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원은 되고 어떤 법원은 안 되면은 이건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기각사유가 존재한다면 기각사유가 존재하면서도 청산가치에 반영 안 하는 서울회생법원이 문제거든요

그렇죠?

오늘도 조금 새로운 소식을 조금 알려주신다고?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기존에는 서울회생법원만 있었는데 수원회생법원하고 부산회생법원이 3월 1일부터 정확히는 그 다음 날이겠죠

일을 시작해서 지금 몇 개월이 지났고 실무준칙까지 발표를 했습니다

앞으로 다 이렇게 퍼질 거라는 걸 의미하지 않나요?

그렇죠

지금 국회에 올라가 있는 법안은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대구와 대전과 광주를 다른 거 하나는 야당에서 신청한 것은 대구를 빼고 대전과 광주를 신설하는 법안이 두 개가 계류 중에 있어요

하나는 야당이 제출하고 하나는 여당이 제출했으니까 그리고 내년에 총선이잖아요

올 정기국회에서 90%의 확률로 광주랑 대전은 내년부터 생기지 않을까

네, 굉장히 높은 가능성을 예측하고 있어요

어디 사시든 빠르면 내년 늦어도 내후년에는 그 지역에도 분명히 회생법원이 생겨서 영향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서울과 수원과 부산 회생법원이 생겼잖아요

세 지역이 관할하는 인구수를 합치면은 거의 우리나라 인구의 50% 정도가 돼요

그럼 이곳에서 시행하는 실무 준칙의 내용이 다른 지방법원에서도 그 영향을 받을 거다라는 걸 먼저 말씀드리고 중요한 것으로 세 가지 지점을 집으려고 해요

가장 이슈가 되었던 그리고 개인회생 제도에서 문제가 됐던 부분인데 첫 번째는 배우자의 청산 가치를 개인회생 신청하는 사람의 청산 가치에 반영해야 되느냐 라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우선 서울회생법원은 전국법원 중에 처음으로 배우자의 재산은 개인회생 하는 배우자가 신청할 때에 청산가치에 반영하지 않는다 라는 것을 실무준칙에 처음으로 넣어서 운용을 했어요

그 전까지는 이런 사례들이 많았어요

남편은 재산이 없고 사업이 망해서 한 월 200만원짜리 직장을 구했는데 아내는 따로 직장도 있고 아니면은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상속을 받아서 땅이 있거나 아파트가 있는 경우가 있었어요

이런 경우에는 배우자의 재산이 신청하는 남편의 청산가치로 산입이 되었기 때문에 청산가치 보장을 하려면은 실제로는 개인회생 신청을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근데 이것에 대한 문제점이 계속 제기가 됐어요

제기가 되었고 서울회생법원에서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청산가치에서 배제한다는 원칙을 내세웠고요

지금 다행히도 수원회생법원과 부산회생법원도 마찬가지의 내용이 실무준칙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관할 지역에 계신 분들이 신청을 하실 때는 배우자가 재산이 있어도 얼마든지 개인회생 신청을 할 수 있고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와 관련해서 저희 법인이 3월 달에 수임한 사건 중에 부산회생법원 관할인 울산 지역에 사시는 분이었는데 그분이 본인은 재산이 없는데 남편의 재산이 있는 분이었어요

남편이 아파트가 있어서 기존대로라면 울산지방법원에서는 이 경우에는 배우자의 재산을 청산가치에 고려하기 때문에 개인회생이 안 되는 분이었거든요

그런데 당시에 저희가 예상하기로도 어 회생법원이 생겼으니까 이건 제도가 바뀔 거다 신청을 넣어보자 해서 신청을 넣었고 때마침 실무준칙이 저희가 예상대로 바뀌어서 성공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사례도 있습니다

완전 꿀이네요?

꿀이죠!

네 지금 다른 지역에서도 이런 문제가 많아요

대전은 괜찮아요

대전은 이제 서울회생법원에 실무준칙을 준용한다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그곳은 괜찮은데 광주, 전남 지역이라든지 아니면은 대구지방법원 관할지역, 경북지역 이런 쪽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배우자가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개인회생을 신청하는데 애로사항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서울회생법원이 제일 뭔가 회생 쪽에서는 트렌드가 있는데 이게 지방에 그러면 생기면 서울에서 하는 거를 그대로 따라가는 경향이 있는 거예요?

그대로 따라가는 경향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어떻게 보면 서울회생법원에 있는 판사들이 먼저 충분하게 논의를 거쳐서 연구를 했기 때문에 후발주자들은 본인들이 새롭게 연구를 하는 거 보다는 선행적으로 연구가 되고 논의가 된 것을 가져오면서 조금은 수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합리적이잖아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있나요?

