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개인사업자는 이렇게 개인회생 하세요.

자영업자, 개인사업자는 이렇게 개인회생 하세요. — 핵심 요약

자영업자가 개인회생을 하려면 채무가 재산보다 많아야 하고, 재산보다 많은 금액을 변제해야 하며, 최저생계비를 넘는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이승진 변호사는 사업 소득이 생계비에 못 미친다면 폐업 후 취업해 급여소득자로 개인회생을 하는 방법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핵심 정리

  • 개인회생의 첫 번째 조건은 채무가 재산보다 많아야 한다는 것으로, 예를 들어 채무가 5억원이면 재산이 5억원보다 적어야 합니다.
  • 재산이 있으면 그 재산 가치보다 많이 변제해야 하므로, 채무 5억원에 4억원짜리 집이 있다면 3년간 4억원 이상을 갚아야 해 개인회생의 실익이 거의 없고 개인워크아웃을 고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월 소득이 최저생계비(2023년 기준 1인 124만원, 2인 207만원, 3인 266만원)에 못 미치면 개인회생을 할 수 없습니다.
  • 부양가족은 배우자를 빼고 자녀 1명당 0.5명으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설명합니다.
  • 사업이 어려워 최근 소득이 거의 없다면 사업을 유지한 채로는 신청이 어렵고, 폐업 후 취업하면 개인회생이 쉬워지고 월 변제금도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합니다.
  • 폐업 시 임대차 원상복구 비용도 개인회생 채권에 포함해 신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 답하는 질문

자영업자가 개인회생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채무가 재산보다 많아야 하고, 재산 가치 이상을 변제할 수 있어야 하며, 월 소득이 최저생계비보다 많아야 합니다. 사업 소득이 거의 없다면 취업 등으로 소득을 만들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빚보다 조금 적은 집이 있어도 개인회생 할 수 있나요?

신청은 가능하지만 집값 이상을 3년 안에 갚아야 해 실익이 거의 없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변제기간이 더 긴 개인워크아웃을 검토하는 경우가 많다고 영상은 설명합니다.

가게 폐업할 때 원상복구 비용도 개인회생에 넣을 수 있나요?

영상 사례에 따르면 임대차 원상복구 비용을 개인회생 채권에 포함해 신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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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이승진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 전문 변호사, 등록 제15101호) · 영상 게시일(2023-08-28) 기준의 내용이며, 법령·실무·금융상품 조건은 바뀔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검토일 2026-09-22

#자영업자 #개인사업자 #사업자회생▶회생의 기적 회생/파산 전화 문의 : 02-6101-3100▶온라인 상담 문의: https://url.kr/nq7vh5코로나 팬데믹 전후로 많은 자영업자(개인사업자) 분들이 힘들어 하고 계십니다.하루에도 수십번 폐업을 고민하면서 버티고 계시는...

실제로 이제 폐업까지 하루에도 몇 번씩 고민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쉽게 또 폐업을 못하는 게 폐업에도 다 돈이 들어가니까

제가 사례 중에 있는 거는 임대를 했으면 원상복구 비용 정도, 원상복구 비용까지 개인회생 채권으로 해서 개인회생을 들어가기도 합니다


촬영하는 오늘 날짜로 팬데믹 상황을 종료한다

네 이런 뉴스가 지금 나왔는데

아 네

자영업자분들, 개인사업하시는 분들이 정말 힘든 시간을 조금 보내셨잖아요

맞아요

근데 아직까지도 개인회생이 조금 잘 알려지지 않았잖아요

네
그래서 조금 더 쉽게 정말 내가 해당이 되는 건가

네

변호사님이 보시기에는 해당되는 사람 엄청 많죠?

엄청 많죠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꼭 연락 오시는 분들은 못하는 분들이 연락을 해요

그러니까 정작은 해야 될 사람들은 버티고 있고 조건이 안 되는 사람들은 알아보러 다니고 내가 빚이 재산보다 많아야 되거든요

그건 뭐냐면은 내가 뭐 사업이 지금 어렵다 잘 된다 뭐 이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내 빚이 5억 원이면은 내 재산이 5억 원보다 일단 적어야 돼요

실제로 정말 어려운 상황이 있으신 분들은 이 제도 자체에 어쩌면은 조금 관심을 가질 여유가 없으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럼 일단 기본적인 조건은? 네 빚이 더 많다 재산보다?

