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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이승진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파산 신청자가 역대급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새출발기금·워크아웃 등 다양한 채무조정 제도까지 확대되면서 채무조정 시장 자체가 빠르게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최근 개인회생·파산 통계가 얼마나 증가했는지, 왜 이렇게 신청자가 늘어나고 있는지, 그리고 수많은 변호사들 사이에서 어떤 기준으로 상담과 선택을 해야 하는지까지 현실적인 시선으로 핵심만 정리해드립니다.
영상 시청해주시고 내 사건을 가장 잘 도울 수 있는 사무실을 찾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차 1. 개인회생·개인파산 신청 건수, 최근 얼마나 증가했을까? 2. 전국 개인회생 21.6% 증가와 서울 11.5% 증가의 차이 3. 개인회생·워크아웃·새출발기금 이용자는 어디까지 늘어날까? 4. 사건보다 더 빠르게 늘어난 개인회생 변호사 수 5. 개인회생 상담 전 여러 변호사를 비교해야 하는 이유 개요 최근 1년간 전국 개인파산 접수 건수는 15.8%, 개인회생 접수 건수는 21.6% 증가했으며, 서울에서도 개인회생 사건이 11.5% 늘어난 것으로 소개합니다. 개인회생과 파산을 합친 접수 건수는 약 20만 건에 이르고, 새출발기금·새도약기금·신용회복위원회 워크아웃까지 포함하면 채무조정 이용자는 연간 30만~40만 명을 넘어설 수 있다는 전망도 제시합니다. 다만 사건 증가율보다 개인회생 변호사 증가 폭이 더 커 변호사 1인당 사건 수는 크게 늘지 않았지만, 초보 실무자도 많아져 의뢰인이 적절한 사무실을 고르기 어려워졌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개인회생을 고민한다면 한 곳의 설명만 듣기보다 여러 변호사와 상담하며 사건 처리 방식과 전문성을 비교해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내용으로 마무리합니다.
또 역대급 상승인가요? 개인회생 수치를 제가 계속 보고 있는데 정말 정말 사건 수가 끝도 없이 늘어나요. 서울회생법원 통계 자료를 보면은 최근 1년 기준이에요. 지금 촬영일 기준으로 최근 1년이면은 2025년 4월부터 2026년도 3월까지의 사건 접수 건수인데, 개인파산 접수 건수는 15.8%가 전국적으로 증가를 했고요. 개인회생 사건 수는 21.6%가 증가를 했어요.
물론 서울로 보면은 좀 좁아요. 서울은 파산을 잘 안 하시는지 개인파산 접수 건수는 1.9%만 증가를 했고, 개인회생 접수 건수는 11.5%만 증가를 했어요.
"11%면 말도 안 되게 증가한 거..." 네. 그래서 제가 몇 년 전에 방송할 때만 해도 "개인회생 건수가 1년에 12만 건이다, 13만 건이다. 어마어마하게 늘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최근 1년의 개인회생 연 접수 건수는 무려 15만 6,000건. 파산까지 합치면은 약 20만 건이 됩니다. "어디까지 늘까요?" 이게 저도 예측이 불가능해요. 지금은 개인회생·파산만 하는 게 아니라 새출발기금 하시는 분들도 있고,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 하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최근 정부가 새롭게 마련한 새도약기금의 혜택을 보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다양한 채무 조정 기구에서 채무 조정의 혜택을 보는 사람들을 다 합치면은 1년에 한 3, 40만 명은 거뜬히 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할 정도입니다.
"변호사님 일이 많아지겠네요." 작년이나 재작년보다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건 수가 20% 증가했다고 해서 개인회생 변호사 한 명이 담당하는 사건 수도 그만큼 늘어나느냐, 그거는 아니고 개인회생 사건을 처리하는 변호사는 200% 이상 늘어난 거 같아요. 사건 수는 20% 늘었는데 변호사 수는 200% 늘어난 거죠. 그래서 실제로 각 변호사가 담당하는 사건 수는 그다지 늘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 업계에 초보분들이 많이 생겨났겠네요." 초보분들이 많이 생겨난 거죠. 초보분들이 200명(이상) 생겨난 거죠. 쉽게 말해 사건 수가 20건 늘어날 때 소비자 입장에서는 선택의 폭이 넓어졌지만, 그만큼 믿을 수 있는 변호사를 찾는 것도 어려워졌다고 할 수가 있겠죠. 아, 참 재밌는 게 있더라고요. 제가 3년 전에 유튜브를 처음 하면서 "변호사 세 명한테는 상담을 받아야 한다"라고 처음 말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 전엔 그런 얘기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저로서도 전략적으로 시장에 늦게 진입한 사람이기 때문에 '세 명은 상담을 해 보면은 나에게도 뭔가 찬스가 올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전략적으로 멘트를 날렸었는데요.
요새 지피티에 질문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세 명은 찾아가 보세요" AI가 제 말을 받아들였더라고요. "변호사 세 명한테는 꼭 상담을 해 보시고 비교해서 결정을 하세요"라고 나와서 상당히 뿌듯함을 느낍니다.
"그 말의 출처가 누구인지 알려줘라고 하면 안 알려주나요?" 거기까지는 아직 안 되는 거 같아요. 하지만 역사적으로 따져 보면 제가 아마 제일 먼저 했을 겁니다. 지금은 변호사 수가 더 많아졌기 때문에 그러면은 뭐 세 명이 아니라 열 명을 찾아가 봐야 되느냐, 그것도 하나의 답이 될 수가 있고요. 아니면은 사실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을 하기에는 부담스럽지만, 제 지인이고 제가 개인회생 변호사가 아니라면은 "저와 상담을 한번 하고 다른 데 두 곳과 상담을 해 보시라" 이렇게 얘기를 할 거 같아요. 그게 새로운 변호사든 아니든 그렇게 되면은 새로운 변호사 중에서도 괜찮은 변호사를 확인하실 수 있을 거고, 이상한 변호사인지, 안 좋은 변호사인지, 실력 없는 변호사인지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