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추심 업체 같은 경우에는 불법 추심 이라고 하니까 애초에 계약서에 다 써 놓는다고 합니다

나는 언제까지 돈을 갚을 것이고 그때까지 돈을 못 갚으면 채무 사실을 SNS 등과 직장에 알리는 것에 대해서 동의한다 라는 차용증을 작성을 한대요

채무가 생기게 되면은 추심 이라는 게 시작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흔히 하는 뭐 금융 기관 전화와서 돈 갚아라 뭐 이런 거 말고도 조금 어떤 추심 행위들이 있나요

변호사 님은 그런 걸 되게 많이 보실 테니까

올해 3월에 금감원에서 보도 자료를 냈는데 그 내용은 1, 2월에 전년도에 비해서 불법 추심에 대한 신고가 두 배 이상 늘었다

대략적으로 이런 내용이었고요

그 몇 가지 늘어난 사례를 얘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 사례 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지인에게 추심 하는 행위입니다

채무 주심은 원칙적으로 그리고 예외도 없이 채무자 본인에게만 추심 해야 되는데 가족이나 지인에게 채무를 갚으라고 하면은 그 자체가 불법 추심이 됩니다

말만 해도요?

네 말만 해도요

내가 만약에 친구한테 돈을 빌렸는데 아내에게 어 이 친구가 돈 빌렸으니까 그거 조금 대신 갚아라 라고 하면은 그 말만 해도 불법 추심 됩니다

무섭네요 조금?

음 그렇죠 돈 받으려는 사람한테는 무섭죠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채무자한테 돈 갚아라 라는 말을 하는 거는 합법적인 데 돈을 나에게 갚게 하기 위해서 뭔가 정신적으로 라든지 신체적으로 압박 한다

그러면은 대부분의 경우에는 불법 추심이 됩니다

그건 조금 너무한 거 아닌가요

이게 사실 뭐 서민이라고 해서 다 돈만 빌리는 것도 아니고 돈을 빌려준 경우도 많은데 돈 안 갚고 잠수 타서 와이프한테 왜 연락을 안 받냐 돈 조금 갚으라고 해라 이런 거 다 불법 이런 거잖아요?

불법이라는 거죠

이상하네요?

네 말씀을 잘 하셨는데 이게 돈을 갚으라고 하는 거 뿐만이 아니라 가족이나 지인에게 이 사람이 나한테 이만큼 빚을 졌다 그리고 돈을 안 갚고 있다 라고 말하는 것만으로도 불법 추심이 돼요

또 채권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조금 부당하다고 느낄 수가 있는데 이거는 경계를 조금 완화해서 완만하게 하다 보면은 예를 들어서 바닷가에 가서 저 안쪽으로 들어오면 깊으니까 들어가지 마세요 라고 하면은 누군가는 들어가서 빠지고 사고가 난단 말이에요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그냥 안전하게 줄을 설치해서 아무도 여긴 넘어가지 마세요 라고 엄격하게 정해 놓은 겁니다

굉장히 보수적으로?

네 굉장히 보수적으로요

그 다음에 최근에 늘고 있다고 하는데 성착취 추심 이라고 보도를 했어요

성착취 추심은 뭐냐면 채무자의 얼굴 사진을 음란물에 합성을 한 다음에 이것을 지인에게 전송 하거나 SNS에 개시 하겠다고 하거나 빚을 갚는 기간을 연장시켜 줄 테니까 너가 스스로 그런 성착취 영상을 촬영해서 나한테 보내라 라고 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합성을 해서 협박을 하려면은 그 업체의 사람들이 합성 기술이 조금 좋아야 겠네요

그럴 필요도 없는 것 같아요

너무 엉성하게 합성도 있으면 네 마음대로 해라 뿌리던지 말던지 이러지 않을까요?