네! 빚이 더 많다! 이게 첫 번째 조건이고요

그 다음 아셔야 될 게 재산이 있으면은 재산보다는 더 많이 갚아야 돼요

이 말은 뭐냐면은 재산이 많을수록 탕감률은 줄어든다 내가 빚이 5억이 있는데 재산이 1억이 있으면은 나는 1억보다 많이 갚아야 돼요

반드시 이 개인회생 제도라는 게 그래요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빚이 5억이 있는데 내 앞으로 그래도 경기도 지역에 집이 있어요

그래서 집이 한 4억 돼요

그럼 이분은 빚이 재산보다 많은 상황이지만 개인회생을 했을 때 거의 실익이 없어요

개인회생을 해서 3년 만에 4억 이상 갚아야 되는 거거든요

36개월에 4억이면 한 달에 거의 1,000만 원 이상 갚는 거기 때문에 사실 개인회생을 하지 않으시죠

그런 분들은 그런 상황이면 사실은 개인회생 보다는 개인 워크아웃으로 많이들 가시죠

개인 워크아웃 가면은 3년 만에 갚아야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월 변제액이 줄어들 수 있거든요

기간은 길어지더라도

또 세 번째는 내가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 어려워졌잖아요

너무 어려워져서 월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 최저생계비라는 거는 내가 결혼 안 했으면 1인 가구고요

결혼했으면 배우자 빼고 자녀가 있으면은 한 명당 0.5명씩 계산을 하게 되는데 1인 가구는 124만원, 2인 가구는 207만원, 3인 가구는 266만원 이렇게 돼요

월 소득이 제가 방금 말한 그 금액보다 적으면은 또 개인회생을 못해요

실제로 개인회생 하게 되면은 제가 봤을 때는 개인 사업을 하다가 개인 회생까지 오게 되면 최근 11개월 소득이 거의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경우는 개인 회생을 못한다는 건 아닙니다

영업소득자로서 사업을 유지하면서 할 수는 없다

그러면 배달일이라도 하면서 어떤 소득을 조금 만들어 놔야 신청이 가능한가요?

그렇죠 소득을 만들어 놔야지 가능하다 결국은 이거예요

제가 개인 사업자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정말 어려운 상황이면 내가 이 직업을 꼭 유지해야 되느냐 이 사업장을 꼭 가지고 가야 되느냐 이걸 한 번쯤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으세요

내가 취업을 한다면 개인회생은 훨씬 쉬워지거든요

훨씬 쉽고 월 변제액도 줄어들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굳이 내가 이거를 3년 동안 이어 가야 될 의미가 있는지 한번 고민해 보시고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사업장은 폐업을 하시고 3년 동안 취직을 하셔서 급여소득자로 개인회생을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빚을 청산하신 다음에 다시 사업을 하시는 건 어떨까?

저는 이런 제안을 많이 드립니다

실제로 폐업까지 하루에도 몇 번씩 고민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거까지 알아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쉽게 또 폐업을 못하는 게 폐업에도 다 돈이 들어가니까?

맞아요!

이런 분들은 선택할 수 있는 게 그런 거 뭐가 있을까요?

폐업할 때 돈 들어가는 거는 뭐가 있을까요?

제가 사례 중에 있는 거는 임대를 했으면 원상복구비용 정도 그런 거 있는데 원상복구비용은 개인회생 안 하더라도 임대차계약 끝나면 어차피 발생하는 비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어찌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이 원상복구 비용까지 개인회생 채권으로 해서 개인회생을 들어가기도 합니다

아 진짜?

네 임차인..

임대인..

임대인.. 가슴에 열불..

예, 슬퍼지는..

개인회생이라는 제도에 대해서 뭐 전에는 못 들어보셨을 거고 지금 이 영상을 보시면서도 얼마나 이해가 되셨을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로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제가 봤을 때 자영업자들이 이 위기를 타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는 할 수 없겠지만 몇 안 되는 방법이 개인회생 제도이니까 본인이 정말 이 제도에 해당하는지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서 한번 해소를 해 보시고요

그리고 만약에 영상에 대해서 궁금하시거나 아니면 개인회생에 대한 다른 질문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 내용이 내 상황에도 해당할까요?

내 채무·소득·재산으로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이 가능한지, 월 변제금이 얼마쯤인지 먼저 확인해 보세요. 결과는 입력한 정보를 기준으로 한 참고용이며, 실제 변제금과 인가 여부는 법원 심사와 추가 자료에 따라 달라집니다.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 전문 변호사 이승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