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하면서 차뿐만이 아니라 컴퓨터나 휴대폰이나 다 재산이잖아요

그냥 이용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고요

그게 아니라 담보가 되어 있는 경우 이 경우에도 있다면 차량을 유지할 수가 있어요

변호사님

네

개인회생하시는 분들 중에 아마 제일 많이 궁금해 하실 부분이 아닐까? 차량에 대해서 내가 지금 타고 있는 차는 어떻게 되나요?

아 이게 중요해요

차에 근저당이나 저당권이 설정이 안 돼 있으면은 타는 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다만 차의 중고차 시세는 청산가치에 산입이 될 뿐이다

그게 다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차에 담보권 설정이 안 돼 있으면 이 차는 그냥 내 재산이고요

내가 개인회생하면서 차뿐만이 아니라 컴퓨터나 휴대폰이나 다 재산이잖아요

그냥 이용하는 데 아무 문제가 없고요

만약에 차량의 가격이 굉장히 비싸서 중고차 시세가 예를 들어서 1억 원이다 그러면 1억 원이 청산가치에 산입이 되니까 개인회생 변제액이 굉장히 올라가겠죠

그게 아니라 중고차 시세가 1천만 원, 2천만 원 그러면 개인회생 하시면서 그 이상만 갚으시면은 유지하시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면 차량의 시세는 어떻게 정하는 거죠?

차량의 시세는 실무상으로는 인터넷에 많이 쓰는 중고차 거래 사이트 SK엔카 같은데 그런 데서 비슷한 연식의 비슷한 주행 거리에 같은 동종 차량으로 해서 제일 저렴한 가격으로 저희가 주장을 합니다

주장을 해주시는거죠?

네 주장을 하는거에요

그거를 승인해주는건 이제 법원에서 해주는 건가요?

네 이게 사실 차라는게 그래서 더 중고차를 알아보기 더 어렵지만 미묘하게 달라서 미묘하게 더 탔다고 이런게 있잖아요

맞아요

아마 법원에서도 한번쯤 검색해보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너무 저렴하면 다시 내라 이런 경우도 있고요

정말 침수차라서 엄청 싼 차량 그런 거는 이제 가격 범위 벗어나겠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실제 거래되는 가격이라면 그대로 인정을 해줍니다

재미있는 생각이 났는데 중고차를 팔려고 할 때는 이 차는 아무 문제 없으니까 비싸게 받아야겠다는 생각으로 파는데 회생 들어갈 때는 이 차는 문제 덩어리이기 때문에 이 가격이 아니다 더 싸다 이렇게 주장을 해야 되니까

아 예 맞아요

살짝 빠진 적도 있는 거 같고 비도 조금 많이 맞은 거 같고

아 내 차를 올려놓고 그 가격을 캡처하는 게 아니라요

올라와 있는 비슷한 차량 만약에 내 차가 현대 그랜저 2019년식이다 그리고 한 5만 키로 정도 탔다 그러면 그 중고차 거래 사이트에 가서 비슷한 2019년도에 그랜저인데 색깔은 다르더라도 6만 키로 탄 그 차량의 매물이 쭉 나오잖아요

그 차량 중에서 사진을 캡처를 해서 주장을 하는 겁니다

내 차가 특별히 침수됐기 때문에 내 차는 이거보다 더 싸다 이런 주장은 못해요

그런 주장까지는 저희가 해드릴 수가 없고요

본인은 알잖아요 나는 아니까, 나는 아니까 변호사님한테 얘기하는 거죠

사실은 이게 침수도 한번 됐었는데 얘기는 안 했는데 주장을 조금 해주세요 이렇게 할 수 있지 않나요?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저는 침수된 보험 처리 기록 가져오시고 소명자료 있으면 그렇게 처리해 드릴 것 같아요

침수된 자료가 있다면 가능하니까요

근데 침수된 자료도 없고 내가 나중에 중고차 거래할 때 비싸게 팔려고 보험 처리 안 하고 그냥 사적으로 내가 이렇게 냄새만 없앴는데 지금 와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거 침수 차량이니까 조금 싸게 올려달라 그러면 그땐 방법이 없죠

정직하게 해야겠네요

네 보통 차량을 많이 유지를 그대로 조금 하시나요?

차량이 있으신 분들은 유지를 하죠

다른 재산이 있어서 특별히 청산가치를 줄여야 될 필요가 없다면 차량 같은 경우 개인 회생하시는 분들은 보통 1천만 원에서 많아야 2천만 원대 범위의 차량이기 때문에 그 이상 변제액이 나오시는 분들은 문제 없이 유지를 하시는데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유지 못하는 경우는 아까 말씀 드렸듯이 담보가 되어 있는 경우 내가 할부로 산 경우가 제일 대표적이죠

할부로 샀으면은 내가 계속 할부금을 내야지 되는데 개인회생을 하게 되면 할부금을 내기가 어렵잖아요

이 경우에도 할부금을 계속 낼 수 있다면 차량을 유지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최저생계비 안에서 차량 할부금까지 내기는 어렵기 때문에 많이들 차량을 포기를 하시죠

그러면 변제 계획안 짤 때도 할부나 이런 게 많이 남아 있으면 변호사님도 추천을 조금 해주시겠네요

지금 이건 너무 수행 가능성이 떨어지니까

그렇죠

차량은 대부분 매각하라고 하고요

꼭 차량이 필요하신 분은 차량 처분하시고 조금 저렴한 중고차로 새로 구입을 하시라 이렇게 조언을 드려요

개인회생을 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질문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차량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느냐 인데요

쉽게 말하면 내 차량이냐 아니면 금융사 차량이냐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내 차량이고 모든 대금이 완납됐다면은 유지하는 데 있어서 아무런 문제점이 없고요

다만 차량의 시세만큼의 가격은 청산가치에 반영이 될 뿐입니다

그게 아니라 할부로 지금 구매한 것이기 때문에 담보권이 설정이 되어 있다면은 이 경우에는 내가 할부금을 지속적으로 납부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금융사가 이 차량을 매각해서 처분을 해버릴 것이니까 차량을 유지하실 수가 없고 이 차량을 유지하시기 위해서는 개인회생 기간 동안에도 할부금을 계속해서 납입하셔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업무상 반드시 차량이 필요한 경우라면 저희 사무실에서는 차량을 어쨌든 처분을 하시고 조금 저렴한 가격에 정말 용도상 필요한 목적만 달성할 수 있는 차량을 중고로 구매하셔서 활용하시는 것을 권해드리고 있는 편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