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이 있어 청산가치 보장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개인회생이 어려워 보이는 경우에도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승진 변호사는 1년 안에 재산을 처분해 그 금액을 채권자에게 변제하고 남은 금액을 변제금으로 갚겠다는 계획을 절차 안에서 밝히는 '처분형 변제계획안'을 설명합니다.
재산 때문에 청산가치 보장이 되지 않으면 진행이 어려울 수 있지만, 영상에서는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진행할 수 없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합니다. 재산을 처분해 변제하는 계획을 절차 안에서 밝히는 방법이 있습니다.
1년 안에 재산을 처분해 그 금액을 채권자에게 변제하고, 남은 금액을 개인회생 변제금으로 갚겠다는 내용을 담은 변제계획안입니다. 영상에서는 과정이 복잡해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에 맞추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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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에서 이승진 변호사가 말한 내용을 자막을 바탕으로 읽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인사·상담 안내 등은 생략했고, 금액·기준 등은 영상 게시일(2025-12-10) 기준입니다.
내 재산이 얼마 되지도 않는데 그것 때문에 개인회생 진행이 되지 않거나 기각이 되면 많이 억울합니다. 실제로 이런 상황에 계신 노인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렇다면 진행을 할 수 없는 것이냐 하면, 그건 아닙니다. 조금 어려운 방법이지만 방법이 있습니다.
청산가치가 보장되지 않는 이유가 내 재산이 많아서라면, 어차피 기각되고 나면 재산을 처분해서 재신청할 계획이라는 것을 회생절차 안에서 밝힐 수 있습니다. 1년 안에 재산을 처분해 그 금액을 채권자에게 변제한 뒤, 남은 금액을 개인회생 변제금으로 갚겠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처분형 변제계획안이라고 합니다.
다만 꽤 복잡한 과정이기 때문에,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에 맞추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법 기술이 적용됩니다.
영상 내용이 내 상황에도 해당할까요?
내 채무·소득·재산으로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이 가능한지, 월 변제금이 얼마쯤인지 먼저 확인해 보세요. 결과는 입력한 정보를 기준으로 한 참고용이며, 실제 변제금과 인가 여부는 법원 심사와 추가 자료에 따라 달라집니다.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 전문 변호사 이승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