네 그 다음으로 젊은 분들, 젊은 분들 뿐만이 아니라 조금 나이 드신 분들도 주식 코인 작년 재작년에 빚투를 했다가 손실을 보신 분들이 많아요

그분들에 대해서 작년 7월에 2022년 7월에 서울회생법원이 파격적으로 주식 코인 투자 손실금은 청산가치에 산입하지 않는다라는 발표를 해서 서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상당한 혜택을 보고 실제로 회생을 하려고 서울로 이사하시는 분들도 꽤 많았어요

그래서 이번에 수원회생법원과 부산회생법원이 생기면서 이 지역에도 주식코인 채무에 대해서 조금 탕감 받을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기대가 있었는데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부산은 됩니다

그런데 수원은 안 돼요

이곳은 법원 내부적인 논의를 거쳐서 안 되기로 결정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수원은 안 되니까 드릴 말씀은 없고 부산회생법원 같은 경우 그러니까 부산회생법원의 관할이 경남 지역, 그리고 울산 지역, 부산, 창원 이런 지역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는 그 지역에 사시면서 코인 빚투를 했다면 투자 손실금을 청산가치로 산입을 하기 때문에 변제금이 굉장히 올라갔어요

거의 전액변제 가까이 갔는데 지금부터는 지금 신청을 하고 계신 분들도 이 영향을 받기 때문에 손실금에 대해서도 서울회생법원과 마찬가지로 상당히 탕감 받으실 수 있다

근데 왜 수원은 안 해줬을까요?

제 생각으로는 조금 사회적인 비판 여론을 의식한 것 같고요

조금 전문적으로 들어가면은 저도 그 부분을 생각을 해봤어요

어떤 법원은 되고 어떤 법원은 안 되면은 이건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은 코인 투자 손실금은 청산가치에 산입하시오라고 보정이 나왔을 때 제가 대리인으로서 이거는 투자 손실금은 청산가치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산입할 수 없다라고 개길 수가 있겠죠

개겼을 때 수원회생법원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기각을 해야 돼요

기각 사유가 뭐가 될거냐?

그러니까

성실하게 소명을 하지 않았다? 그건 아니고요

그리고 불법적인 행위라는 것도 아니고 이게 기각사유가 존재한다면 기각사유가 존재하면서도 청산가치에 반영 안 하는 서울회생법원이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개겨서 대법원까지 가면은 굉장한 판례를 만들 수가 있을 거예요

맞네요? 아니 서울이랑 경상도 거는 다 되는데 수원이 그럼 기각하려면은 수원 사람이니까 안 된다 경기도 사람이니까 안 된다 이건 말이 안 되니까

법에 있는 채무자 회생법에 있는 기준을 가지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 기준이 마땅치 않은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의뢰인을 대리해서 하는 입장에서는 의뢰인한테 조금이라도 불리하게 갈까 봐 하지 못해요

근데 이거는 대법원까지 가면은 정말 실무준칙 다른 회생법은 기다릴 것도 없이 딱 깔끔하게 정리가 될 수 있는데 할 수가 없네요

또 있나요?

그 다음으로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채무자 회생법 자체의 변제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는 것은 쓰고 있는데 어떠한 경우에 단축 할 수 있는지는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이 처음으로 밝혔어요

일단 청년층, 30세 미만의 청년 그리고 65세 이상의 노인 그리고 한부모 가정의 부모, 3명 이상 미성년 자녀가 있는 집에 부모 그리고 중증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3년 미만으로 변제기간을 단축하는 것이 가능하고 실제로 그 혜택을 많이들 보고 계세요

제가 최근에 수임하신 분도 65세를 넘어 가신 분인데 아직 경제활동을 하는 전문직이세요

이분 같은 경우에 3년을 변제하게 되면 아무리 전문직이라도 3년 뒤까지 일할 수 있을지 예측이 어렵거든요

이분 같은 경우에 24개월 변제계획안으로 제출해서 그 변제계획안으로 개시결정을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봐요

이게 서울회생법원의 실무준칙 때문인데 동일한 내용이 수원회생법원과 부산회생법원에도 추가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원회생법원이나 부산회생법원에 사시는 분 중에 제가 방금 전에 언급한 그러한 변제기간 단축 사유에 해당하는 분들은 3년이 아니라 2년만 변제하고서도 남은 채무를 다 탕감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여기에는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주식이나 코인 투자 손실금이 있으면 안 되고 도박 손실금, 사치 이런 게 있으면 안 돼요

그런 게 없다면 수원이나 부산회생법원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가능합니다

어쨌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수원이나 부산 쪽에서 이렇게 확산이 되고 있다라는 것은 다른 변호사분들이나 일을 처리하시는 분들도 이 지역이 아니더라도 아니 서울이랑 수원도 해주고 부산도 해주는데 우리도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라고 주장을 할 수 있으니까 전국적으로 다 해당이 될 만한 얘기겠네요

네 해당이 될 만한 얘기죠

굉장히 좋아지고 있네요?

네 좋아지고 있어요

최근에 대법관이 되신 분이 서울회생법원이 2019년에 생겼어요

그때 처음 생겼을 때 수석부장 판사라고 해서 가장 법리적으로 뛰어난 분한테 주는 직책인데 그걸 하셨고 2021년부터는 서울회생법원 법원장을 하신 분이 이번에 대법관이 되셨거든요

청문회에서도 조금 본인이 그런 쪽에 있어서 제도적 개선이나 이런 개인회생, 파산 채무자들을 돕는 일을 자기가 적극적으로 정책적으로 추진하겠다 라는 발표를 해서 앞으로도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제도가 바뀔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