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빌려주고 높은 이자를 상품권으로 받는 '상품권 매매 계약' 방식의 대출은 불법 사금융에 해당한다고 이승진 변호사는 설명합니다. 영상 시점 기준 법 개정으로 연이율 60% 이상이면 원금도 갚지 않아도 되고, 개인회생에서도 이런 법적으로 무효인 채권은 채권자목록에 넣지 않아 변제할 필요가 없다고 말합니다.
이승진 변호사는 법적으로 무효인 불법 사금융 채권은 채권자목록에 들어가지 않으며 변제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합니다. 다만 법적인 부분만 해결되는 것이고, 불법 조직의 사적인 추심으로 고통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영상에서는 돈을 빌려주고 더 많은 금액의 상품권으로 돌려받는 상품권 매매 계약 방식도 불법 사금융에 해당한다고 설명합니다.
▶카톡상담 (연중무휴 09:00~23:00): https://pf.kakao.com/_Exnxnkxj/chat
▶전화상담 (평일 09:00~18:00): 02-6101-3100
▶상담예약: https://forms.gle/ePEaiVqyYvMwvVQZ7
▶풀영상: https://youtu.be/FSzve5XA_rk
▶블로그: https://blog.naver.com/callsjlee/223409510681
▶회생후기: https://cafe.naver.com/blstlaw
▶1분탕감률계산기: https://calc.tanggam.kr
영상에서 이승진 변호사가 말한 내용을 자막을 바탕으로 읽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인사·상담 안내 등은 생략했고, 금액·기준 등은 영상 게시일(2026-06-15) 기준입니다.
최근 불법 사금융 사건이 화제죠. 돈을 빌려주고 엄청난 이자를 쳐서 상품권으로 받는 방식으로 대출을 진행하는 업체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이자제한법으로 인하여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없으니, 예를 들어 당신에게 50만 원을 주고 상품권을 살 테니 나에게 7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달라는 상품권 매매 계약으로 포장하는 방식입니다. 교묘하게 빠져나갈 것 같지만 당연히 불법 사금융에 해당하죠. 최근에 법 개정으로 인하여 연이율 60% 이상이면 원금도 갚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그렇다면 만약 개인회생을 진행할 경우 이런 불법 사금융으로 인한 채무는 어떻게 처리될까요? 법적으로 무효인 채권이니만큼 채권자목록에 들어가지 않으며 따라서 변제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법적인 부분만 해결되는 것이지, 불법 사금융 조직이 사적으로 추심 행위를 할 때 고통을 받으실 수도 있는데요.
영상 내용이 내 상황에도 해당할까요?
내 채무·소득·재산으로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이 가능한지, 월 변제금이 얼마쯤인지 먼저 확인해 보세요. 결과는 입력한 정보를 기준으로 한 참고용이며, 실제 변제금과 인가 여부는 법원 심사와 추가 자료에 따라 달라집니다.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 전문 변호사 이승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