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이 존재할 필요가 있을까?

안녕하세요.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이승진 변호사입니다.
빚을 못 갚으면 감옥에 가던 시대, 개인회생 제도는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채무자 감옥부터 파산·개인회생 제도의 등장 배경과 왜 이 제도가 필요한지까지 실무 기준으로 핵심만 정리해드립니다.
영상 시청해주시고 내 사건을 가장 잘 도울 수 있는 사무실을 찾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차

1. 개인회생 이전에는 빚을 못 갚으면 어떻게 됐을까?

2. 고대 채무 노예와 근대 채무자 감옥

3. 채무자 감옥은 왜 채권 회수에 한계가 있었을까?

4. 파산·회생 제도는 채무자와 채권자에게 어떤 역할을 할까?

5. 회생·파산은 빚을 쉽게 면하는 수단일까?

개요

개인회생 제도가 생기기 전에는 빚을 갚지 못한 사람을 어떻게 처우했는지 살펴보고, 고대의 채무 노예와 근대의 채무자 감옥이 운영된 배경을 설명합니다. 이어 채무자를 가두면 일을 할 수 없어 채권자도 돈을 받기 어려웠다는 점을 통해 채무자 감옥이 사라진 이유를 짚습니다. 이후 파산·회생 제도가 채무자의 소득과 변제 능력을 바탕으로 채권자의 일부 회수와 사회 복귀를 함께 고려하는 방식으로 발전한 과정을 설명합니다. 마지막으로 현대의 개인회생은 빚을 쉽게 면하는 제도가 아니라, 강제집행과 변제 절차를 전제로 운영된다는 점을 정리합니다.

요즘 보면은 이제 빚지고 "그냥 회생해 버리지 뭐"라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은 할 수 있는데, 역사적으로 보면은 개인회생이라는 게 항상 있었던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정말 역사가 짧은 제도죠. 이제 갓 100년 넘은 제도일까요? 그럼 이게 없었을 때는 빚진 사람은 어떻게 된 거죠? 우리 유튜브의 댓글을 제가 자주 살펴보는데요. 이런 댓글이 달릴 때가 좀 많아요. "빚 못 갚으면 처벌받아야지. 빚을 못 갚으면 감옥에 가서라도 갚아야지." 이런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200년 전만 해도 빚을 못 갚으면은 감옥에 가는 제도가 존재했고요, 더 과거로 가면은 빚을 못 갚으면 노예가 되는 제도도 존재를 했습니다. 오늘은 이런 좀 역사적인 사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옛날에는 빚을 못 갚는 거를 단순히 경제적 문제로 보지는 않았어요. 지금은 단순한 경제 문제로 보지만 그 당시에는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으로 봤습니다. 고대 그리스에서는 이렇게 빚을 못 갚은 사람은 자신의 몸뚱아리를 내주면서까지, 그리고 가족의 신체를 담보로 해서 노예가 되는 제도까지 존재를 했습니다. 이거를 '채무 노예'라고 하는데요. 이 채무 노예 제도는 기독교에서 굉장히 비판을 받았어요. 다 아시다시피 중세 유럽은 기독교가 거의 국교였고 기독교에서는 사람을 노예로 쓰는 것에 대해서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채무자 감옥'이라는 제도예요. 채무자 감옥은 빚을 못 갚는 사람을 감옥에 넣어 놓고 빚을 갚으면 풀어 주는 제도입니다. 실제로 빚이 많은 사람이 감옥에 들어가면은, 그 가족들이 돈이 있으면 가족들이 돈을 내면은 사람을 풀어 줬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돈이 없는 사람들은 영원히 감옥에 갇혀 있을 수밖에 없죠. 나아가서 감옥에 채무자가 갇혀 있을 때 제일 큰 문제점은 채무자가 돈을 못 번다는 점인데요. 채무자가 돈을 못 벌면 어떻게 되냐? 채권자가 돈을 받을 수가 없겠죠. 채권자가 가장 원하는 건 뭘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교통사고가 나면은 교통사고 피해자는 가해자가 감옥에 가기를 바랄까요? 아니면은 손해 배상을 해 주기를 바랄까요? "둘 다 바라는데 합의서를 써 달라고 해요. 가해자가 합의서를 써 달라고 하면서 형사 처벌 면하게 해 달라고 하면서 거액 합의금을 제안하면 실무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합의금을 받고 처벌되지 않도록 합의서를 써 줍니다." 이 채무 관계에서 채권자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이 감정적으로 화가 나는 것도 사실이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돈이 더 소중해져요. 그리고 이미 채권자는 시간이 지날수록 그 돈을 더 받고 싶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무자 감옥 제도는 채권자에게 결코 좋은 제도가 아니었어요. 이런 이유로 인해서 채무자 감옥은 사라지게 됩니다.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점이 채무자 감옥이라는 것이 과연 인간이 선해서, 채무자의 인권을 생각해서 사라진 것이냐? 그게 아니라 채권자가 돈을 못 받으니까 "이 사람들을 풀어줘서 일을 시키자"라는 관점에서 없어진 제도예요. 그 이후에 들어오는 게 바로 파산 제도입니다. 영국에서 먼저 파산 제도가 시작이 되었고 이제 미국으로 건너가면서 회생 제도까지 발전을 하는데요. 회생 제도 같은 경우에는 내가 벌 수 있는 만큼 소득을 올려서 그 소득으로 일정 기간 동안 갚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채권자도 전부는 못 받지만 일부의 돈은 받을 수 있고 국가도 세금을 얻어갈 수 있는 채무자, 채권자, 국가 모두가 좋은 제도가 되겠죠. 그리고 이 채무자가 돈을 벌 수도 없는 상황의 경우에는 파산을 시켜서 일단 채무를 면책시켜 주고 다시 사회로 복귀하게 하는 거예요. 그럼 사회로 복귀해서 돈을 벌고 채권자에게 돈은 못 갚지만 국가에 세금은 내겠죠. 이거는 채권자는 손해 볼 수밖에 없지만 어쩔 수 없이 채무자와 국가를 위해서 파산 제도도 시행이 되게 되고요. 그러면 애초에 이렇게 파산 제도와 개인회생 제도를 만들었으면 됐을 텐데 왜 채무자 감옥이라는 게 있고 노예 제도라는 게 있었을까요? 아직 경제가 충분히 발전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경제가 발전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있느냐? 강제 집행 수단이 없습니다. 지금은 채권자가 돈을 못 받으면은 강제 집행 즉 압류를 할 수 있어요. 재산을 압류할 수 있고 통장을 압류할 수 있고 급여를 압류를 해서 돈을 가져올 수가 있고요. 압류를 못 하면은 개인회생이나 파산으로 갈 수가 있죠. 그리고 당시에는 채무는 도덕적 문제로 봤습니다. 도덕적 문제로 모두가 비판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처벌을 받는 것이 당연하게 생각이 되었어요. 마지막으로 "안 갚아도 아무 문제가 없다면은 누가 갚으려 할 것인가"라는 그 당시에는 상식적인 생각이 있었어요. 개인회생과 파산 제도를 실제로 시행해 보니까 이 제도를 시행한다고 해서 채무자들이 일부러 돈을 안 갚는 일은 없더라, 이게 귀납적으로 증명이 된 거죠. "그런가요? 요즘 보면은 이제 빚지고 그냥 회생해 버리지 뭐라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은 할 수 있는데..." 현실적으로 그게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제도를 촘촘히 짜서 만약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회생을 하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회생 과정을 통해서라도 많은 빚을 탕감받지 못하고 대부분을 변제하도록 제도가 구성이 되어 있는 거죠.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