를 좀 더 넓게 인정해 줍니다. 더 넓게 인정해 준다는 말은 생활비를 더 많이 보장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 러프하게 예를 들면, 개인회생에서 150만 원 보장받는 사람이 워크아웃을 가면 200만 원을 보장받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다만 오해하지 마셔야 될 게, 생활비를 많이 보장받는 만큼 변제기간은 그만큼 길어집니다. 결국 감면율 자체는 차이가 없거나 더 많이 갚아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월 생활비가 많아야 자식도 키울 수 있고 부모님도 봉양할 수 있고 실제로 생활을 지속할 수 있다, 이런 분들은 워크아웃을 선택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죠.

3:34 워크아웃의 단점: 개인 채무 제외

하지만 워크아웃도 좋은 것만 있는 건 아니죠. 단점도 분명히 있는데, 모든 채무가 다 포함되는 것은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것으로, 개인회생은 개인 채무도 포함됩니다. 지인에게 빌린 돈도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에 넣어서 감면을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워크아웃은 그게 안 됩니다. 워크아웃은 신용회복위원회와 협약을 맺은 기관만 해당하기 때문에, 개인이 그 협약을 맺을 일은 없겠죠. 그래서 워크아웃을 하더라도 개인에 대한 채무는 여전히 갚아야 되는 상황이 될 수 있고요.

4:05 세금은 워크아웃에 포함되지 않음

그다음으로 정말 중요한 게, 워크아웃에는 세금이 해당하지 않아요. 개인회생은 세금이 감면은 안 되지만 포함은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개인회생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3천만 원을 변제했다면 이 3천만 원이 우선적으로 세금 변제에 쓰이고, 세금 2천만 원을 갚고 남은 1천만 원을 나머지 채권자들이 나눠 가지는 구조예요.

반면 워크아웃은 나머지 채권자들만 나눠 가지고, 세금 2천만 원은 워크아웃과 상관없이 계속 내야 되는 구조가 되는 거죠. 이런 점이 있기 때문에 꼭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4:38 긴 변제기간: 최소 8년

그리고 기간이 길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얼마나 기냐면요. 남자분들은 아실 텐데, 거의 20년 전에 군 복무 기간이 26개월, 24개월로 단축되고 지금은 18개월인가요, 굉장히 단축이 됐잖아요. 그 시기에 제가 공대를 다녔는데, 그때는 석사를 마치고 전문연구요원으로 5년 복무를 하면 군 대체복무가 되는 거였어요. 친구들이 석사 마치고 5년을 갈 거냐, 26개월 현역으로 갔다 올 거냐를 고민하더라고요. 실제로 현역을 갔다 온 사람들이 많았고요.

마찬가지로 개인회생은 최소 3년이죠. 워크아웃은 최소 8년이고요, 최장 10년입니다. 두 배 또는 세 배가 넘는 기간인데, 인생에서 8년에서 10년이 얼마나 긴 시간이에요. 어느 정도 채무가 있다면 30~40대, 50대가 됐을 텐데, 그 기간을 채무만 변제하면서 보낼 것이냐, 아니면 조금은 빠듯하더라도 3년 만에 빨리 마칠 것이냐, 이런 고민을 하시게 된다면 저는 워크아웃에 많은 장점이 있음에도 개인회생이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5:45 상담에서 워크아웃을 권하는 경우

질문: 그럼 실제로 상담을 왔을 때 워크아웃이 더 낫겠다 싶으면 그렇게 말씀해 주시나요?

네, 저희는 워크아웃이 낫겠다 싶으면 워크아웃이 더 낫겠다고 설명드려요. 분명하게 설명드려서 의뢰인이 선택할 수 있게 도와드리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