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럴 때는 서울로 옮기는 게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방금 전에 말씀드린 이거는 필요 없어요
변호사님은 이제 전국에 있는 사건들을 다 다루시잖아요?
전국에서 서울이 제일 좋다는 건 모두 알고 있잖아요 지금?
그렇죠!
어디가 제일 안 좋나요?
안 좋다는 기준이 여러가지인데? 느리고 잘 안해주고 뭐 이런?
사실 우리 변호사들끼리나 업무를 하는 직원들끼리는 어디가 까다롭다 뭐 이런 게 있는데 그것보다도 공식적으로 알려진 거는 부산회생법원이 제일 느려요
개시 까지가 224일 개시에서 인가 까지가 98일 그래서 신청부터 인가까지 하면 한 330일 정도 서울이랑은 어느 정도 차이인가요?
서울은 신청부터 개시까지는 115일, 개시 인가는 86일 다해서 200일 인가까지로만 쭉 보면은 50% 이상 긴 거죠
엄청나게 차이가 있네요
아무래도 인력이 조금 부족한 게 문제가 아닐까 싶어요
특히 개시까지 늦게 나온다는 거는 개시까지 보통 보정이 많이 일어나는데 그 과정이 오래 걸린다는 거니까요
서울회생법원이 제일 빠르고 좋다 라는 걸 아시는데 이사가도 되나요 그러면?
이사 가도 되죠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 이사를 가려고 하는지
서울에서 받고 싶어서!
서울에서 받고 싶은 것도 이유가 여러가지인데 만약에 실무준칙에 코인이나 주식 채무가 있어서 또는 내 배우자가 재산이 있는데 이거 내가 청산가치 반영 안 하고 진행하고 싶다 이럴 때는 서울로 옮기는 게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방금 전에 말씀드린 조금 개시까지 기간이 길어진다, 인가까지 기간이 길어진다, 빨리 하고 싶어서 옮긴다 이거는 필요 없어요
개시 늦게 받으면은 왜 안 좋다고 생각을 하세요?
어? 보통 빠르면 좋으니까? 그렇죠!
회생이라는 것은 내가 첫 납입금을 낸 때로부터 36개월 뒤에 끝나거든요
그런데 끝나는 날짜는 개시결정일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개시결정이 100일 뒤에 나든 200일 뒤에 나든 첫 납입일로부터 36개월 뒤에 개인회생이 끝나게 되고요
첫 납입일은 뭘로 정해지냐면 개시신청서 접수일로부터 90일 이렇게 정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이든 제일 느린 부산이든 어디 신청하든지 내가 개인회생을 끝내는 날은 같아요
네 그 점이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개시결정의 효과 중 하나가 채권자가 압류 뭐 이런 강제집행 이런 걸 못하게 하는 효과가 있어요
그런데 그 효과 같은 경우에는 보통 부산법원 같은 경우도 금지명령을 잘 받아 주거든요
금지명령 받으면은 개시결정 전에도 같은 효과를 누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간이 늦어서 이사할 필요는 없다 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러면 기간 말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익을 얻고자 이사를 하려 한다 그냥 하면 되는 건가요?
그냥 하면 되죠
그리고 이사한다는 거는 거기 산다는 말이잖아요
전입신고하고 이사하면 됩니다
거기서 살고 직장생활도 거기서 하고 그러면은 그냥 제가 회생을 조금 하려고 계획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다음주에 서울에 원룸을 구해서 이사를 갑니다
네
그래서 그 주변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해요
네 그러면은 서울회생법원에 제가 신청을 할 수 있는 거에요?
그런 분들도 많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사실 법원에 따라서 처리가 다르다는 게 조금 비합리적이거든요 20, 30대 청년들을 경제에 다시 복귀하도록 돕기 위해서 서울회생법원이 코인회생 채무는 청산가치 반영하지 않는다 라는 실무준칙을 냈는데 그러면은 서울 청년만 청년이냐 지방 청년은 청년 아니냐 그들은 경제 복귀 안 해도 괜찮느냐 라는 질문이 나올 수 있는데 지금 이런 제도적인 문제점 하에서는 본인이 노력을 해서 주소로 옮겨서 서울에 신청한다고 아무도 문제 삼지 않습니다
이거 서울 바로 옆에 인천도 안 해주는거 아니에요?
네 인천도 안 해주죠
인천 살면은 서울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 되겠죠?
그러면 서울로 살짝 옮겨서 서울회생법원에서 이제 개시가 나고 갚기 시작했어요
그러고 다시 본가로 와도 되나요?
어 아마 인가 까지는 계속 계셔야 될거에요
사실 개시결정 나온 다음에는 옮겨도 문제가 없는 게 관할이라는 거는 그 법원이 사건을 처리하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는 관할을 임의로 바꿀 수가 없거든요
우리가 민사소송할 때도 서울에서 재기했는데 내가 부산으로 이사 갔어요
그렇다고 해서 재판이 부산으로 가진 않거든요
사건이 처리되기 시작했다면 그때는 이사가도 문제될 거 없다고 생각합니다
서울회생법원이 일처리가 빠르다고 해서 서울로 주소지를 옮기거나 직장을 옮겨서 신청을 하려는 분들이 많이들 계십니다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다만 서울회생법원 에서 사건을 처리하려는 이유가 단지 처리기간이 다른 법원 보다 짧고 빠르기 때문이라면 굳이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하지만 서울회생법원의 실무준칙 이 적용되기를 원하셔서 예를 들어서 내가 코인주식 손실금 있고 그것이 청산가치가 반영되지 않기를 바란다던지 아니면은 내 배우자 재산이 조금 많아서 내가 지금 사는 곳의 법원에서는 개인회생이 불가능하다든지 이런 사정이 있으시다면은 서울로 주소를 옮기시고, 직장도 옮기시고 서울회생법원에 사건을 신청하셔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이러한 점 참고하셔서 가장 유리한 곳으로 사건을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