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기각률은 영상 시점인 2025년 7월 전국 법원 기준 10.2%로, 이승진 변호사는 최소한의 노력을 기울여 성실히 진행하면 기각될 가능성은 낮다고 설명합니다. 과소비·주식·코인 손실·도박은 그 자체로 기각 사유가 아니며, 실무상 기각은 대부분 보정서를 기간 내에 내지 않거나 청산가치 보장·가용소득 전액 변제를 충족하지 못한 보정 불이행에서 생긴다고 설명합니다.
핵심 정리
2025년 7월 전국 법원 기준 개인회생 기각률은 10.2%이며, 서울회생법원 7.2%, 가장 낮은 울산지방법원 3.4%, 가장 높은 춘천·대구지방법원 16.1%라고 소개합니다.
최근의 과소비, 주식·코인 투자 손실, 도박이나 게임머니 사용은 그 자체로 기각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실무상 기각은 대부분 보정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경우로, 연장된 보정 기간까지 보정서를 내지 않거나 보정서가 청산가치 보장·가용소득 전액 변제를 충족하지 못한 경우라고 설명합니다.
기각은 회생위원의 주관적 판단이 아니라 누가 보더라도 기각 사유가 명백할 때 이루어진다고 설명합니다.
보정 기간을 넘기는 경우는 주로 바빠서 서류를 늦게 준비하는 때이므로, 사무실이 대신 받을 수 있는 자료는 받고 본인 인증이 필요한 자료만 의뢰인이 준비하면 기간을 지키기 어렵지 않다고 말합니다.
이 영상에서 답하는 질문
Q개인회생 기각률은 얼마나 되나요?
A이승진 변호사는 2025년 7월 전국 법원 기준 개인회생 기각률이 10.2%라고 소개합니다. 법원별로는 서울회생법원 7.2%, 울산지방법원 3.4%, 춘천·대구지방법원 16.1%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Q도박이나 코인 빚이면 개인회생이 기각되나요?
A영상에 따르면 과소비, 주식·코인 투자 손실, 도박은 그 자체로 기각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기각 사유는 법에 엄격하게 정해져 있고, 실무상 기각은 대부분 보정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경우에 생긴다고 이승진 변호사는 설명합니다.
Q개인회생은 어떤 경우에 기각되나요?
A이승진 변호사는 보정 기간이 연장된 뒤에도 보정서를 내지 않거나, 보정서 내용이 청산가치 보장이나 가용소득 전액 변제를 충족하지 못해 기각 사유가 명백한 경우에 기각된다고 설명합니다. 이런 사유는 경험 있는 사무실이면 상담 단계에서 파악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설명: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이승진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 전문 변호사, 등록 제15101호) · 영상 게시일(2025-09-11) 기준의 내용이며, 법령·실무·금융상품 조건은 바뀔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검토일 2026-09-29
안녕하세요.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이승진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을 진행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자신의 사건이 기각될까봐 두려워하십니다.
당연한 반응이시지만 기각을 당할 확률은 정말 낮습니다.
정상적으로 최소한의 노력을 기울여서 진행을 한다면 결코 기각을 당하지 않는데요.
오늘은 개인회생 기각당하지 않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시고 내 사건을 가장 잘 도울 수 있는 사무실을 찾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 전체 내용
개인회생, 최근엔 얼마나 기각이 되고 있을까? — 영상 전체 내용 정리
영상에서 이승진 변호사가 말한 내용을 자막을 바탕으로 읽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인사·상담 안내 등은 생략했고, 금액·기준 등은 영상 게시일(2025-09-11) 기준입니다.
100명 중에 16명, 또는 100명 중에 10명은 사실 그렇게 높은 수치는 아니에요. 왜 높은 수치가 아니냐면, 성인들은 대부분 운전면허를 가지고 있으니까 운전면허 필기시험에 합격하는 것은 사람들이 당연하게 생각하죠. 합격을 못 했으면 어떻게 생각해요? 최소한의 공부도 안 했으니까 떨어졌다고 생각하죠. 조금만 공부하면 붙을 수 있는 시험이고, 어떤 사람들은 공부 안 해도 상식만으로 붙기도 하는 시험이죠.
개인회생 기각 비율이 그 정도예요. 운전면허 필기시험에서 떨어지는 것보다 오히려 낮으면 낮았지 높은 수준은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많은 분들이 개인회생이 기각될까 염려를 하세요. 이건 당연한 거죠.
저는 라식 수술을 한 17년 전에 했는데, 굉장히 편하고 부작용도 없다고 하지만 수술하기 전에 부작용에 대한 안내를 받아요. 실제로 부작용이 있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래도 우리는 믿고 하는데, 개인회생 기각이라는 것도 그래요. 내가 정상적으로 최소한의 노력을 기울여서 진행했다면 기각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 말씀드릴게요.
가장 많이 걱정하시는 것은 이런 거죠. 내가 최근에 과소비를 했다, 그러니까 기각당하지 않느냐. 과소비했다고 기각당하는 일은 없어요. 과소비는 아닌데 주식이나 코인으로 투자했다가 크게 손실을 봤다, 이것도 괜찮아요. 심지어 도박까지 했다, 게임머니로 다 썼다, 이것도 기각 사유는 안 됩니다.
이 두 번째 부분에서 '회생위원이 원하는 대로 안 했다고 기각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변호사님?' 이러실 수도 있는데, 그렇지는 않고요. 회생위원이 주관적으로 판단했을 때 기각 사유가 되는 게 아니라, 객관적으로 누가 보든지, 어떤 회생위원이 보든지 기각 사유임이 명백할 때 기각이 됩니다. 이것은 기본적인 수준의 실력과 경험을 가진 개인회생 사무실이면 다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개인회생 상담을 할 때 개인회생을 할 수 있다는 설명을 듣고 수임계약을 체결했다면 웬만해서는 기각될 일이 많지 않아요. 그것을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질문: 그런데 보정 기간 미준수로 기각되는 경우가 많이 있나요? 그냥 기간 내에 내면 되는 거 아닌가요?
네. 아마도 일을 바쁘게 하시다 보면 준비할 시간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야간에 근로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낮 시간에 금융기관과 통화해서 어떤 서류를 받아야 되는데, 그걸 할 수 있는 시간이 안 돼서 차일피일 미루다가 기각이 되는 거죠.
말씀하신 것처럼 성실하게 준비한다면 얼마든지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 맞고요. 그 과정에서 의뢰인 혼자서만 받을 수 있는 자료도 있지만, 의뢰인의 허락이 있으면 저희가 받을 수 있는 자료들도 있어요. 그런 것은 저희가 최대한 받아 드리고, 의뢰인이 스스로 전화해서 본인 인증을 하고 받아야 되는 자료만 의뢰인이 하게 된다면 기간을 미준수할 일도 사실 별로 없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