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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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스톤법률사무소, 개인회생 탕감률 계산기 선봬
[이투뉴스 이재욱 기자] 도산 전문 블랙스톤 법률사무소가 개인회생 가능성을 자가진단 해볼 수 있는 AI기반 탕감률 계산기를 선보였다. 해당 프로그램은 채무자가 자신의 사건이 어느 정도의 변제율·탕감률을 기대할 수 있는지 초기에 가늠할 수 있도록 하는 실무형 도구다.현재 개인회생 사건에서 예측이 어려운 부분이 바로 청산가치, 가용소득, 부양가족 산정, 재산평가 방식의 변동 요소들이다. 사건마다 적용 방식이 미묘하게 다르고 법원마다 실무 기준이 다르다 보니 초진 단계에서 ‘얼마나 탕감이 가능한가’를 정교하게 제시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블랙스톤법률사무소가 출시한 AI탕감률계산기는 ▲재산·부채 자동 분석 ▲가용소득 예측 ▲법원별 패턴 분석 ▲예측 결과 시각화 등의 핵심 모듈로 구성되어 있다.먼저 재산·부채 자동 분석 모듈은 사용자가 입력한 부동산·자동차·예금·보험 등 재산 항목을 자동 분류해 청산가치를 산출하도록 설계됐다. 감정가와 시세 데이터를 연동하는 로직을 탑재해 실제 실무와 유사한 수준의 값을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또한 가용소득 예측을 통해 법원이 적용하는 생계비 기준과 가족 구성 기준표를 반영해 변제 가능 금액을 자동 계산한다. 또한 예측 편차를 줄이기 위해 일정 수준의 ‘리스크 보정 값’을 포함하도록 설계됐다.뿐만 아니라 법원별 패턴 데이터 세분화 기능은 서울·수원·부산 등 주요 회생법원의 과거 결정 데이터를 기반으로, 지역별 결정 경향을 반영하며, 예상 변제금, 탕감률, 36개월·60개월 변제 시나리오 등의 예측 결과를 시각화 하여 제공해 의뢰인이 결과를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블랙스톤 법률사무소 이승진 대표변호사는 “이번에 선보인 개인회생 탕감률 계산기는 상담단계에서의 불확실성을 대폭 줄이고, 의뢰인에게 초기 의사결정의 명확성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며, “최근 개인회생 신청이 급증한 만큼, 상담 효율성을 높이고 의뢰인 경험을 개선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기사 전문 보러가기 ▼https://www.e2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26669
- 2026-01-06
- 이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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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비계좌 도입·보험 압류금지 상향… 무적통장 신설된다
[글로벌에픽 이수환 CP] 내년부터 압류가 금지되는 자산의 범위가 확대된다. 생계 보호와 채무자 권리 보장을 위한 제도적 개선이 이뤄진 것으로, 주요 내용은 생계비 계좌의 신설과 보장성 보험의 압류 금지 한도 상향이다.2026년 2월부터는 '생계비 계좌'를 전국민 누구나 1인당 1개씩 개설할 수 있다. 해당 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월 250만 원까지는 채권자에 의한 압류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존 월 185만 원이었던 압류 금지 기준이 상향 조정된 것이다.해당 계좌는 국내 시중은행, 지방은행, 인터넷은행, 특수은행, 상호금융기관 등 대부분의 금융기관에서 개설할 수 있다. 카카오뱅크, 토스뱅크와 같은 인터넷 전문은행은 물론, 농협, 수협, 새마을금고, 우체국 등도 포함된다. 다만, 금융기관별로 1개씩이 아닌, 1인당 1계좌만 개설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중복 개설은 허용되지 않는다.생계비 계좌는 월 누적 입금액이 250만 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법적으로 제한된다. 이는 압류 회피를 위한 반복 입금·출금 등의 편법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다.예를 들어 한 달에 250만 원을 인출한 후 다시 입금하는 식의 순환 입금 방식은 허용되지 않는다. 실제 생계비 이외 자산이 유입되는 통로로 악용되지 않도록 설계된 것이다.보장성 보험에 대한 압류 금지 범위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사망보험금이 1천만 원까지 보호됐지만, 개정 이후 1,500만 원까지 확대된다. 이는 가족의 사망 등 중대한 사건 이후 지급되는 보험금의 실질적인 보호가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해약환급금이나 만기환급금에 대해서도 기존 15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압류 금지 한도가 상향된다.이번 개정은 기존의 압류 절차에도 영향을 준다. 개정안은 시행일 이후 최초로 접수되는 압류 명령부터 적용되며, 이미 압류가 진행된 사건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시행 이전에 이뤄진 압류에 대해 변경 신청을 하더라도 상향된 금액 기준은 적용되지 않는다.입법예고는 2025년 12월 8일까지 진행되며, 시행 시점은 빠르면 12월 중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제도의 구체적인 운영 지침과 표준화된 양식 등은 시행령을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블랙스톤 법률사무소 이승진 변호사는 "생계비 계좌의 신설과 압류 금지 한도 상향은 채무자의 기본 생활을 보장하려는 제도적 조정으로 볼 수 있다"며, "다만, 생계비 계좌가 있다고 해서 채무 문제 자체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압류 해제나 채무조정, 개인회생과 같은 법적 절차를 함께 검토해야 근본적인 회생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기사 전문 보러가기 ▼ https://www.globalepic.co.kr/view.php?ud=2025120212232899746cf2d78c68_29
- 2025-12-02
