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 간단하게 예외도 있지만 얘기를 하면은 특별시에 사는 사람은 그 법원, 광역시에 사는 사람은 대체적으로 그 법원, 그리고 특별히 부산회생법원만 경남 지역 전체를 관할한다

이렇게 하면은 거의 한 90%는 커버가 될 것 같아요

관할 법원들마다 회생, 파산 처리하는게 조금씩 다르다고 설명도 조금 해주셨잖아요

서울이 제일 발전되어 있고 근데 일단 제일 조금 궁금한게 내 관할 지역은 어떻게 결정이 되나요?

관할에 대해서는 법원의 관할에 관한 법이 있어요

어떤 법원은 어디까지를 관할로 한다라는 법이 있고 내 주소지를 어떤 법원이 관할하느냐 그것을 이제 법을 따져보면은 내 관할 법원이 어딘지 나오게 되죠

그럼 거주지라는 거는 내가 살고 있는 데인가요?

네 내가 실제로 살고 있는 데고 보통은 주민등록 주소지인데 예외적으로 주소지와 다른 곳에 살고 있다면은 그곳을 주소지로 봅니다

주소지는 예를 들어 본가가 부산이어서 부산으로 돼 있는데 서울로 나 혼자 와서 서울에서 원룸에서 살고 있다 그러면은 내 거주지는 서울로 인정되는건가요?

네 서울로 인정되죠 서울로 인정을 하려면 내가 주장을 하고 소명을 해야 되잖아요

내가 전입신고가 서울로 돼 있으면은 소명이 쉬울텐데 그게 아니니까 다른 임대차 계약서 같은 거를 통해서 내가 서울에 실제 거주하고 있다는 걸 소명을 하면은 주소지로 인정이 됩니다

그러면은 또 궁금한 게 예를 들어 경기도다 그러면은 경기도 안에도 되게 이제 도시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대충 뭐 수원 뭐 이런 데는 법원이 있고 의왕 뭐 이런 데는 없잖아요?

내가 어디 의왕 이런 데 산다 그러면 내 법원이 어디라고 나는 알 수 있는 건가요?

이게 제일 쉬운 거는 법원에서 운영하는 관할 법원 찾는 서비스가 있어요

그 서비스를 인터넷으로 들어가셔서 본인이 살고 있는 주소를 적으시면 관할 법원이 어딘지 나옵니다

그런데 회생에 있어서는 중요한 게 방금 말씀드린 인터넷 서비스에서 나오는 관할 법원은 의왕시 같은 경우에는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이렇게 나올 거예요

개인회생의 관할은 내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이에요

지방법원이 있고 그 밑에 지원이라고 해서 조금 더 학교로 치면 이제 분교죠

분교와 같은 법원이 있는데 내가 민사사건에서 관할은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이지만 개인회생할 때 관할은 그냥 수원지방법원이 되는 겁니다

안양지원에서는 개인회생사건을 처리하지 않아요

아.. 그니까요 그것도 되게 궁금했어요

안양 뭐 이런 데들은.. 개인회생을 다룰 수 있는 법원이어야 하니까 그런 것도 검색해가지고 내가 알아볼 수가 있는 건가요?

네, 지금 제가 말한 대로 일단 수원지방법원이 지금 수원회생법원이 생겼으니까 수원지방법원이 관할이면 수원회생법원이 관할이 되는 거고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내 관할을 찾았을 때 내 관할이 어디 어디 지방법원이라고 나올 수도 있고 어디 어디 지방법원 ~~지원으로 나올 수도 있고, 어디 어디 지방법원 ~~시 법원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때 모든 경우에는 그 앞에 나오는 지방법원이 내가 회생할 때 관할이 되고 그 지방법원에 만약에 회생법원이 있다면 서울이라든지, 수원이라든지, 부산 이런 경우라면은 그 회생법원이 관할이 되는 거고요

말하다 보니까 점점 복잡해지는데 경상남도 같은 경우에는 창원시, 울산시 포함해서 다 부산 회생법원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법에 따라서 법이 여러 개가 복합적으로 적용되다 보니까 본인이 찾는 건 사실 한계가 있네요

그러면 부산 사는 사람이나 창원 사는 사람이나 같은 부산 법원에서 처리하는 건가요?

