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이승진 입니다

1시에 연락 드렸던 OOO 인데요

연락드렸던 내용 중에 전세자금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보증금이 9500에서 이제 6000을 잘못 까 먹고 3500 남은 상황인데 기한이 한 달 남았어요

그러면 이제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집은 어떻게 해야돼요?

그 남아 있는 돈을 받으셔서 나가시면 되고 그거는 이제 선생님 재산인거고요

은행은 선생님에 대해서 9,000만원을 달라고 할 수 있는 채권이 있는 것 뿐이고요

그 월세 보증금으로 사용을 하시면 4,300까지 가는 가능할 거예요

그건 전부가 다 면제재산이 되요

재산이 없는 걸로 취급이 돼요

그러면 다음달 내로 빨리 준비해서 바로 회생파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오늘 만날 의뢰인은 30대 남성 의뢰인이고요

결혼하신 분이고 다섯 살 예쁜 아이 있으시고 그리고 아내 분도 계신데 조금 사정이 딱 하게 돼서 본인은 개인회생을 하게 되고 아내의 같은 경우에는 개인 파산을 해야 되는 상황에 놓인 분입니다

지금 하는 컨텐츠가 사실은 제가 채널을 만든 목적 중 하나인데요

이 개인회생 제도가 너무나 많은 분들한테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또 너무 많은 분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이제 제대로 모르거나 아니면은 이 제도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어서 이용하지 못 하고 있고요

이런 점을 조금 해소 하기 위해서 개인회생을 이제 막 마음먹으신 분께 한번 다른분들께도 도움이 되는 컨텐츠 제작에 도움을 줄 수 없느냐 저희가 요청을 드렸고 저희 지금 의뢰인께서 흔쾌희 승낙을 하셔서 지금 컨텐츠를 촬영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승진 변호사 입니다

이거를 집에 오는 거라서

예 감사합니다

한글 읽히고 있나 봐요?

네 맞아요! 근데 잘 안봅니다!

잘 안봐요? 네! 직업이 어떻게 되시나요?

지금 온라인 MD쪽을 하고 있어요!

온라인 MD요?

그러면은 월수입은 얼마나 되시나요?

월 수입은 세금 떼고 282만 원 정도 됩니다.

지금 채무는 얼마나 있으세요?

일단은 신용대출이 4천만 원 정도가 되어 있는 상태고 그리고 이제 전세자금 대출 건이 9,500만 원 정도 문제는 거기서 제가 보증금의 6천만 원 정도를 빼서 잘못 사용했던 거

근데 보증금 6천만 원을 잘못 사용했다는게 어떤?

코인으로 처음에는 초심자의 행운인줄 모르잖아요? 이제 나는 더 실력이 되니까 그 레버리지를 더 쓰자 하면서 망하는 길을 택했던 거죠

그게 도박인거죠..

그렇죠!

아내도 이 사실을 알게 된지 한 달 전에 알게 됐을 정도로 아내한테 계속 말을 못 하고 뭔가 출근하는 척 하면서 나가고 점심 되면은 계속 거리를 배회하면서 엄청 울었던 것 같아요

아내랑 자식을 보면은 계속 눈물이 나고 내 실수로 인해서 가정을 망쳤구나 이런 생각에 엄청 괴로웠습니다

그러시면 한 달에 이자로 얼마나 갚고 계신 거죠?

원금도 아니고 이자만 상환하는 거죠?

네 원금 상환해봤자 조금 밖에 못 했던 것 같아요

아내분이 대출할 때 보증을 서셔서?

