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상담 (평일 09:00~18:00): 02-6101-3100
▶상담예약: https://forms.gle/ePEaiVqyYvMwvVQZ7
▶블로그: https://blog.naver.com/callsjlee/223409510681
▶회생후기: https://cafe.naver.com/blstlaw
안녕하세요.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이승진 변호사입니다.
법정 최고 금리 20%, 개인회생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금리가 낮아지면 채무자에게 무조건 유리할 것 같지만, 실제로는 전혀 다른 결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법정 최고 금리의 변화가 채무자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그리고 개인회생과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쉽게 설명드립니다.
특히 금리가 낮아질수록 대부업체가 시장에서 철수하고,
그로 인해 불법 사금융으로 밀려날 수 있는 구조까지 현실적으로 짚어드립니다.
개인회생을 고민하고 있다면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내용만 정리했으니 끝까지 확인해보세요.
영상 시청해주시고 내 사건을 가장 잘 도울 수 있는 사무실을 찾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차 1. 현행 법정 최고금리 20%와 개인회생의 관계 2. 법정 최고금리 인하가 채무자에게 미치는 영향 3. 대부업체의 대출 공급 감소와 불법 사금융 위험 4. 법정 최고금리 15% 인하 논의의 쟁점 5. 고금리 대출을 감당하기 어려울 때 개인회생을 검토해야 하는 이유 개요 영상에서는 현재 연 20%인 법정 최고금리의 의미와 개인회생 신청자 수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합니다. 금리가 낮아지면 채무자의 이자 부담은 줄어들 수 있지만, 대부업체의 수익성 악화로 대출 공급이 감소하고 일부 채무자가 불법 사금융으로 밀려날 수 있다는 분석도 함께 소개합니다. 이어 법정 최고금리 15% 인하 논의와 합법적인 대출 공급, 채무조정 사이의 균형 문제를 짚고, 감당하기 어려운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기보다 개인회생 등 제도권 채무조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결론으로 마무리합니다
법정 최고 금리가 20%잖아요. 개인회생이랑 어떤 상관이 있을까요? 상관이 있습니다. 어차피 개인회생 하면 이자는 다 날아가는 건데, 법정 최고 금리가 현재는 20%예요. 그런데 이게 영원히 20%였던 거는 아니고요. 불과 5년 전만 하더라도 25%였고요. 그리고 10년 전으로 가면은 30%였어요. 20년 전으로 가면은 60%, 그 전에는 제한이 없었습니다. 제 나이 또래 분들은 많이 아는 산와머니, 산와머니 있죠. 그 대부업체가 국내에 들어와서 활동을 할 때는 법정 최고 금리가 없거나 60%였어요. 돈 빌려주면은 돈을 막 긁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인기도 많고 TV 광고도 많이 했었는데 이 법정 최고 금리가 현재는 20%까지 낮아졌고, 여당 쪽에서는 이거를 15%까지 내리자라는 논의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개인회생을 하는 채무자한테 최고 금리가 낮아지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죠. 왜냐하면 채무자들은 일단은 1금융권에서 돈을 빌리고요. 은행에서 돈을 빌리고 이때 금리는 5%, 6%, 7%가 되겠죠. 이게 안 되면 2금융권에서 빌려요. 그러면은 뭐 10%, 11%, 12%가 됩니다. 그래도 안 되면은 대부업체로부터 빌리는데 이때 금리가 19.9%, 20% 이렇게 돼요. 그러다 보면은 나중에는 이 20%의 금리를 막을 수가 없게 돼서 개인회생을 신청하니까, 이 금리를 15%로 낮추면 개인회생을 신청하지 않고 실제로 갚을 수 있지 않겠느냐, 더 적은 사람이 개인회생을 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는 않아요. 이게 약간 모순되는 결과가 나타나는데 지금 현 상황을 보면은 많은 대부업체가 국내 시장에서 철수를 했어요. 러시앤캐시도 그렇고요, 산와머니도 그렇고. 왜 철수를 했느냐? 현행 20%의 최고 금리로는 수익이 나지 않는 거예요. 왜 수익이 안 날까요? 돈을 빌려주고 20%를 받는데, 그렇죠. 개인회생을 해 버리니까 못 받아요. 이 사람들이 수익을 얻으려면은 개인회생을 하고 못 갚는 사람이 이렇게 많으면은 적어도 25%, 30%의 금리는 보장을 해 줘야 일부 사람들에게 그 금리를 받아야 못 갚는 사람으로부터 손실을 보는 걸 메꿀 수가 있다는 거죠. 현행 최고 금리는 그것이 보장이 안 되기 때문에 철수를 하고 있고, 그로 인해서 이렇게 사업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안 되기 때문에 업체들은 철수를 하고 있고 그로 인해 이러한 서민들 채무자들은 일단 2금융권까지 돈을 빌린 다음에 대부업체로부터 돈을 빌려야 되는데 돈을 못 빌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 사람들이 바로 개인회생을 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못 빌리면은 어떻게든 돈을 빌리려고 하면서 불법 사금융 시장으로 넘어갑니다. 불법 사금융 시장으로 넘어가면 정말 위험한데 연 이자가 6,000%, 7,000% 이렇게 되게 돈을 빌려주고요. 100만 원을 빌리면은 6개월 만에 이자가 붙어서 1,000만 원이 넘는 돈으로 불어 있어요. 불법 사금융 시장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오히려 법정 최고 금리를 조금 더 높여서 합법적인 대부업체들이 정식으로 영업을 하고 수익을 얻을 수 있게 해 주는 게 이러한 채무자들을 더 돕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물론 그 경계가 어렵죠. 적당한 고금리를 유지해서 돈을 빌려줄 수 있는 업체가 나올 수 있게 하면서 채무자가 그로 인해서 즉각적으로 채무 조정을 할 필요는 없어야 되니까 그 경계를 맞추기는 굉장히 어려운데 15%는 지금 많은 전문가들이 마지노선이 아니라고요. 현행 20%도 조금은 낮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서두에 질문해 주신 법정 최고 이자 20%가 개인회생이랑 무슨 관계가 있느냐? 법정 최고 이자가 높아지느냐 낮아지느냐에 따라서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채무자가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다. 분명한 상관관계가 있다. 하지만 그 적정한 라인이 어딘지는 우리가 자세히는 모르고 이거는 전문가들이 좀 연구해 볼 영역이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그럼 만약에 15%로 줄인다면은 개인회생을 더 많이 할 수도 있겠네요." 사실은 개인회생을 들어오는 게 제일 좋죠. 지금 20%로 돈 빌려주고 있는 업체들은 다 사라질 거예요. 그만큼 돈 빌릴 곳이 줄어드니까 불법 사금융 시장으로 가지 마시고 바로 개인회생 신청하시면은 참 좋죠. "근데 그만큼 이제 불법 사금융 시장도 더 생길 수밖에 없다." 네. 사람들의 심리라는 게 갚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일단 이 위기만 넘기면 갚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돈을 마련해서 개인회생에 들어가지 않고 넘기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근데 계속 이렇게 낮추는 발표들을 계속해 왔잖아요. 누구나 다 알 만한 이런 단순한 사실을 이 정부가 바보라서 모르는 걸까요? 이전에 60% 이자는 분명히 높았던 게 맞아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