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변제금을 미납했을 시 대처방안

0:23 이번 달 변제금을 못 냈다면

질문: 개인회생 기간이 길다 보니 이런저런 일이 생길 텐데, 이번 달 변제금을 못 냈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우선 변제금을 못 낸 게 개인회생 전체 기간 동안 3회분, 예를 들어 매달 100만 원씩 내야 한다면 300만 원을 넘지 않았다면 바로 문제가 되지는 않아요. 회생위원들은 3개월분의 변제금이 미납된 경우에 판사에게 보고하게 돼 있기 때문에, 한 달 변제금이 100만 원인데 한 달치 100만 원을 못 냈다고 해서 바로 판사에게 보고가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0:56 3개월분 미납 시 생기는 일

문제가 되는 건 3개월분이 미납됐을 때죠. 3개월분이 미납되면 회생위원과 판사에 따라 다르기는 한데, 바로 기각을 내려 버리는 법원도 있고요. 어떤 경우에는 몇 개월이고 더 기다려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기다려 준다고 변제금을 계속 미납한다면 결국 답이 없겠죠. 결국 변제금을 내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못 냈는데 어떻게 낼 거냐, 이 부분에 대해 많이 고민을 하시죠.

1:20 입원 등 사정이 있을 때 변제계획 변경

법원이 가장 납득하기 좋은 경우는, 사고나 질병으로 병원에 입원하게 돼서 몇 개월 동안 소득 활동을 못 했고, 그래서 수입이 없어 변제를 못 했으니 변제기간을 통째로 6개월쯤 미뤄 달라는 거예요. 이런 것은 법원이 받아들입니다.

변제계획 수정을 요청해서 법원의 허가가 나면 그 기간만큼 밀어 줄 수 있으니까, 퇴원한 다음에 다시 돈을 벌어서 6개월쯤 늦어지더라도 변제금을 성실하게 내면 면책까지 갈 수가 있고요.

1:49 대출을 고려하라는 이유

그런 사정이 아니어서 법원이 변제계획 수정을 받아들이기 어려운데, 변제금을 미납했고 주변에 도와줄 사람도 없다면요. 도와줄 사람이 있으면 빌려서 내면 되니까요. 그게 아니라면 대출을 고려하는 것도 저는 권해 드려요.

왜냐하면 인가결정을 받고 나서는 어느 정도 변제금을 낸 상태일 텐데, 미납으로 폐지를 당하게 되면 그때까지 남아 있던 변제금만 내면 되는 게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 볼게요. 총 변제금 5천만 원을 3년 동안 내야 되는데 2천만 원을 내고 폐지를 당한다면, 3천만 원만 갚으면 되는 거냐, 아니에요. 애초에 있던 채무 전액이 살아납니다.

5천만 원의 변제금을 내기로 하고 50% 탕감을 받았다면 애초에 1억 원의 채무가 있었을 텐데, 폐지가 되면 1억 원이 다 살아나요. 그리고 1억 원에 대한 이자가 1천만 원이면 1천만 원, 2천만 원이면 2천만 원이 또 살아나고, 그 이자부터 내가 기존에 냈던 2천만 원이 충당되는 겁니다. 채무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인가 이후에 폐지되는 것은 좋지 않은 선택이고요.

차라리 대출을 받아서 미납된 변제금을 3개월치 미만으로 줄일 수 있다면 그것이 더 낫습니다. 예를 들어 햇살론 같은 경우에도 금리가 조금 높기는 하지만 인가 후 몇 개월이 지나면 대출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대출을 이용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권해 드립니다.

3:10 대출도 어려울 때의 선택지

대출도 안 되는 상황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파산을 고려할 수 있는 경우도 있어요. 앞으로 몇 년간 장기적으로 생계 활동이 어려울 것 같다면 법원에 파산을 신청할 수도 있고요. 특별면책이라는 절차를 이용해서, 파산까지 가지 않고 회생 절차에서 일정 금액 이상 변제했으니 여기서 종결하고 면책해 달라고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또 신용회복위원회 워크아웃으로 전환하는 것을 고려할 수도 있겠고, 개인회생을 재신청하는 것을 고려할 수도 있겠죠. 경우의 수가 굉장히 다양한데, 결국 어떤 것을 선택할지는 채무자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것을 골라 신청해야겠죠.

3:55 미납 횟수 계산과 밀린 변제금 납부

질문: 그러면 세 번이라는 게 연속 세 번인가요, 아니면 띄엄띄엄 세 번도 세는 건가요?

연속이든 아니든 누적 세 번입니다. 야구에서 스트라이크가 이어지지 않고 볼이 섞여 있어도 세 개가 쌓이면 아웃되는 것처럼, 변제금 미납이 누적 3회분 쌓이면 폐지 요건이 됩니다.

질문: 밀렸던 걸 갚아야겠다고 하면 별말 없이 더 내면 되는 건가요?

돈이 있다면 그냥 내면 됩니다. 계좌에 넣어서 미납분을 3개월치 미만으로 줄이면 그때부터는 걱정이 없어요.

질문: 그건 전산이 체크하나요, 아니면 회생위원이 다 보고 있는 건가요?

회생위원이 계좌를 일일이 보지는 않을 테니 전산으로 체크하지 않을까요. 누적되면 회생위원에게 알림이 가는 절차가 아닐까 싶어요. 하지만 판사님에게 보고하는 것은 아마 회생위원이 보고서를 제출해야 보고되는 형식으로 돼 있을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