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0대 / 채무액 6천9백 / 직장인 / 광주지방(회생)법원 1. 개요
의뢰인은 결혼 후 직장생활을 이어오던 중 임신과 출산으로 퇴직하면서 소득이 단절되었습니다. 이후 아이를 돌보며 제한된 시간의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지만 충분한 수입을 확보하기 어려웠고, 남편의 경제 사정까지 악화되면서 생활비와 카드대금을 대출로 충당하게 되었습니다.
낮은 소득과 신용등급으로 인해 고금리 대출에 의존하였고, 이자 상환과 카드 돌려막기가 반복되면서 채무가 증가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아이의 양육과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채무액 69,099,114원에 대한 개인회생을 신청하였으며, 직장인으로서 월 변제금 150,708원을 60개월간 변제하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2. 의뢰인의 상황
(1) 임신·출산으로 직장을 그만두며 소득이 단절된 상황
의뢰인은 어린 시절 불안정한 가정환경 속에서도 자립을 위해 노력하며 자격을 취득하고 병원에서 근무해왔습니다. 결혼 후에도 성실하게 직장생활을 이어갔으나, 임신과 출산으로 퇴직하면서 기존의 소득이 단절되었습니다.
퇴직금은 생활비와 카드대금을 충당하는 데 대부분 사용하였고, 이후 아이를 돌보면서 근무시간이 제한된 아르바이트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르바이트 수입만으로는 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충분히 충당하기 어려웠습니다.
(2) 생활비와 카드대금을 위한 고금리 대출, 반복된 카드 돌려막기
남편의 경제 사정까지 악화되면서 생활비 지원이 중단되었고, 부족한 생활비와 카드대금을 충당하기 위해 대출을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낮은 소득과 신용등급으로 인해 고금리 대출에 의존하게 되면서 이자 상환 부담도 커졌습니다.
부족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카드 돌려막기가 반복되었고, 그 과정에서 채무는 점점 증가하였습니다. 결국 현재의 소득만으로는 누적된 채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3) 아이의 양육과 생계를 위해 개인회생 신청
의뢰인은 자신의 소비 관리가 부족했던 점을 깊이 반성하면서도 아이의 양육과 최소한의 생계를 지키기 위해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의 채무와 재산, 소득 및 부양가족 등의 현황을 바탕으로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하였으며, 구체적인 채무 현황과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3. 채무 현황
채무액: 69,099,114원
재산 가치: 7,015,490원
직업: 직장인
수입: 1,415,642원
부양가족 수: 1.5명
4. 개인회생 결과
관할 법원: 광주지방(회생)법원
월 변제금: 150,708원
변제 기간: 60개 월
총 변제액: 9,042,480원
탕감률: 86.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