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또 탕감 정책을 발표

이건 또 뭘까? — 핵심 요약

영상 시점 기준으로 새로 나온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채무조정은 금융권 공공기관의 무담보 채권으로서 2023년 6월 이전부터 연체된 채권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승진 변호사는 조건이 상당히 까다롭고, 성실하게 갚은 사람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핵심 정리

• 영상 시점 기준으로 코로나 기간 개인사업자에게 시행된 대출은 약 358조 원이고, 그중 약 154조 원이 남아 있으며, 3개월 이상 연체된 금액은 6조 원대라고 소개합니다.
• 채무조정 대상 조건은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일 것, 금융권 공공기관 채권일 것, 무담보 채권일 것, 2023년 6월 이전부터 연체 중인 채권일 것입니다.
• 연체 없이 갚아 온 사람들의 반발이 있어 정부가 성실 상환자에게 다음 대출 때 혜택을 주는 방안 등을 언급하지만, 반응은 좋지 않아 보인다고 설명합니다.

이 영상에서 답하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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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또 빚을 줄여줍니다
• 개인회생 등 이미 갚은 사람들은 어쩌라고
• 이건 아니지
• 개인회생 채무자들이 꼭 알아야 될 정책 방향

설명: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이승진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 전문 변호사, 등록 제15101호) · 영상 게시일(2026-09-25) 기준의 내용이며, 법령·실무·금융상품 조건은 바뀔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검토일 2026-1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