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을 못 갚으면 감옥에 가야지 왜 국가가 탕감해 주느냐'는 의견에 대해, 이승진 변호사는 채무자를 가두면 일을 할 수 없어 채권자도 돈을 받지 못한다는 점에서 지금의 개인회생 제도가 나왔다고 설명합니다. 개인회생은 채권자는 일부라도 받고, 국가는 세금을 얻고, 채무자는 남은 빚을 탕감받는 합의점이라는 것입니다.
이승진 변호사는 빚을 못 갚은 사람을 가두면 일을 할 수 없어 채권자도 돈을 받기 어려웠기 때문에, 채무자가 일해서 일부라도 갚게 하는 방향으로 바뀐 것이 개인회생 제도의 배경이라고 설명합니다. 채권자는 일부를 받고, 국가는 세금을 얻고, 채무자는 탕감을 받는 합의점이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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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에서 이승진 변호사가 말한 내용을 자막을 바탕으로 읽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인사·상담 안내 등은 생략했고, 금액·기준 등은 영상 게시일(2026-04-24) 기준입니다.
종종 이런 댓글이 많이 달립니다. 빚을 못 갚으면 감옥에 가든지 벌을 받든지 해야지, 왜 국가가 나서서 탕감을 해 주느냐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보면 빚을 못 갚은 사람들을 감옥에 넣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리고 그 가족들이 돈이 있으면 대신 갚도록 했죠. 가족들도 돈이 없다면 영원히 갇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큰 단점이 있었는데요, 바로 채무자가 일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감정적인 앙금은 있겠지만 결국 채권자는 돈을 받고 싶은 마음이 더 큽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풀어 줘서 일을 시키고 그 돈을 받도록 만들었는데요, 이것이 바로 지금의 개인회생 제도의 등장 배경입니다.
채권자가 전부를 받을 수는 없지만 일부라도 받을 수 있고, 국가도 세금을 얻어 갈 수 있으며, 채무자는 탕감을 받을 수 있는 합의점이 완성된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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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스톤 법률사무소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 전문 변호사 이승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