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실직, 보이스피싱 피해로 개인회생 신청

2026-06-23

배우자 실직, 보이스피싱 피해로 개인회생 신청 — 사례 요약

배우자의 실직·보증채무·질병으로 생활비를 카드와 고금리 대출로 충당하다 대환 과정에서 보이스피싱 피해까지 입어 약 3,230만 원의 채무를 진 60대 직장인 의뢰인이 서울회생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해 월 83,635원, 36개월 변제로 탕감률 90.4%의 결과를 받은 사례입니다.

절차
개인회생
연령대
60대
직업
직장인
채무액
약 3,230만 원
관할 법원
서울회생법원
월 변제금
83,635원
변제 기간
36개월
결과
탕감률 90.4%

이 사건의 핵심 쟁점

  • 배우자 소득 단절로 인한 생계형 채무
  • 저금리 대환을 빌미로 한 보이스피싱 피해
  • 낮은 소득에 따른 가용소득 산정

해결 과정

  1. 재산가치 0원 상태에서 급여소득을 기준으로 36개월 변제계획을 세웠습니다.

이 사건의 숫자 읽기

  • 월 변제금 83,635원 × 36개월 = 총 변제액 3,010,860원(약 301만 원)입니다.
  • 채무액 32,302,164원 가운데 약 301만 원을 갚는 계획으로, 변제율은 약 9.3%입니다.
  • 재산 가치가 0원으로 조사돼, 청산가치 때문에 변제액이 올라가는 부분은 없었습니다.
  • 부양가족 1명, 원문에 적힌 월 소득은 1,598,843원입니다. 월 변제금은 그 가운데 약 5%이고, 소득에서 변제금을 뺀 금액은 월 1,515,208원(약 152만 원)입니다.

위 수치는 게시된 사건 자료의 금액을 그대로 계산한 것입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소득·재산·부양가족·관할 법원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사례로 보는 질문

보이스피싱 피해로 늘어난 채무도 개인회생이 되나요?

이 사례에서는 대환 과정의 보이스피싱 피해로 늘어난 채무를 포함해 개인회생을 진행했고 탕감률 90.4%의 결과를 받았습니다.

60대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나요?

이 사례의 의뢰인은 60대 직장인으로 급여소득을 기준으로 월 83,635원의 변제계획이 정해졌습니다.

비슷한 상황 더 알아보기

이 사례는 블랙스톤 법률사무소가 수행한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채무액·소득·재산·관할 법원 등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담당: 이승진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 전문 변호사, 등록 제15101호) · 게시일 2026-06-23

■ 60대 / 채무액 3천 2백 / 직장인 / 서울회생법원


1. 개요


의뢰인은 결혼 후 두 자녀를 양육하며 가정을 돌보던 중 남편의 실직과 보증채무 문제로 가정의 경제 상황이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거주하던 집을 잃고 가족 모두 생활기반을 옮기게 되었으며, 생활비 부족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카드 사용과 고금리 채무가 점차 증가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과 배우자 모두 생계를 위해 근로하였으나 남편의 질병과 반복된 소득 단절로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하기 어려운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대환을 시도하는 과정에서는 저금리 전환을 빌미로 한 보이스피싱 피해까지 발생하면서 채무 부담이 더욱 커졌고, 결국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직장인으로서 수입 1,598,843원, 채무액 32,302,164원인 사건으로, 서울회생법원에서 월 변제금 83,635원, 변제 기간 36개월로 정리되었습니다.



2. 의뢰인의 상황


(1) 남편의 실직과 보증채무로 무너진 가정의 경제 상황


의뢰인은 결혼 후 두 자녀를 양육하며 가정을 돌보던 중 남편의 실직과 보증채무 문제를 겪게 되면서 가정의 경제 상황이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결국 거주하던 집을 잃고 가족 모두가 생활기반을 옮기게 되었으며, 생활비가 부족한 상황에서 카드 사용과 고금리 채무가 점차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2) 남편의 질병과 소득 단절로 이어진 채무 상환의 어려움


이후 의뢰인과 배우자는 생계를 위해 각각 근로하며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남편의 질병과 반복된 소득 단절이 이어지면서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하기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었고, 의뢰인 역시 자격을 취득해 다시 일하려 노력하였지만 이미 누적된 채무를 감당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3) 저금리 전환을 빌미로 한 보이스피싱 피해, 개인회생 신청


경제적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대환을 시도하던 과정에서 저금리 전환을 빌미로 한 보이스피싱 피해까지 입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채무 상황이 더욱 악화되었을 뿐 아니라 가족과 지인에게까지 피해를 주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더 이상 개인의 힘만으로 채무를 감당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남은 삶을 성실히 살아가며 채무를 정리하고자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3. 채무 현황


채무액: 32,302,164원

재산 가치: 0원

직업: 직장인

수입: 1,598,843원

부양가족 수: 1명



4. 개인회생 결과


관할 법원: 서울회생법원

월 변제금: 83,635원

변제 기간: 36개월

총 변제액: 3,010,860원

탕감률: 9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