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한테 전화해서 자꾸 소득을 얼마에 맞추면 되냐 이런 질문을 하시는데 굉장히 변호사로서 대답하기 곤란한 질문이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조금 법적으로 허용되는 범위는 넘어서거든요

영상을 꼼꼼히 보시고 소득자료를 가져오세요

그럼 저희가 그 소득자료 안에서 잘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물어볼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네

개인회생 할 때 변제금을 낮추는 방법 뭐가 있을까요?

변제금을 낮추려면 일단 변제금이 어떻게 산정되는지 알아야죠

계속 변제금은 공식에 따라서 만들어진다고 계속 얘기를 하는데 상담하시는 의뢰인분들이 유튜브를 많이 보셨어도 계속 그걸 잊어버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해봐서 어떻게 하면 이분들이 기억을 할까 공부할 때 우리가 두문자 딴다고 하죠

개인회생하면 소비는 안 좋은거에요

소비는 똥이다 소비똥, 똥소비 이렇게 되는 거고요

기억하실 수 있죠? 소비는 뭐다? 똥이다

자 그러면 소비가 뭐냐 소는 소득이고요 비는 최저생계비에요

그러면은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뺀 금액이 똥이다 똥, 변제액, 월 변제액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고 이걸 기억하면 최저생계비와 월소득액을 통해서 우리가 월 변제액이 정해진다는 걸 알 수가 있잖아요

두 가지가 있겠죠

월소득액을 줄이면 결과적으로 똥 변제액이 줄어들겠고 최저생계비가 올라가면 똥이 줄어들겠죠

그렇게 되니까 이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을 거예요

첫 번째로 월소득액을 줄이는 방법 이게 사실은 제일 효과적인 방법이에요

이게 어떻게 효과적이냐면 어떤 사람이 월 500만원 받는 직장에 다니고 있어요

그리고 1인 가구에요

그러면은 아까 말한 이 소비똥에 따르면은 500만원에서 최저생계비 124만원을 뺀 376만원이 월 변제액이 돼요

그런데 이 사람이 갑자기 수입이 확 줄어서 월 수입이 200만원이 되면은 이 사람이 갚아야 될 금액은 200-124에서 76만원이 돼요

정말 극적으로 확 바뀌는 거죠

가장 좋은 변제금을 낮추는 방법은 월 소득액을 줄이는 거예요

월 소득액을 줄이는 방법은 이거는 줄이는 방법이라는 게 있을 수 없죠

그냥 자기 직업이 바뀌는 거니까요

소득이 줄어든 상황이라면 그게 가능하고 그 다음에 이제 최저생계비를 늘려도 이제 똥은 줄어드니까 최저생계비를 어떻게 늘리느냐 최저생계비는 부양가족은 우리가 바꿀 수가 없어요

다만 부양가족 중에 바꿀 수 있는 부분이 딱 하나가 있는데 배우자는 보통 부양가족으로 안 치고 배우자가 있으면 나의 자녀 같은 경우에도 1명이 있어도 미성년자 1명을 0 .5명의 부양가족으로 봅니다

그런데 배우자가 굉장히 건강 상태가 안 좋다거나 생계활동을 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그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쳐주고 자녀의 부양임무도 나한테 있는 걸로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특별한 사정을 증명할 수 있으면 최저생계비가 올라가서 월 변제액을 줄일 수 있겠죠

그 방법이 있고 나머지는 이제 추가생계비를 또 뺄 방법이 있어요

추가생계비라는 건 뭐냐 월세 월세 같은 경우에 서울회생법원에서는 추가생계비 인정기준에 대해서 매년 11월에 내부적으로 회의를 해서 외부로 발표를 해요

그걸 보면 1인 가구 같은 경우에는 추가 주거비 인정한도가 최대 39만 8천원 정도 되고, 2인 가구는 71만 2천원, 3인 가구는 99만 2천원, 4인 가구는 117만 5천원 정도 돼요

서울에 살고 있는 사람의 경우에 그리고 교육비 같은 경우에도 채무자가 미성년 자녀에 대한 공교육비로서 합리적이고 필요한 비용을 지속적으로 지출해야 한다는 점을 납부고지서, 납입증명서와 같이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소명한 때에는 추가 교육비로 인정을 해주고요

또 채무자가 자녀가 신체적 내지 정신적 장애 등으로 특수한 교육이 필요해서 지속적으로 비용을 지출해야 된다는 점을 장애인증명서, 진단서, 납입증명서로 소명을 하면은 또 그에 필요한 교육비도 추가생계비로 인정을 해줘요

앞서 말한 공교육비 지출 같은 경우에는 최대 15만원까지 자녀 한 명당 인정을 해주고요

특수교육비 자녀에게 신체적, 정신적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한 명당 최대 50만원씩 추가생계비로 인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의료비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지출한 것을 소명할 수 있다면 의료비도 추가생계비로 인정이 되고요

마지막으로 부양가족 같은 경우에도 특별하게 이 배우자가 자체적으로 경제활동을 가능하지 않아서 내가 지금까지 배우자를 부양해 왔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궁금한 게 두 가지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자녀의 교육비, 공교육 외에 필요한 교육비라는 것을 인정받으면 된다는데 이게 학원비도 되는 건가요?

