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과대광고 분류 방법

안녕하세요.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이승진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 광고에서 말하는 '90% 탕감률'

과연 모두에게 가능한 걸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탕감률이 어떻게 결정되는지와 광고의 진실을 실제 기준으로 쉽게 설명드립니다.

내 상황에 맞는 현실적인 탕감률과 주의해야 할 포인트까지 핵심만 정리해드립니다.

영상 시청해주시고 내 사건을 가장 잘 도울 수 있는 사무실을 찾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차

1. 개인회생 광고의 96% 탕감과 월 20만 원대 변제는 사실인가

2. 탕감률을 정하는 소득·생계비·재산 기준

3. 사업소득과 부동산·주식·코인 평가에 따른 변제금 차이

4. 고율 탕감 사례와 평균적인 탕감률은 어떻게 다른가

5. 최대 사례와 실제 적용 가능성, 허위·과장 광고 구분하기

개요

영상에서는 ‘96% 탕감’이나 ‘1억 원을 월 20만 원대로 변제’하는 개인회생 광고가 어떤 조건에서 가능한지 설명합니다. 탕감률은 소득에서 인정되는 생계비를 제외한 가용소득과 재산의 청산가치를 기준으로 정해지며, 변제계획은 법에서 정한 요건과 청산가치 보장 원칙을 충족해야 합니다. 특히 개인사업자의 소득, 부동산·차량·주식·코인 등의 평가 방식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광고 속 사례와 개인별 예상 탕감률을 구분해야 합니다. 영상에서는 최대 탕감률과 평균적인 수준, 허위·과장 광고의 판단 기준을 살펴보고 예상 변제금과 탕감률을 확인하는 방법까지 정리합니다.

최대 탕감률이라고 얘기를 했는지 또는 이러한 사례가 있다고 얘기를 했는지 한번 살펴보셔야 돼요. 개인회생 광고가 정말 많잖아요. 사실 근데 인터넷보다 오히려 뭐 전철이나 버스, 뭐 길 가다가 보이는 게 되게 많은 거 같아요.

아, 그런가요? 요새 육아 때문에 밖에 못 나갑니다. 하하.

96% 탕감해 준다, 1억이 월에 20 얼마면 다 해결된다, 뭐 이런 광고들이 되게 많은데 이게 다 사실이라고 봐야 될까요? 법적으로 이론적으로 가능한 탕감은 그게 맞아요. 그리고 우리 사무실에도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탕감률이라는 것이 변호사의 실력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 있고 기본만 지킨다면 보장받을 수 있는 것이 따로 있어요.

의사가 수술을 할 때 간단한 라식 수술이라고 해 보죠. 그러면은 어떤 안과 의사든 전문적인 교육을 받았다면은 라식 수술에서 시력이 좋아지게 할 수 있지만 그 이후에 부작용에 대해서는 의사의 실력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고 회복 기간도 다 달라질 수가 있겠죠. 개인회생에서 탕감률도 마찬가지인데요.

기본적인 것을 지키는 게 무엇이냐면 탕감률이 정해지려면은 내 소득 그리고 내 재산 이것이 고려가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내 소득에서 최저 생계비를 빼고 36개월 동안 갚은 금액이 재산보다는 많아야 되기 때문이죠. 이 탕감률에 대한 기본 원칙만 지킨다면은 법이 정한 탕감률은 그대로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변호사에 따라 달라진다는 건 무엇이냐? 이 소득이라는 것과 재산이라는 것은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개인 사업자인데 저를 예로 들어 보죠. 저한테 한 달에 얼마 보세요 하면은 사실 뚜렷하게 말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매출이 있고 비용이 있고 또 세금을 내고 하는데 어디까지가 내 소득으로 봐야 될 거냐 이 경계가 애매하거든요.

세무서에 신고하는 소득이 있고 그리고 제가 실제로 가져가는 소득도 있고 여러 가지 기준에 따라서 그 소득은 다 달라집니다. 개인회생에 있어서도 이처럼 소득 산정에 대한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고요. 또 재산에 있어서 내가 어떤 재산을 가지고 있는데 집이라든지 차를 가지고 있는데 이거의 시세를 과연 얼마로 평가할 것이냐 이게 가장 기본적인 문제고요. 내가 코인이나 주식을 가지고 있다면은 그 시세는 또 어떻게 판단할 것이고 내가 비상장 회사의 주식을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전문가의 도움이 분명히 필요하죠.

이런 부분이 다 합쳐져서 일반적인 기준 그리고 변호사 개개인의 역량이 합해져서 탕감률이 정해지고 그러다 보면은 정말 90% 이상의 탕감률이 정해지는 경우는 대부분 이런 경우예요. 예를 들어서 채무가 2억이 있는데 월 소득이 200만 원이고 1인 가구예요. 이런 경우에는 매달 변제하는 변제금이 46만 원 정도가 나오고 36개월 갚으면은 1,663만 원 정도 갚게 돼요. 2억 원 중에 1,663만 원을 갚으면은 이때는 92% 탕감률 정도가 나오게 됩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은 채무가 5천만 원이고 월 소득이 250만 원이고 1인 가구예요. 이런 경우에는 탕감률이 31%가 나와요. 그러면은 과연 어떤 사람들이 더 많은가? 서울회생법원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평균적인 탕감률은 60에서 70% 정도가 돼요. 채무는 평균적으로 7천만 원에서 1억 원 정도가 되고 소득은 200만 원 정도가 되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것이 평균적인 것이라고 볼 수가 있고 각 사람의 소득과 그리고 각 사람의 생계비 재산에 따라서 천차만별일 수 있다.

그러면 광고를 볼 때 무엇을 주의해야 하는가? 광고에서 과연 이게 최대 탕감률이라고 얘기를 했는지 또는 이러한 사례가 있다고 얘기를 했는지 한번 살펴보셔야 돼요. 그것이 아니라 광고만 봤을 때 누구든지 이 탕감률을 받을 수 있다고 광고하는 경우에는 허위 과장 광고에 해당을 하겠죠. 물론 대부분의 광고가 그런 것으로 알고는 있어요.

변호사가 허위 과장 광고하면 안 되지 않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정위에 신고를 한다든지 이러면은 못 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광고를 보시는 분이 결정을 하시면 될 거 같고요. 결론적으로 말한다면은 광고에서 말하는 90%, 95%의 탕감률, 채무가 2억인데 매달 26만 원만 갚으면 된다, 이런 것은 거짓말은 아닌데 이러한 사례가 있을 뿐이지 모든 사례가 이 변호사가 한다고 그렇게 적용이 되지는 않아요.

각 사람이 처한 상황에 따라서 소득과 생계비와 재산에 따라서 탕감률은 달라질 수 있고 회생 법원이 산출한 평균 탕감률은 60에서 70% 정도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자주 소개해 드리는 건데 만약에 내 탕감률이 얼마인지 알고 싶다, 광고에서는 90%라고 하는데 그럼 내 탕감률은 얼마냐 궁금하시다면은 댓글에 남겨 둔 링크를 타고 들어가시면은 제가 만든 AI 탕감률 계산기가 있거든요.

최근에 회생법원 신설에 대한 자료도 반영을 해서 최신의 정보로 탕감률을 제공하고 있으니까 한번 계산해 보시면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