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 확장 실패로 개인회생 신청

2026-05-04

매장 확장 실패로 개인회생 신청 — 사례 요약

휴게음식점을 시작하며 카드 리볼빙으로 초기 자금을 마련하고, 추가 매장을 열었다가 두 매장 모두 적자를 본 30대 자영업자가 대구지방(회생)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해 탕감률 78.2%의 결과를 받은 사례입니다. 채무액은 약 1억 333만 원이었고, 월 약 62만 원씩 36개월 변제하는 조건입니다. 의뢰인은 강사 업무를 병행하며 소득을 얻고 있습니다.

절차
개인회생
연령대
30대
직업
자영업자
채무액
약 1억 333만 원
관할 법원
대구지방(회생)법원
월 변제금
618,074원
변제 기간
36개월
결과
탕감률 78.2%

이 사건의 핵심 쟁점

  • 카드 리볼빙과 은행 대출로 생긴 사업 채무
  • 매장 확장 후 두 사업장의 지속적 적자와 반복된 추가 대출
  • 소득이 불안정한 자영업자의 변제 조건 산정

해결 과정

  1. 강사 업무를 병행해 소득을 유지하면서 신청했습니다.
  2. 36개월 변제 조건으로 탕감률 78.2%의 결과를 받았습니다.

이 사건의 숫자 읽기

  • 월 변제금 618,074원 × 36개월 = 총 변제액 22,250,664원(약 2,225만 원)입니다.
  • 채무액 103,333,222원 가운데 약 2,225만 원을 갚는 계획으로, 변제율은 약 21.5%입니다.
  • 재산 가치는 15,573,361원(약 1,557만 원)로, 총 변제액이 재산 가치보다 많습니다. 개인회생은 총 변제액이 청산가치 이상이어야 인가됩니다(채무자회생법 제614조 제1항 제4호).
  • 부양가족 1명, 원문에 적힌 월 소득은 2,053,282원입니다. 월 변제금은 그 가운데 약 30%이고, 소득에서 변제금을 뺀 금액은 월 1,435,208원(약 144만 원)입니다.

위 수치는 게시된 사건 자료의 금액을 그대로 계산한 것입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소득·재산·부양가족·관할 법원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사례로 보는 질문

매장 확장에 실패해 생긴 빚도 개인회생으로 정리할 수 있나요?

이 사례에서는 추가 매장을 열었다가 두 매장 모두 적자를 본 자영업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해 탕감률 78.2%의 결과를 받았습니다.

카드 리볼빙 채무도 개인회생 대상인가요?

이 사례에서는 카드 리볼빙과 은행 대출 등으로 생긴 약 1억 333만 원의 채무가 월 약 62만 원씩 36개월 변제하는 조건으로 정리되었습니다.

비슷한 상황 더 알아보기

이 사례는 블랙스톤 법률사무소가 수행한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채무액·소득·재산·관할 법원 등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담당: 이승진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 전문 변호사, 등록 제15101호) · 게시일 2026-05-04

■ 30대 / 채무액 1억 3백 / 자영업 / 대구지방(회생)법원


1. 개요


의뢰인은 휴게음식점 사업을 시작하며 초기 자금 확보를 위해 카드 리볼빙 서비스를 이용하였습니다. 단기간 유동성을 확보하여 매장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자 하였으나, 예상보다 많은 초기 투자 비용이 발생하면서 이자와 원금 부담이 빠르게 증가하였습니다.


이후 기존 매장의 운영 환경이 악화되자 인근에 추가 매장을 개설하였고, 이를 위해 은행 대출까지 이용하였으나 경기 침체와 경쟁 심화로 매출은 기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대출 상환과 카드대금 결제가 어려워진 상황에서 추가 대출을 반복적으로 이용하면서 채무액 103,333,222원을 부담하게 된 자영업자의 개인회생 사례입니다. 관할 법원은 대구지방(회생)법원이며, 월 변제금은 618,074원, 변제 기간은 36개월로 정리되었습니다.



2. 의뢰인의 상황


(1) 휴게음식점 운영을 위한 카드 리볼빙, 예상보다 커진 초기 투자 부담


의뢰인은 휴게음식점 사업을 시작하면서 초기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카드 리볼빙 서비스를 이용하였습니다. 단기간 유동성을 확보하면 매장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예상보다 많은 초기 투자 비용이 발생하면서 이자와 원금 부담이 빠르게 증가하였습니다.


기존 매장의 운영 환경이 악화되면서 인근에 추가 매장을 개설하게 되었고, 이를 위해 은행 대출까지 받았습니다. 그러나 경기 침체와 경쟁 심화로 매출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서 자금 부담은 더욱 커졌습니다.


(2) 추가 매장까지 적자를 기록하며 반복된 추가 대출


매출 부진으로 대출 상환과 카드대금 결제가 어려워졌고, 자금난을 해결하기 위해 추가 대출을 반복적으로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채무가 더욱 확대되었으며, 결국 두 사업장 모두 지속적인 적자를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신규 사업을 통해 돌파구를 마련하고자 하였으나 소득이 불안정한 상황이 이어졌고, 누적된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3) 강사 업무를 병행하며 채무 상환을 위해 노력


현재는 강사 업무를 병행하며 채무를 상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누적된 채무와 고금리 이자를 개인의 소득만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상태가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무리한 사업 확장과 재정 판단의 미숙함을 깊이 반성하며, 채무를 합리적으로 조정받아 성실히 변제하고 재기의 기회를 얻고자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3. 채무 현황


채무액: 103,333,222원
재산 가치: 15,573,361원
직업: 자영업자
수입: 2,053,282원
부양가족 수: 1명


4. 개인회생 결과


관할 법원: 대구지방(회생)법원

월 변제금: 618,074원

변제 기간: 36개월

총 변제액: 22,250,664원

탕감률: 7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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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스톤 법률사무소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 전문 변호사 이승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