공교육비만 인정이 되는 거예요

사교육비는 인정 안 됩니다

사교육비는 장애가 있거나 특수한 그런게 필요하다?

그렇죠

네, 특수교육이 필요한 경우에 그런 경우에 교육비는 따로 인정을 해주는데 그런 경우가 아닌 교육비는 공교육비만 인정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 전에 그게 또 궁금한 거 같아요

소득과 최저생계비 또 이제 배달을 예로 들면 제가 월 500 정도 하는 배달기사예요

한 6개월 정도 뒤에는 회생을 하면 될 거 같아서 변호사님 영상을 보고 있어요

그러면 다음 달부터는 조금 쉬엄쉬엄해서 한 300만 벌까 약간 이렇게 생각해도 되는 건가요?

오 그렇게 생각해도 되는데 이제 문제는 이거죠

회생을 하면은 아마도 수입이 줄어든 경우에는 거의 100% 조건부인가가 나온다고 봐야 되고요

조건부인가가 나오면은 회생 기간 동안은 계속 그 수입을 유지하셔야 돼요

수입이 늘어나면은 늘어난 만큼은 다 변제로 투입이 돼야 됩니다

호락호락하지 않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냥 300을 그래도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몸이라도 편한 게 그러면 그거는 이제 개인이 선택하시는 거죠

500을 벌어도 어차피 다 나가는 거니까 저는 이렇게 조언을 드려요

무리하면서 일을 하지는 마시라 내가 정말 잠까지 줄여가면서 건강을 해치면서 많이 벌 필요는 없다

회생할 때는 건강 생각하시면서 최선을 다해서 일하시면 된다 이렇게 조언을 드립니다

그러면 보통 그게 몇 개월까지를 본다 이런 게 있나요?

이 사람이 한 6개월 전까지는 500을 벌다가 갑자기 6개월 전부터는 300을 버네? 약간 그런 개월 수가 6개월 전까지인지 작년까지인지 그런 게 있나요?

보통 1년 소득이죠

최근 12개월 소득이 있으면 그 소득으로 보고 최근 12개월 소득보다 신청할 때 소득이 줄어들었으면 그때는 조건부인가가 많이 나옵니다

그럼 변호사님이 봐도 이거는 조금 이유가 있다 이 사람이 다쳤다 이 상황 때문에 진짜 스트레스도 큰 병이잖아요

그것 때문에 줄 수밖에 없었다 뭐 이렇게 설득 같은 것도 해주시는 건가요?

당연히 그것도 가능하죠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대기업을 다니다가 원치 않게 해고가 됐어요

그래서 배달업을 그런 경우에 소득이 줄어들었어도 상당한 사유가 있기 때문에 조건부 인가가 안 나올 수도 있죠

대부분의 경우에는 저한테 전화해서 자꾸 소득을 얼마에 맞추면 되냐 이런 질문을 하시는데 굉장히 변호사로서 대답하기 곤란한 질문이고 굉장히 불편한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법적으로는 이게 또 사기회생죄 이런 죄가 있기 때문에 저희 입장으로서는 의뢰인이 소득을 가져오시면 변경된 소득을 가지고 신청을 해 드릴 수는 있지만 이렇게 소득을 줄이시면 됩니다

이렇게 소득을 줄이시고 이렇게 유지를 하시다가 나중에 돈을 버세요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조금 법적으로 허용되는 범위는 넘어서거든요

영상을 꼼꼼히 보시고 소득자료를 가져오세요

그럼 저희가 그 소득자료 안에서 잘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개인회생을 하실 때 가장 궁금해 하시는 것이 내가 한 달에 얼마씩 갚아야 되느냐인데 이거는 간단하게 이 두문자를 따면은 소비똥 또는 똥소비 이렇게 정리가 되고요

그래서 이 똥 즉 변제액을 줄이기 위해서는 내 월 소득액이 적거나 아니면은 최저생계비 또는 추가생계비가 높게 산정이 돼야 됩니다

이러한 점을 참고하셔서 개인회생 진행하실 때 본인의 변제액에 대해서도 예상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