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어디에 해당될까?

0:25 서울회생법원 2025년 상반기 통계 발표

질문: 최신 통계에 대해서 또 한번 다뤄 주셔야겠죠.

최근에 서울회생법원에서 2025년 상반기, 1월부터 6월까지 개시결정을 받은 사건들에 대한 통계 자료를 발표했어요. 매년 발표하는 것이지만, 개인회생을 준비하는 분과 하고 있는 분들한테는 궁금한 것들이 많이 들어 있어요.

과연 어떤 사람이 하고 있는지, 그 사람들의 소득은 얼마나 되고 탕감은 얼마나 받았는지 실제 자료를 바탕으로 객관적으로 얘기해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오늘도 이 보고서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릴게요.

0:57 채무 총액

우선 채무 총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채무 총액의 중위값은 9,696만 원으로 조사가 됐어요. 작년도 기준인 9,474만 원보다 소폭 증가한 거예요. 채무가 늘어났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채무자 중 약 80%는 2억 원 이하의 채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만큼 개인회생에서 고액 채무자의 비율은 적었다는 거겠죠.

1:21 연령대와 성별

두 번째로 연령대별 통계예요. 과연 어느 연령대가 개인회생을 가장 많이 할 것이냐. 30·40대가 제일 많았습니다. 30·40대를 합치면 54.9%로 절반 이상이 됐고요. 2023년 이후로 29세 이하, 30세에서 39세의 채무자는 감소하고 있는 반면 50대 이상은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남성 채무자와 여성 채무자에 있어서는 남성이 57.2%로 여성보다 약 14%가 높았는데요. 흥미로운 게 남성 채무자의 비율이 2022년부터 2024년까지는 매년 61%, 60%, 56.8%까지 감소했는데, 올해에는 57.2%로 소폭 증가했다는 점이 좀 특이한 점이었죠.

질문: 별 의미가 있을까요?

1% 정도는 사실 증가했다고 보기 좀 어렵죠. 그냥 전체적인 추세는 여성의 개인회생도 많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2:15 부양가족과 생계비

세 번째로는 부양가족 관련해서, 대부분의 사람, 약 78%는 부양가족이 없었어요. 본인 말고는 부양가족이 없는 1인 가구 기준으로 진행이 되었고요.

생계비에 있어서 좀 특이했는데, 의외로 1인 가구 중위소득의 60%인 143만 원을 보장 못 받는 분들이 58.5%로 절반 이상이었어요.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지만, 많은 경우에는 청산가치를 보장하라는 보정 때문에 생계비를 낮추면서까지 들어간 게 아닐까 싶어요.

개인회생 상담을 하다 보면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것 중 하나가 추가 생계비를 많이 받게 해 달라는 건데요. 추가 생계비를 인정받지 못한 채무자가 74.7%, 그러니까 네 명 중 세 명꼴로 제일 많았고요. 추가 생계비가 있는 25%의 사람 중에서는 10만 원 미만, 40만 원 이상을 인정받은 사건의 비율은 증가하고 있는 반면에 20만 원에서 40만 원 사이는 감소하는 추세다, 이런 걸 볼 수가 있었고요.

3:13 월 수입과 재산

다섯 번째로는, 그럼 개인회생하는 사람들은 돈을 얼마나 버느냐, 이 사람들의 수입이 얼마나 되느냐. 반대로 말하면 '내가 지금 개인회생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어느 정도 월 수입을 마련하면 충분할까요?'라는 질문이죠. 약 75%, 네 명 중 세 명은 급여소득자였는데 월 수입의 중위값은 236만 원 정도 됐다고 해요. 작년 대비 2.6% 증가했다고 합니다.

채무자의 재산 관련해서, 과연 이 사람들이 재산이 있었느냐. 거의 대부분은 재산이 없었어요. 그래서 중위값이 859만 원으로 조사가 되었고요.

3:47 변제율 중위값의 감소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변제율, 이 부분이 포인트입니다. 오늘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기쁜 소식은 채무자들의 변제율 중위값이 2022년 이후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요. 2022년에는 38%의 변제율이 중위값이었는데, 2023년에는 36%로 소폭 감소하고 2024년에는 34%로 감소했고요. 올해는 33.2%로 감소했습니다.

3년 전에 비하면 대략 5% 정도 덜 변제를 하게 된 거죠. 채무액은 늘어난 반면에 변제율 중위값은 줄어들었으니까, 탕감받는 비율이 많이 높아진 거라고 할 수가 있겠죠.

질문: 뭐가 좋아진 걸까요? 사무실이 일을 더 잘하게 된 건가요?

제 생각으로는 법적 근거가 없는 청산가치 반영 보정이 없어져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전에는 변제율을 높이라는 내용의 보정이 참 많았는데, 적어도 서울회생법원에 있어서는 그런 보정이 굉장히 줄었어요. 그 영향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변제율 20% 미만인 사건의 비율도 많이 늘었는데요. 2022년에는 20%였는데 지금은 25.1%가 됩니다. 네 명 중 한 명은 변제율이 20% 미만인, 최소 75% 탕감받는 사건이 됐다는 거예요.

5:03 변제기간 단축 사건과 종합 평가

마지막으로 서울회생법원이니까 있는 특별한 제도, 변제기간 단축이 되는 사건은 얼마나 많이 있느냐. 3년 미만으로 변제기간이 단축된 사건은 약 10.4%, 10명 중 한 명은 단축을 받았는데요. 문제는 많은 분들은 원금 100% 변제로 인해서 단축이 된 거고, 실질적으로 단축 효과를 많이 누린 분들은 30세 미만의 청년이었어요. 그분들이 57%였습니다.

올해 중요한 변화가 있었죠. 다자녀 양육 기준을 세 명에서 두 명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두 명의 자녀만 있는 분들도 변제기간 단축이 가능해졌는데, 이로 인해서 그 혜택을 받은 분들이 크게 늘었다고 합니다.

종합적으로 보면 올해도 서울회생법원의 개인회생은 전년도에 비해서 대폭 좋아졌다. 변제율도 적어졌고 변제기간이 단축되는 비율도 높아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