- 글로벌에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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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후회 사례 3가지’
[로이슈 진가영 기자] 개인회생은 채무자의 가용소득을 활용하여 일정 기간 동안 채무를 변제하고, 이후 잔여 채무에 대해 면책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하지만 처음부터 제대로 준비하지 않으면 도중에 절차가 중단되거나 큰 후회를 남길 수 있다.첫 번째, 월 변제금 계산을 대충 한 경우를 들 수 있다. 개인회생은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변제금으로 납부하는 구조다. 즉, 자신의 월 소득에서 법이 정한 최저생계비를 뺀 금액을 3년(최대 5년) 이상 성실히 납부해야 한다.문제는 변제금을 제대로 계산하지 않고 신청했을 때 발생한다. 예를 들어 최저생계비가 144만 원인데도 100만 원만 생계비로 계산해 신청서를 제출했다면, 남은 돈으로는 생계 자체가 힘들어질 수 있다. 이런 경우 대부분 개시결정을 받더라도 변제를 끝까지 이어가지 못하고 결국 폐지되는 일이 많다. 또한 애초에 파산이 더 적절한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회생을 선택했다면, 시간과 비용을 허비한 채 더 큰 후회를 남기게 된다.두 번째, 사행성 채무를 숨긴 경우다. 도박, 주식투자 등 사행성 채무를 숨기고 신청하려는 경우도 많다. 하지만 법원은 신청인의 금융거래 내역과 소비 패턴을 철저히 분석하기 때문에 사행성 채무를 감추려는 시도는 대부분 들통나게 된다.특히 혼자서 신청을 하거나, 경험이 부족한 대리인을 통해 진행할 경우 이러한 문제가 더욱 두드러진다. 결과적으로 법원이 변제계획 인가를 거부하거나, 청산가치를 과도하게 산정하여 아예 계획 수립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마지막 세 번째는 저가 브로커에게 맡긴 경우다. “수임료가 저렴하니 괜찮겠지”라는 생각으로 브로커에게 맡겼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도 많다. 브로커들은 법률 자격이 없는 상태에서 변호사나 법무사의 명의를 빌려 운영하며, 문제가 생기면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일부는 명의를 바꾸어 다른 사무실로 다시 영업을 이어 가기도 한다. 저렴한 수임료에 혹하기보다는 자격을 갖춘 정식 전문가에게 의뢰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훨씬 유리하다.개인회생은 단순히 서류만 제출한다고 해결되는 절차가 아니다. 변제금 산정의 정확성, 채무 내용의 투명성, 그리고 전문가의 조력이 모두 어우러져야 성공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도움말: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이승진 변호사▼ 기사 전문 보러가기 ▼ https://www.lawissue.co.kr/view.php?ud=20250729095145886cf2d78c68_12
- 2025-07-29
- 로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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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정책 흐름, 외국인도 빚 탕감될까?
[로리더 = 임지은 기자] 정부가 추진하는 채무 조정 정책이 본격화되면서, 빚 탕감에 대한 이슈가 화제다. 특히 도박 빚 포함 여부, 최근 대출자 제외 방침, 외국인 채무자 적용 등 세부 사안에서 이견이 분분하다.최근 국회 정무위원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 ‘도박성 채무까지 탕감 대상이 되는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다. 이에 대해 금융위원장은 도박 빚을 배제하는 방향으로 제도 설계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다만, 채권 매입 시점에서 해당 채무의 성격을 명확히 구분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입장도 덧붙였다. 실제로 신용회복위원회나 새출발기금과 같은 기존 제도에서는 채무의 사용처를 구분하지 않아 왔다.이와 함께, 새출발기금에 대해서도 최근 대출 이력이 있는 신청자를 제한하는 기준이 거론됐다. 정부는 6개월 이내에 전체 대출액 중 30% 이상을 새로 받은 경우, 탕감 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입장이다. 정책 남용을 막기 위한 조치지만, 돌려막기 형태의 대출이 많은 실무 현실을 고려하면 적용 기준에 대한 조정이 불가피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외국인 채무자의 빚도 탕감 대상이 되느냐는 문제도 거론됐으나 이는 상호주의 원칙에 부합하는 형태다. 또한 외국인의 채무가 전액 탕감되는 것처럼 알려졌지만, 실제로는 전체 채권을 약 5% 수준의 가격으로 매입하는 구조다. 정부와 금융기관이 절반씩 부담하는 방식이므로, 예산 투입은 약 5억 원 수준이다.블랙스톤 법률사무소 이승진 변호사는 “외국인 채무 탕감 여부가 전체 정책 방향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기는 어렵고 실제 실무 적용에 미치는 영향도 제한적이기 때문에 제도의 취지나 전체 구조를 흔들 만한 사안은 아니다”라며 “현재 논의되는 채무조정 정책은 기존 제도에 기반을 두고 있고, 법적 구조나 기준 역시 새롭게 만든 것이 아니라 조정해 나가는 과정에 가깝다"고 설명했다.이어 “도박성 채무와 외국인 채무자 논란은 개인회생 제도 설계에 있어 일부 세부 조정 문제로 볼 수 있다”며 “제도 운용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는 기준의 명확화와 투명한 설명이 필요하고, 단일 이슈만을 근거로 전체 정책 흐름을 판단하는 접근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기사 전문 보러가기 ▼ https://www.lawleader.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591
- 2025-07-16
- 로리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