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영상이 담겨도 될지 모르겠는데
네
충분히 야매를 할 수 있는 건덕지가 있어 보이는데
그 저 근데 이거 야매하면은 형벌이 굉장히 세요
채무자 회생법에서 이거는 사기로 엄벌에 처하고 있기 때문에 월 변제액을 얼마를 줄이려고 그렇게 무리를 하는 거는 조금은 현명한 선택은 아니다
개인회생 신청하게 되면은 통장 내역을 다 오픈해야 되잖아요
네
어디까지 오픈해야 되나요?
다 오픈해야 됩니다
금융 결제원에서 운영하는 계좌 통합 조회 사이트가 있어요
거기 방문하면 지금 활성화된 내 모든 통장을 다 조회를 할 수가 있어요
제1금융권, 제2금융권 그리고 증권사 까지 해서 다 조회를 할 수가 있고요
거기에 활성화된 모든 계좌를 찾아서 거기에 1년 간 거래 내역을 내라는 것이 대부분이고 가끔씩은 뭐 1년 6개월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 2년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차이는 뭐죠?
제가 열심히 뭐 이유를 찾아봤어요
도박을 해서 그런가 아니면은 조금 과소비를 해서 그런가, 변제액이 적어서 그런가 뭐 소득이 최근에 바뀌어서 그런가, 법원에 따라 다른가 다 고민 해봤는데 그런 거 없고요
그냥 랜덤 입니다
랜덤 이고 회생 위원마다 다른 것도 아니고요
회생 위원의 기분에 따라서 그런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1년이 대부분이지만 나는 1년 6개월이나 2년이 나올 수도 있다 그렇게 그냥 마음 편히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뽑기네요?
네 뽑기입니다
네 어쩌면 이런 것 같기도 해요
1년만 필요한데 그런 거 있잖아요
한 10명 중 1명은 2년을 뽑아 버리면은 사람들이 더 조심 하잖아요
약간 그런 효과를 노린 게 아닐까 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정말 대중 없습니다
서울대 공대 눈으로 봐도 규칙이 보이지 않는다?
네 규칙이 보이지 않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깨알 어필 한 번 해 드렸습니다
이 그러면 100원 단위, 10원 단위 뭐 이런 것도 일단 보긴 다 본다는 거죠?
100원 단위는 10원 단위까지 안 보고 이것도 그래요
기본적으로는 100만 원, 최근 1년 동안 100만 원 이상의 이제 뭐 출금이 되거나 입금이 된 것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다 소명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것도 정말 대중 없이 어떤 사람들은 50만 원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20만 원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정말 운 없는 사람들은 10만 원이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은 10만 원 나온 사람은 10만 원 이상 결제된 금액, 입금된 금액, 출금된 금액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다 소명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어쨌든 이 신청자가 이게 어디에 쓰인 돈인지 다 소명을 해서 변제액에 어떤 영향이 있는 과정인 거잖아요?
맞아요
소명을 하는 게? 기억이 안 나는 건 어떡하죠?
기억이 안 나면은 청산 가치 산입하라고 해요
기본적으로 법원에서 그렇게 보정을 합니다
소명하지 못하면 청산 가치에 더 하세요
재산과 청산 가치에 더 하세요
이렇게 하기 때문에 안 할 수가 없죠
근데 사람의 기억력이라는 게 다 다르고 특히나 또 사업이나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정해진 사람한테 정해진 돈이 정해진 이유로만 나가지는 않잖아요
네
기억이 안 나는 게 너무 많아졌다
네
이랬을 경우에는 변호사님이 보기에 그럼 이거는 이렇게 조금 이거는 사업 이렇게 이런 가이드 있을 수 있는지?
말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법원이 금융 자료를 내라고 해요
영수증이라든지, 카드 결제 내용이라든지 이런 거를 소명을 하라고 하기 때문에 말로만 어떻게 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니에요
내가 장사를 하는데 이만큼 내가 뭐 식자재를 샀다라고 하면은 그게 실제로 식자재로 들어 왔는지를 증명해야 되는거에요?
그렇죠
쉽게 말해서 내가 식자재를 산 사람 찾아가서 사실 확인서라도 받아야죠
혹시 그때 영수증이 없다면은 내가 현금 거래를 했지만 이때 식자재 이렇게 제공해 줬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렇게 거래 했다
네
그거를 뭐 사실 확인서라도 받아 와야죠
이게 영상에 담겨도 될지 모르겠는데
네
충분히 야매를 할 수 있는 건덕지가 있어 보이는데요?
저 근데 이거 야매 하면은 형벌이 굉장히 세요
법원을 기망하는거기 때문에 채무자 회생법에서 이거는 사기로 엄벌에 처하고 있기 때문에 월 변제액을 얼마를 줄이려고 그렇게 무리를 하는 거는 조금은 현명한 선택은 아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어차피 50만 원 뭐 이런거 소명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 청산 가치 올라갔다 해서 많이 바뀌는 것도 아니고 청산 가치 뭐 100만 원, 200백만 원 올라가는 게 두렵다 라고 할지라도 청산 가치 100만 원 올라간다고 하면은 이거 36개월 나누면은 월 변제
액이 거의 뭐 2, 3만 원 올라가는 꼴이 거든요
청산 가치가 내가 변제 계획안에 쓴 변제액을 넘어 가더라도 그 초과한 금액이 100만 원일 데 월 2, 3만 원이니까 그 리스크를 굳이 부담할 건 아니죠?
소명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 기억이 날지, 안 날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는 거네요
네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뭐 숨기는 게 있다면은 걱정 해야죠
그런데 그 숨길 수는 없다
그거는 반드시 드러난다 라는 게 답이고 만약에 내가 정말 솔직하게 하는데 숨길 거 없는데 기억이 안 나는 게 조금 있다 그런 거는 월 변제액에 큰 영향은 안 미칠 겁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전에 이제 많이들 우려하시는 게 통장 거래 내역을 까고 그것을 정리하는 게 뭐 굉장히 복잡하고 어렵다
이걸 못 하면은 월 변제액이 상향 된다더라 이런 얘기를 많이 들으실 텐데 정직하게 진행을 하시면은 정말 기억이 안 난다고 하더라도 그 기억이 안 나는 부분에 대해서 월 변제액이 올라가는 경우가 잘 없고요
월 변제액이 올라가더라도 그리 큰 금액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만약에 내가 과소비를 했다거나 도박을 했다거나 게임에 지출을 했는데 그거를 숨기고 신청을 했다 그러면은 이 경우에는 충분히 월 변제액이 올라갈 수 있다는 점을 유념을 하셔야 되고요
이런 점 고려하셔서 처음에 신청하시는 단계에서 대리인에게 솔직하게 말씀을 하시고 내가 대출금을 이러 이러한 데 쓰고 이런 것은 조금 청산가치에 산입을 해야 될 것 같다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나중에 내가 예상치 못하게 월 변제액이 상향 되는 것보다는 더 나은 방향이니까요
이런 점 고려하셔서 네 신청하실 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