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국가가 나서서 대출해준다

0:41 개인회생 중 대출이 가능할까

질문: 개인회생 기간이 길다 보니 중간에 불의의 사고가 나서 돈이 필요한 경우가 생길 수 있잖아요. 개인회생 중에도 대출이 되나요? 불법적인 건 아닌가요?

당연히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고, 개인회생 중에도 대출이 가능합니다. 꽤 여러 군데서 받을 수 있고, 합법적인 것이며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것만 해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크게 네 가지 정도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04 서민금융진흥원 불법사금융 예방대출

첫 번째는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운영하는 불법사금융 예방대출입니다. 예전 이름은 소액생계비대출이었습니다. 최대 1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고 금리는 연 12.5%인데,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 해당하면 연 9.9%입니다. 사회적 배려 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장애인, 다문화가정, 북한이탈주민, 고령자 등입니다.

그냥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금융교육을 이수하거나 복지 멤버십에 가입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급전이 필요하시다면 이곳에서 대출을 받으실 수 있고, 개인회생 중에도 변제금을 성실하게 납부하고 있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질문: 나라에서 운영하는 건가요? 이자가 상당히 세네요.

나라에서 설립한 서민금융진흥원에서 하는 것이니 나라에서 하는 것이죠. 12.5%면 작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사금융은 20%씩 받으니, 이자가 세더라도 다른 대안은 없는 셈입니다.

2:06 햇살론 특례

다음은 햇살론 특례입니다. 예전에 햇살론15라는 상품이 있었는데 햇살론 특례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신용이 안 좋고 대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15% 이자는 너무 높지 않느냐는 지적이 나와 금융위원회가 개입해서 화제가 되었던 것과 관련된 상품입니다.

예전에는 15%였는데 금리를 연 12.5% 이내로 하도록 바뀌었고, 보증한도는 최대 1천만 원입니다. 개인회생을 진행 중이면서 인가를 받아야 하고, 인가 후 일정 기간 성실하게 상환한 경우 신청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54 캠코 성실상환자 대출

세 번째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에서 운영하는 성실상환자 대출입니다. 개인회생 인가 후 12개월 이상 성실하게 상환한 분이 대상이고, 개인회생자의 경우 최대 5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금리가 상당히 좋아서 연 4% 수준이고 최장 5년 분할상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용하실 수 있다면 참 좋은 제도입니다.

3:16 서울시 긴급생활안정자금 대출

마지막으로 소개할 것은 국가가 아니라 서울시라는 지자체에서 하는 것인데, 굉장히 좋은 제도더라고요.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긴급생활안정자금 대출로, 2025년에만 총 2,629명이 지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개인회생뿐 아니라 저신용으로 긴급자금 마련이 어려운 청년에게 연 최대 1,500만 원까지 긴급자금을 대출해 주는 제도이고, 채무조정이나 개인회생 성실상환자와 완제자도 대상입니다. 개인회생의 경우 인가 후 12개월 이상 성실하게 상환했거나 최근 3년 이내에 완제한 분이면 1,500만 원까지 대출을 해 줍니다.

3:57 대출금으로 일시 변제할 수 있을까

금액을 많이 받는다면 이 돈을 받아서 남은 회생 기간을 끝내 버리자, 금리도 싸니까 하는 창의적인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것은 안 될 것 같습니다.

일시 변제로 끝내려면 그 돈이 어디서 마련됐는지를 법원에 소명하고 법원이 허가해야 하는데, 이 돈의 출처는 대출이잖아요. 그래서 이것만으로는 일시 변제를 허가해 줄 것 같지 않습니다.

4:20 투자 수익으로 일시 변제할 때 주의점

질문: 그러면 1,500만 원을 빌려서 투자했는데 주식이 잘돼서 두 배가 됐다면, 그 돈으로 갚는 건 어떨까요?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일시 변제 허가가 나올 수도 있지만, 소득이 늘었다며 더 많이 변제하라고 변제계획 변경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법원은 소득이 늘어난 것을 모르기 때문에 변제계획을 안 바꾸고 있을 뿐이지, 알게 되면 언제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을 주의하신다면 투자 이익금으로 일시 변제를 신청하는 것이 불법은 아닙니다. 하지만 리스크가 있고, 그 돈을 다 토해 낼 수도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