금감원에서 신고로 들어온 사례이다 보니까 그렇게 엉성하게 하지는 않는 것 같고요

요새 AI 기술이 워낙 발전해서 그렇게 큰 노력 없이도 합성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뭐 합성한 사진을 보냈다 그러면 그냥 놔둘 것 같은데 열심히 하세요 이럴 것 같은데요 그게 그렇게 타격이 있을까요 합성사진인데?

타격이 있든 없든 불법 추심 네 그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도 한다고 그래요 이 얼굴 사진을 어떻게 구하느냐 담보물로 당신 얼굴 사진이랑 그리고 지인들의 연락처가 필요하다 라고 해서 계약과 동시에 받아가는 경우도 있고요

또 다른 경우에는 특정한 앱을 설치하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 앱을 설치 해야지 비대면 온라인 대출을 실행할 수 있다 라고 하면서 이 앱을 설치하면은 이 앱을 통해서 사진과 연락처가 불법 추심 업체한테 제공이 되는 거죠

그럼 그 다음에 이제 얼굴을 합성해서 연락처에 협박을 한다?

빚을 안 갚으면 일단은 이러는 거죠

얼굴을 합성해서 이 사람한테 보내는 거죠

너 안 갚으면 이거 지인에게 알리고 너의 SNS에 올리고 이렇게 하겠다

그건 조금 귀여운 것 같은데요?

귀여운 것 같은데 규모를 보면은 말씀하신 대로 규모가 큰 것 같지는 않아요

6월 20일에 이제 성착취 추심 총책이 검거가 됐다고 하는데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가 2,500명 그러니까 피해 규모는 크죠

이제 아마 소액들이 었나 봐요

피해 금액이 6억 원 아마 30만 원, 50만 원 이런 굉장한 소액 대출 인 것 같습니다

정말 어디서도 못 빌려서 최종적으로 가게 되는 그런 소액 대출 인 것 같고요

약간 애들 상대로 할 것 같은데요 그러면은?

그럴 수도 있죠

조금 어린 사람들 상대로 할 수도 있겠죠

이 부분만 주의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비대면 온라인 대출이라고 하니까 어떤 프로그램을 깔아야 된다 라고 하면은 까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대부 업체에서 돈을 빌리시든 뭐 프로그램을 깔아라 그러면은 일단 다른 곳을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프로그램 어떤 프로그램인지 모르니까요

그리고 어떤 추심 업체 같은 경우에는 계약을 할 때 이게 불법 추심 이라고 하니까 애초에 계약서에 다 써 놓는다고 합니다

나는 언제까지 돈을 갚을 것이고 차용증에 그때까지 돈을 못 갚으면 채무 사실을 SNS 등과 직장에 알리는 것에 대해서 동의한다 라는 차용증을 작성을 한대요

그런데 그 차용증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그런 차용증을 요구 하면은 일단 거기서 거부 하시고 다른 데 알아보시는 것이 좋고요

현재 이미 그런 계약을 체결 하셨더라도 그 차용증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아 내가 이런 걸 썼으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불법적으로 추심을 해도 나는 대항을 할 수 없구나 라고 생각은 안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차용증 쓰고 그냥 SNS를 지워 버리면 되지 않을까요?

이미 뭐 연락처가 있으니까요

지인의 연락처 지인의 SNS도 가고 뭐 댓글도 달고 이러는 것 같습니다

진짜 열심히 해야겠네요?

네 근데 이분들이 불법 추심 업체들이 돈을 굉장히 많이 벌어요

보통 이렇게 소액으로 하면서 연 이율로 하면 4,000% 된다고 해요

일 이자 50,000원 그분들 입장에서 또 열심히 하겠죠

아마 많은 채무자 분들이 추심으로 인해서 조금 괴로워하고 계실 텐데 채무자 본인에게 추심 하는 것을 제외한 모든 추심 행위 채무자에게 어떤 압박을 주는 추심 행위는 불법 추심 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오늘 말씀드린 최근에 유행하고 있는 몇 가지 조금 심각한 불법 추심 사례도 주의하셔서 피해를 입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