예전에는 창원 사는 사람은 창원 지방법원에서, 부산 사는 사람은 부산 지방법원에서, 그리고 경상남도 거창사는 사람도 창원 지방법원에서 이런 식으로 처리를 했는데 부산 회생법원이 생기고 나서부터는 창원 사는 사람이나 경상남도의 시가 아닌 곳에 사는 사람이나, 군에 사는 사람이나 그리고 울산에 사는 사람까지도 다 부산 회생법원에서 처리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웬만해서는 자기가 살고 있는 곳에서 가장 가까운, 이제 관할하는 지방법원에서 하는 게 원칙인데 조금 큰 곳에서 수원, 부산, 서울 이런 데서는 회생을 전문으로 하는 법원이 있으니까 더 포괄해서 한다 이렇게 알면 되는 건가요?

어차피 다 얘기할 수 없으니까 정말 간단하게 예외도 있지만 얘기를 하면은 특별시에 사는 사람은 그 법원, 광역시에 사는 사람은 대체적으로 그 법원, 그리고 특별히 부산회생법원만 경남 지역 전체를 관할한다

이렇게 하면은 거의 한 90%는 커버가 될 것 같아요

그럼 충청도 이런 데 아 충청도 이렇게 충청남도 충청북도 있죠

충청남도는 충주, 충청북도는 청주, 경상북도는 대구, 경상남도는 부산 다 얘기하게 되네요

전라북도는 전주, 전라남도는 광주 그러니까 그 도에 있는 광역시가 되는 거죠

충청도를 제외하고는 그리고 강원도는 춘천 그런데 강원도에서 태백 산맥 동쪽은 춘천 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도 가능하다

복잡하죠?

복잡한데요?

여기서 더 나가면은 내 주소지가 아니라 내가 다니는 직장에 있는 곳에서도 할 수 있고 그리고 내가 보증채무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주채무자가 신청한 법원에 가서 또 할 수 있고, 내 남편이 하고 있는 데 가서 할 수 있고, 아내가 하고 있는 데 가서 할 수 있고 복잡해요

그러면 원리는 그런데 진짜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결국은 물어봐야겠네요

제가 마지막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관할이 한군데일 수도 있고 여러 군데일 수도 있어요

한군데의 대표적인 주소지 관할을 찾는 것은 아까 말한 대로 내가 광역시에 사느냐, 충청남북도, 전라남북도에 사느냐를 통해서 알 수 있지만 그렇게 나온 관할 말고 또 다른 관할이 있을 때 어디 내가 유리한데 신청할 거냐 이런 것까지 보려면은 그냥 물어보시는 게 제일 편하죠

아아 내가 더 유리할 수 있는 곳을 변호사님이 상담으로 알려줄 수도 있는 건가요?

네 그렇죠 사는 곳이랑 일하는 곳이 조금씩 다르거나 여러 선택지가 조금 있는 상황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더 낫습니다 라고 안내를 조금 처음에 검색을 여쭤봤는데 검색으로 어차피 해결이 안 되겠네요

광역시 사시는 분들만 일단 검색으로 해결이 되고요

그 이외에는 물어보시는 게 저도 시원하고 물어보시는 분도 속 시원하고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지역별로 정리를 조금 해주실까요?

네 알겠습니다

지역별로 다음번에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회생이나 파산을 고려하고 계시면 내 사건이 과연 어떤 법원에서 처리되는지 많이 궁금해하시고 그것을 또 알기 위해서 많이 고민을 하실 텐데 제가 설명드린 몇 가지를 참고하셔서 관할 법원을 아실 수 있다면 그 정보로 충분하겠지만 설명을 들어도 잘 모르겠다 그러면 저희에게 전화 주셔도 좋고 아니면 다른 사무실에 전화를 하셔서 간단한 상담을 해보시면 내 관할 법원이 어딘지 알 수 있고 또 유리한 법원은 어딘지 알 수 있으시니까요

이 점 참고하셔서 회생 파산을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