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진 변호사는 인터넷에 퍼진 개인회생 정보 중 '4~6개월 안에 인가결정이 나온다', '개인회생 중에는 카드를 전혀 쓸 수 없다' 같은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합니다. 대부분 보정명령이 나오기 때문에 그 기간 안에 인가결정까지 나오는 경우는 드물고, 개인회생 중에도 체크카드나 간편결제는 정상적으로 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승진 변호사는 대부분의 사건에서 보정명령이 나오기 때문에, 특히 서울이 아닌 지방법원에서는 4~6개월 안에 인가결정까지 나오는 경우가 매우 드물다고 설명합니다.
영상에 따르면 개인회생 중 사용이 어려운 것은 신용카드이며, 체크카드나 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 등은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는 대개 개인회생 이전에 연체되면서 이미 쓸 수 없게 된 경우가 많다고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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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에서 이승진 변호사가 말한 내용을 자막을 바탕으로 읽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인사·상담 안내 등은 생략했고, 금액·기준 등은 영상 게시일(2026-02-23) 기준입니다.
요즘 인터넷에 검수되지 않은 잘못된 개인회생 정보들이 범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확한 팩트를 짚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4~6개월 안에 인가결정까지 나온다는 정보입니다. 틀렸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나오는 보정명령 때문에, 또 서울이 아닌 지방법원이라면 이런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두 번째는 잘못된 변제금 계산기입니다. 저도 계산기를 만들었지만, 각 법원의 특성이나 추가 생계비, 퇴직금, 자동차와 같은 재산 등을 고려하지 않으면 잘못된 변제금이 계산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카드 사용이 완전히 금지된다는 점인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용이 불가능한 것은 신용카드입니다. 그런데 이는 개인회생 이전에 연체가 된 신용카드는 애초에 사용을 못 하는 것이고, 개인회생을 하더라도 체크카드나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은 정상적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영상 내용이 내 상황에도 해당할까요?
내 채무·소득·재산으로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이 가능한지, 월 변제금이 얼마쯤인지 먼저 확인해 보세요. 결과는 입력한 정보를 기준으로 한 참고용이며, 실제 변제금과 인가 여부는 법원 심사와 추가 자료에 따라 달라집니다.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 전문 변호사 이승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