맞습니다

이게 그래서 맨 처음에 아내랑 같이 와서 부부합산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게 연대보증이라는 개념을 몰랐던 상태로 부부 연봉 소득을 같이 보고 심사를 해서 1억을 받을 수 있나보다 그냥 어린 생각으로 그렇게 한 거였고 아내같은 경우는 지금 일을 안 한 지 5년 됐고 그 사이에 뇌종양 수술도 했던 이력이 있어서 사실 일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긴 하거든요

지금도 대화를 하다 보면 중간 중간 까먹는 경우가 조금 많이 있어요

그런 아내에게 이제 연대보증이라는 걸 통해서 파산이란 거를 하지 않으려면 안되는 상황까지 와 버린거죠

아니 분께서는 건강 상태가 좋지 않으시기 때문에 다행히 파산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돼요

그래서 남편 분만 회생을 하게 되면은 아내분이 연대보증채무 1억 원을 다 짊어지고 이제 평생 동안 시달리게 됐는데 동시에 아내분 이제 파산신청을 하시게 되면은 남편 분은 회생으로 면책에 되고 아내분은 파산으로 면책이 되기 때문에 또 파산면책은 금방 돼요

신용을 두 분이 다 회복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희망이 보입니다. 그런 말씀 해주셔서

사건 저희가 잘 마무리하고 서류 관련해서 연락 드리고 신청할 때 쯤 해서 한번 더 연락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만나 본 의뢰인께서는 참 책임감이 강하신 분 같고요

젊으신 분인데 자녀도 있으셔서 그런지 더욱 이제 책임감이 많이 느껴졌고 그 책임감으로 인해서 저도 이 사건을 하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해야겠다 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어 이제 사무실에 돌아가서 서류를 한번 검토해 보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어떤 자료를 또 요청 드릴 수 있을지 고민에 보고서 퇴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부 사건의 제일 중요한 것이 부양가족을 몇 명으로 인정받는냐 인데요

수입이 약 287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부양가족을 3명으로 인정받으면은 월평균 생계비를 266만으로 인정받아서 월 변재액이 21만 6900원 밖에 안되는 반면에 보통 부부 같은 경우에는 배우자는 부양가족으로 산정을 안하고 자녀는 0.5명의 부양 가족으로 치기 때문에 1.5명의 부양가족이 인정된다

인정되는 월 평균 생계비는 166만 원이 되고 월 변제액은 121만 6000원이 된다는 거죠

약 100만 원 정도 월 변제액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에서는 배우자가 피부양자로 인정받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자녀 또한 온전히 의뢰인의 피부양자로 인정받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부분은 실제 사실에 있어서 아내 분이 뇌종양 수술 받았기 때문에 실제로 근무가 불가능 합니다

이런 상황은 일반적인 피부양자에 해당하고요

그리고 자녀는 온전히 남편의 수입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자녀 역시 피부양자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증명을 하면 피부양자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아내분에게 병원에 가서 일을 할 수 없다는 내용의 진단서를 받아달라고 요청 드렸습니다

이것이 그렇게 받은 진단서고요

아마도 법원에서 나올 보정으로 가장 예상되는 것은 '부양가족 수를 줄여라'라는 보정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어떻게든 저희 의뢰인에게 가장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물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끝까지 싸운다면 가능하겠지만 개인회생을 위해서 빠른 진행이 필요할 경우에는 우리가 부양가족 그러니까 생계비 기준을 조금 더 낮출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이거는 차후의 문제이고 일단은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법적인 내용으로 신청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렇게 나온 변제계획안이 이 변제계획안이고요

월 평균 수입 287만 7000원 중에 월 평균 생계비 266만 원을 제외하고 매달 21만 6900원씩 36회 변제해서 780만 원을 하는 것이 그 안이 되어 있습니다

탕감 예상 채무 금액은 1억 2,900만 원 정도 탕감비율이 94% 정도 굉장히 높게 나오죠

그리고 아내 분은 같은 자료를 가지고 파산신청을 했고요

아내 분 같은 경우에는 남편과 함께 전세보증금대출에 연대보증을 했기 때문에 파산 신청을 해서 그 채무를 변제할 수 없음을 밝혔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신청을 들어갔고요

결과가 나오면 어떨지 제가 커뮤니티에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