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진 변호사는 2025년 개인회생·채무조정 분야에서 꼭 짚어야 할 소식으로 개인회생 사건의 역대 최대 기록 경신, 새도약기금 시행, 압류금지 생계비 250만 원 상향과 생계비 계좌 도입을 꼽습니다. 그중 실생활에 가장 큰 영향을 줄 변화는 월 250만 원까지 압류가 금지되고 2026년 3월부터 특정 계좌의 250만 원은 언제든 인출할 수 있게 되는 제도라고 설명합니다.
핵심 정리
영상 시점(2025년 12월) 기준 개인회생 사건은 서울은 연초 주춤했지만 전국적으로 약 13% 늘어, 2022년 이후 매년 경신해 온 역대 최대 기록을 다시 경신했다고 설명합니다.
새도약기금은 7년 이상 된 5천만 원 이하 채무를 탕감한다는 취지로 시작된 제도로, 대상 여부는 새도약기금 홈페이지에서 본인 인증으로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새도약기금이 매입한 채권에 해당하면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추심이 멈추고 채무가 탕감된다고 설명하지만, 매입 대상 중 상당 부분인 대부업체 채권의 매각 여부와 가격이 정해지지 않아 결과는 지켜봐야 한다고 말합니다.
압류금지 생계비는 오랫동안 월 185만 원이었는데 2025년에 250만 원으로 늘었다고 설명합니다.
기존에는 압류금지 금액을 찾으려면 법원에 압류범위 변경 신청을 해야 했지만, 2026년 3월부터는 이른바 생계비 계좌에 있는 250만 원은 압류할 수 없고 언제든 인출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합니다.
이 영상에서 답하는 질문
Q월급 통장 압류되면 얼마까지 보호되나요?
A영상 시점(2025년 12월) 기준 압류금지 생계비는 오랫동안 월 185만 원이었다가 2025년에 250만 원으로 늘었다고 설명합니다. 2026년 3월부터는 특정 계좌(이른바 생계비 계좌)에 있는 250만 원은 압류할 수 없고 언제든 인출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Q새도약기금 대상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A이승진 변호사는 새도약기금 홈페이지에서 본인 인증을 하면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대상 채권에 해당하면 신청하지 않아도 추심이 멈추고 채무가 탕감된다고 하지만, 대부업체 채권이 실제로 매입될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말합니다.
Q2025년 개인회생 신청 건수는 얼마나 늘었나요?
A영상에서는 2025년 개인회생 사건이 전국 기준 약 13% 늘어 역대 최대 기록을 다시 경신했다고 설명합니다. 서울은 연초에 증가세가 다소 주춤했다고 합니다.
설명: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이승진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 전문 변호사, 등록 제15101호) · 영상 게시일(2025-12-14) 기준의 내용이며, 법령·실무·금융상품 조건은 바뀔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검토일 2026-09-27
안녕하세요.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이승진 변호사입니다.
올해 개인회생과 채무조정 관련해서 굉장히 뉴스가 많았습니다.
그 중 중요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것 3가지가 있는데요.
1. 역대 최대 개인회생 사건 수 갱신
2. 새도약기금 제도의 실시
3. 압류금지 금액 250만 원으로 증가
오늘은 위와 같은 3가지 뉴스들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시고 내 사건을 가장 잘 도울 수 있는 사무실을 찾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 전체 내용
개인회생 가장 핫한 뉴스 — 영상 전체 내용 정리
영상에서 이승진 변호사가 말한 내용을 자막을 바탕으로 읽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인사·상담 안내 등은 생략했고, 금액·기준 등은 영상 게시일(2025-12-14) 기준입니다.
첫 번째는 최근에 벌써 기사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개인회생이 역대 최대다. 이 기사는 제가 유튜브를 하면서 매년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올해 초에는 증가세가 약간 주춤하는 것 같았어요. 서울의 경우에는 약간 주춤했던 것이 사실인데, 전국적으로 봤을 때는 대폭 증가했습니다. 전국 기준으로 약 13%가 증가했어요. 굉장히 많이 증가한 거죠.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으로 오면서 그때그때 역대 최대였던 것이 다시 역대 최대를 경신하게 된 거죠. 확실히 예전보다 상담하시는 분들도 많아졌고, 제 유튜브에 관심을 보이는 분들도 많아진 것 같아요. 더 많은 분들이 개인회생 제도를 알게 된 만큼 더 많은 분들이 신청하게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해 보고요.
새도약기금에 내가 해당하는지 확인하려면 새도약기금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가셔서 본인 인증을 하시면 내가 해당하는지 안 하는지 판단해 주니까 제가 더 설명드릴 건 없을 것 같고요.
그 혜택은 무엇이냐. 일단 내가 신청하지 않더라도 새도약기금 채권에 해당하면 추심이 당장 멈춥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지 않아도 채무가 탕감돼요.
문제는, 새도약기금이 매입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 중 상당 부분이 대부업체 채권인데, 대부업체가 이 채권을 팔겠다는 약속을 하지 않았어요. 팔면 얼마에 팔지도 약속하지 않았고요. 이런 상황에서 과연 발표된 것처럼 대부업체가 가진 채권까지 탕감될 수 있을지는 앞으로 지켜봐야 할 점이 많은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마 그 결과는 내년은 돼야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뉴스이자 가장 중요한 변화인데요.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돈을 못 받으면 소송을 하죠. 소송을 하는 이유는 돈을 받기 위해서,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서인데, 이 강제집행이 바로 압류라는 거예요. 우리가 빨간 딱지라고도 하는 건데요. 돈을 못 받았을 때 강제할 수 있는 가장 큰 수단이 바로 그 사람의 수입 계좌, 직장인이라면 급여 계좌를 압류하는 겁니다.
그런데 급여 계좌를 압류하면 채무자가 살아갈 수가 없잖아요. 돈이 하나도 없으면 생계를 이어 갈 수가 없잖아요. 이걸 해결하기 위해 기존의 법은 월 185만 원은 압류를 못 한다고 정했어요. 그런데 이 185만 원이 유지된 시기가 꽤 오래됐습니다. 물가는 오르고 185만 원으로는 생계를 꾸리기 힘들어진 상황에서, 올해 드디어 이 금액이 250만 원으로 증가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250만 원이 압류 금지가 됐을 때 이 250만 원을 바로 꺼낼 수 있느냐 하면 그건 아니었어요. 압류범위 변경 신청이라는 제도를 통해, 법원 절차를 거쳐야 250만 원을 인출할 수 있었는데요.
이것 역시 우리가 쉽게 표현하는 소위 '무적 통장'이라는 게 만들어져서, 내년 3월부터는 특정 통장에 있는 돈 250만 원에 대해서는 압류를 못 하고, 이 돈은 언제라도 뽑을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되게 되었죠. 이 부분이 제가 봤을 때는 실생활에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변화라고 생각이 듭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