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인회생에서 주식, 코인 채무를 보는 흐름

0:30 코인·주식 채무 개인회생이 늘어나는 이유

질문: 개인회생과 관련해서 항상 가장 뜨거운 이슈가 되는 게 코인, 주식 이런 거잖아요. 요즘도 많이들 오시죠?

엄청 많이 오시고요. 이런 게 있어요. 증시가 널뛰기할 때마다, 코인이 널뛰기할 때마다 이로 인해 찾아오시는 분이 또 많아집니다. 최근에도 많이 오시고, 예전에 오신 분들은 최근에 또 개시결정을 받기도 하셨는데요. 코인·주식 투자로 인해서 개인회생을 고려하고 계신 분들이 꼭 알아야 할 사항을 한번 정리해 볼 필요가 있다고 느껴서 오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1:01 가장 중요한 것은 관할 법원

제일 먼저 이분들한테 중요한 것은 채무액 이런 게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것은 내 관할 법원이 어디냐,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내 관할 법원이 회생법원 관할인지 아니면 지방법원 관할인지요.

회생법원이라고 하면 서울회생법원, 수원회생법원, 그리고 부산회생법원인데, 이 관할 안에 있으시다면 잘된 거예요. 반대로 이 관할이 아닌 지방법원이라면 조금은 불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1:28 같은 조건, 서울과 광주의 변제 차이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설명드릴게요. 똑같은 사람으로 가정할게요. 1억 원의 채무가 있고, 5천만 원의 코인 투자 손실금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람의 월 가용소득은 100만 원이에요. 가용소득이라는 것은 내 월급에서 생계비를 빼고 남는 거니까, 월급은 대략 244만 원 정도 될 거예요.

이 사람이 만약 서울에 살고 있다면 원칙에 따라서 36개월 동안 3,600만 원만 갚고 나머지 64%는 탕감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이 사람이 만약 광주에 살고 있다면, 똑같은 조건 하에 최소 50개월간 5천만 원을 변제해야 돼요. 그래서 탕감률이 훨씬 줄어들겠죠.

2:06 투자 손실금과 청산가치 보장 원칙

이게 왜 이러냐. 2021년에 서울회생법원이 도입해서 논란이 된 실무준칙의 내용이 뭐냐면, 코인 투자 손실금을 청산가치로 산입하지 않는다는 원칙이에요. 반대로 각 회생법원을 제외한 나머지 지방법원에서는 코인 투자 손실금을 청산가치로 넣도록 하고 있어요.

청산가치로 넣게 되면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에 따라서 그 돈보다 더 많이 변제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아까처럼 광주에 있는 사람이 코인 투자로 5천만 원 손실이 있다면, 다른 재산이 없어도 이 사람의 청산가치는 5천만 원이 됩니다.

그럼 이것 이상 갚아야 되니까 최소한 100만 원씩 50개월을 갚거나, 36개월에 갚고 싶으면 100만 원이 아니라 한 달에 130~140만 원씩 갚아야겠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2:51 지방법원이 항상 불리하지는 않은 경우

그렇다면 지방법원이라고 회생법원보다 무조건 불리한 거냐. 그것은 아니에요.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에 걸리지 않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회생법원이든 지방법원이든 차이가 없습니다.

이것도 예를 들어 볼게요. 이번에는 1억 원의 채무가 똑같이 있는데, 그중 3천만 원만 코인 또는 주식 투자 손실금이고, 월 가용소득은 마찬가지로 100만 원이에요. 이 경우에는 서울에서 개인회생하는 사람은 36개월 동안 3,600만 원을 변제하고 64%를 탕감받게 되고요, 광주에서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로 36개월 동안 3,600만 원을 변제하면 나머지를 탕감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광주에서 하는 사람도 코인 투자 손실금 3천만 원을 전부 청산가치에 넣더라도 36개월 동안 변제하게 되는 3,600만 원보다 적기 때문에 청산가치가 보장됩니다. 그래서 지방법원이라고 회생법원보다 반드시 불리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알 수 있겠죠.

3:46 회생법원에서도 나오는 최근 대출 투자 보정

그리고 코인이나 주식 투자로 개인회생을 고려하시는 분들은 최근 경향을 또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최근에는 서울회생법원이나 수원회생법원에서도, 최근 3개월 내나 1개월 내에 대출을 받아 그것으로 투자했다가 손실이 난 경우, 회생법원 관할이지만 그 돈은 청산가치에 넣으라는 보정이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물론 이 보정이 바른 보정은 아니에요. 이 보정은 실무준칙에 어긋난 보정으로 보이지만, 개인회생을 하다 보면 결국 회생위원의 판단이 중요합니다. 회생위원이 하라고 하면 그대로 처리해야 빨리 진행될 수 있고, 내가 조금 천천히 진행돼도 감수하겠다고 하면 다툴 수는 있어요.

하지만 회생법원에서도 최근 채무로 인한 코인 투자 손실금에 대해서는 청산가치로 넣으라는 보정이 종종 나오고 있다는 점은 기억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4:35 보정에 대한 대응과 지방법원 실무

질문: 그러면 이렇게 보정이 나왔을 때 다퉈 주시기도 하나요?

네, 당연히 다툽니다. 논리도 충분하다고 보는데, 지방법원에서는 그래도 청산가치에 넣으라고 하고 안 넣으면 기각을 시키는 식으로 진행하고 있어요.

일부 회생위원은 지방법원 같은 경우에도 서울회생법원의 실무준칙처럼 적용하는 경우도 있는데, 아직까지 대부분의 회생위원들은 청산가치에 넣는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유념하시면 앞으로 회생 계획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