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손실과 대출 악순환으로 개인회생 신청

2026-06-29

주식 손실과 대출 악순환으로 개인회생 신청 — 사례 요약

가족의 사고와 건강 문제로 실질적인 가장 역할을 하며 생활비를 보태려던 주식 투자에서 손실을 입고 대출이 늘어 약 6,785만 원의 채무를 진 50대 직장인이 부산회생법원에서 개인회생을 진행한 사례입니다.

절차
개인회생
연령대
50대
직업
직장인
채무액
약 6,785만 원
관할 법원
부산회생법원
월 변제금
약 28만 원
변제 기간
36개월
결과
탕감률 85%

이 사건의 핵심 쟁점

  • 주식 투자 손실을 만회하려는 추가 투자와 대출
  • 기존 채무 상환을 위한 추가 대출
  • 가족 부양에 따른 생계비 부담

해결 과정

  1. 부양가족 수 2.9명을 반영해 월 소득 약 321만 원 기준으로 월 변제금을 산정했습니다.
  2. 36개월 변제 조건으로 진행했습니다.

이 사건의 숫자 읽기

  • 월 변제금 278,154원 × 36개월 = 총 변제액 10,013,544원(약 1,001만 원)입니다.
  • 채무액 67,852,987원 가운데 약 1,001만 원을 갚는 계획으로, 변제율은 약 14.8%입니다.
  • 재산 가치는 85,494원(약 9만 원)로, 총 변제액이 재산 가치보다 많습니다. 개인회생은 총 변제액이 청산가치 이상이어야 인가됩니다(채무자회생법 제614조 제1항 제4호).
  • 원문에 적힌 월 소득은 3,213,056원입니다. 월 변제금은 그 가운데 약 9%이고, 소득에서 변제금을 뺀 금액은 월 2,934,902원(약 293만 원)입니다.

위 수치는 게시된 사건 자료의 금액을 그대로 계산한 것입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소득·재산·부양가족·관할 법원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사례로 보는 질문

가족을 부양하면 변제금이 줄어드나요?

이 사례에서는 부양가족 수가 2.9명으로 반영되어 월 소득 약 321만 원에 월 변제금이 약 28만 원으로 정해졌습니다.

생활비를 보태려던 주식 투자 손실도 개인회생이 되나요?

이 사례에서는 주식 투자 손실과 이를 메우기 위한 대출이 있는 의뢰인이 36개월 변제 조건으로 개인회생을 진행했습니다.

비슷한 상황 더 알아보기

이 사례는 블랙스톤 법률사무소가 수행한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채무액·소득·재산·관할 법원 등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담당: 이승진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 전문 변호사, 등록 제15101호) · 게시일 2026-06-29

■ 50대 / 채무액 6천 7백 / 직장인 / 부산회생법원


1. 개요


의뢰인은 어려운 가정환경에서 성장하며 어린 시절부터 가족의 생계를 위해 지속적으로 근로를 이어왔습니다. 특히 가족 구성원의 사고와 건강 문제로 실질적인 가장 역할을 맡게 되면서 경제적 부담이 크게 증가하였고, 생활비를 보태기 위해 시작한 소액 주식 투자에서 손실이 발생하면서 재정 상황이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추가 자금을 투입하는 과정에서 대출을 이용하게 되었고, 이후 기존 채무를 상환하기 위한 추가 대출까지 이어지면서 채무가 점차 증가하였습니다. 직장인으로서 수입 3,213,056원, 채무액 67,852,987원인 사건으로, 부산회생법원에서 월 변제금 278,154원, 변제 기간 36개월로 개인회생 결과가 정리되었습니다.



2. 의뢰인의 상황

(1) 가족의 사고와 건강 문제로 커진 가장의 경제적 부담

의뢰인은 어려운 가정환경에서 성장하며 어린 시절부터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가족의 생계를 위해 지속적으로 근로를 이어왔으며, 특히 가족 구성원의 사고와 건강 문제로 실질적인 가장 역할을 맡게 되면서 경제적 부담이 더욱 커졌습니다.

(2) 생활비 마련을 위한 주식 투자 손실, 추가 자금 투입

의뢰인은 부족한 생활비를 보태기 위해 소액으로 주식 투자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상과 달리 손실이 발생하였고, 이를 만회하기 위해 추가 자금을 투입하면서 경제적 상황이 악화되었습니다.

부족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대출을 이용하게 되었으며, 이후 기존 채무를 상환하기 위한 추가 대출까지 이어지면서 채무가 점차 증가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3) 생활비와 대출 상환 부담으로 정상적인 변제가 어려워져 개인회생 신청

의뢰인은 생활비를 줄이고 채무 상환을 지속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고정적인 생계비와 대출 상환 부담이 겹치면서 더 이상 정상적인 변제가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현재의 소득만으로는 채무를 감당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그간의 판단을 깊이 반성하며 채무를 정리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회복하고자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3. 채무 현황

채무액: 67,852,987원
재산 가치: 85,494원
직업: 직장인
수입: 3,213,056원
부양가족 수: 2.9명


4. 개인회생 결과


관할 법원: 부산회생법원

월 변제금: 278,154원

변제 기간: 36개월

총 변제액: 10,013,544원

탕감률: 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