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럼 남은 3명은요?

0:27 2026년 가장 큰 변화: 회생법원 신설

질문: 이제 2026년이 되는데, 2026년에 생기는 변화가 있다면서요?

가장 큰 변화는 회생법원 신설이죠. 회생법원이 무려 세 개나 생깁니다. 지금까지 있는 회생법원은 서울, 수원, 부산 세 개예요. 세 곳 모두 엄청난 사건 수를 처리하고 있어요.

0:44 중복관할이란 (부산회생법원 예)

회생법원이 생기면서 사건 수가 더 늘었죠. 늘 수밖에 없는 구조가, 중복관할이라는 걸 허용합니다. 부산회생법원을 예로 들면, 예전에는 부산지방법원이 담당하는 사건, 창원지방법원이 담당하는 사건, 울산지방법원이 담당하는 사건이 따로 있었어요.

그런데 부산회생법원이 생기면서 창원지방법원과 울산지방법원이 담당하던 사건까지 모두 부산회생법원에서 처리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부산회생법원의 사건 수는 늘어나고 법원의 전문성도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수원회생법원도, 서울회생법원도 마찬가지예요.

1:18 대전·광주·대구 회생법원 신설

내년에는 대전, 광주, 대구에 회생법원이 생기는데, 마찬가지로 중복관할이 허용돼서 전라도에 있는 모든 사건은 제주도까지 포함해 광주회생법원으로, 경상북도에 있는 모든 사건은 대구회생법원으로, 충청도에 있는 모든 사건은 세종시 사건까지 대전회생법원으로 가게 될 거예요.

1:41 6개 회생법원이 사건의 70% 처리

그러면 얼마나 많은 사건이 회생법원에서 처리될 것이냐. 통계를 보니 여섯 개 회생법원이 전체 회생·파산 사건의 70%를 처리하게 될 거라고 해요. 열 건 중에 일곱 건이니까 과반수를 넘어 굉장히 많은 수가 되는 거죠.

1:58 회생법원이 없는 지역

질문: 그럼 남은 세 명은 억울해서 어떡하나요?

그렇죠, 남은 세 명은 억울하겠죠. 특히 서울과 가까운데 인천에 사시는 분, 경기도인데 한강 이북이라 의정부로 가시는 분들이 특히 억울하고, 강원도에 계셔서 춘천지방법원으로 가시는 분들도 억울할 수밖에 없겠죠. 왜 이렇게 순차적으로 생겨야 하는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한 번에 시행하면 될 것 같은데요.

2:20 회생법원 청사는 새로 짓나

질문: 회생법원이 신설된다는 건 건물을 새로 짓는 건가요?

건물을 새로 짓지 않습니다. 서울회생법원은 별관 하나를 회생법원으로 할당했고요, 수원회생법원은 기존 법원 안의 일부를 회생법원으로 만들었어요. 내년에 새로 생기는 회생법원들도 처음에는 여전히 기존 법원 청사 안에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도 왜 천천히 하는지, 법관을 더 뽑은 것도 아니거든요.

2:56 주소만 옮겨 신청하면 어떻게 되나

질문: 예를 들어 인천에 사는데 너무 억울하니까 서울에 가장 싼 고시원을 구해서 전입신고를 하고 서울에 신청한다, 가능한가요?

그런 분들 많죠. 인천, 특히 부천 같은 곳은 서울 강서구와 거리가 멀지 않거든요. 그쪽으로 옮겨서 실제로 거주하시면 되니까요.

질문: 실제로 거주하지 않으면요? 그냥 고시원에 등록만 하면 알 방법이 없잖아요.

알 방법이 있죠. 요새는 통신 정보로 다 합니다. 어느 통신사 기지국에 접속했느냐로 다 알 수 있고, 근처 병원을 이용한 건강보험 내역 같은 것으로도 다 알기 때문에 그건 숨기지 못해요.

실제로 인천 분들은 강서 쪽, 의정부·동두천 분들은 강북 쪽으로 실제 주소를 옮기거나, 서울에 직장을 두고 진행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렇게 보면 가장 억울한 쪽은 아마 워낙 먼 강원도가 되겠죠.

4:00 남은 30% 지역

질문: 회생법원이 없는 30% 지역만 남은 거네요.

그 30% 지역에 언제 생기느냐가 관건일 것 같은데, 입법이 빨리 진행되면 금방 처리될 민생 사안인데 진행이 안 되다 보니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로 인해 피해를 보시는 채무자분들이 이 사안의 가장 큰 피해자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띄엄띄엄 하지 말고 한 번에 서둘러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