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0대 / 채무액 6천 6백 / 배송업 / 의정부지방법원 1. 개요
의뢰인은 직장 폐업으로 실직한 이후 수입을 늘리기 위해 2017년경 개인 화물운송업을 시작하였습니다. 차량과 영업용 번호판 구입 등에 7천만 원 이상의 대출을 부담하였으나 안정적인 매출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고, 매출에 비해 실수익이 낮은 가운데 대출금과 유류비 등 고정비 부담이 이어지면서 현금서비스와 카드 사용이 증가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경기 침체가 발생하면서 화물 물량과 매출이 급감하였고, 소상공인 대출 약 4천만 원을 추가로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모친의 사망으로 인한 정신적 충격과 당뇨 악화 및 입원 필요 진단 등 건강 문제까지 겹치면서 근로가 어려워지고 소득도 감소하였으며, 생계와 치료를 위한 추가 대출로 채무 상환이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직업은 자영업자이고 채무액은 66,762,835원으로,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월 변제금 214,792원, 변제 기간 36개월로 개인회생 결과가 정리되었습니다.
2. 의뢰인의 상황
(1) 실직 후 시작한 개인 화물운송업, 7천만 원 이상의 초기 대출 부담
의뢰인은 직장 폐업으로 실직을 경험한 뒤 수입을 증대하기 위해 2017년경 개인 화물운송업을 시작하였습니다. 차량 및 영업용 번호판 구입 등에 약 7천만 원 이상의 대출을 부담하였으나, 초기부터 안정적인 매출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개별 화물운송업 특성상 매출 대비 실수익이 낮고 대출금과 유류비 등 고정비 부담은 높은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이에 현금서비스와 카드 사용이 증가하면서 채무가 점차 누적되었습니다.
(2) 코로나19로 물량 감소, 소상공인 대출까지 추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로 화물 물량이 감소하면서 매출이 급감하였고, 부족한 자금을 충당하기 위해 소상공인 대출 약 4천만 원을 추가로 받게 되었습니다. 기존 대출과 고정비 부담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매출까지 감소하면서 채무 상환에 대한 부담이 더욱 커졌습니다.
여기에 모친의 사망으로 인한 정신적 충격과 건강 악화가 겹쳤습니다. 당뇨가 악화되고 입원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으면서 근로를 지속하기 어려워졌고, 소득 역시 더욱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3) 생계·치료를 위한 추가 대출, 원금 상환이 어려워져 개인회생 신청
의뢰인은 생계 유지와 치료를 위해 추가 대출을 이용하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하기 어려운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현재 배달 업무 등으로 소득을 얻고 있으나 대부분의 소득이 이자 상환에 소진되어 원금 상환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정상적인 경제활동으로 복귀하고 채무를 조정하기 위해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으며, 구체적인 채무 현황과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3. 채무 현황
채무액: 66,762,835원
재산 가치: 1,870,000원
직업: 자영업자
수입: 1,650,000원
부양가족 수: 1명
4. 개인회생 결과
관할 법원: 의정부지방법원
월 변제금: 214,792원
변제 기간: 36개월
총 변제액: 7,732,512원
탕감률: 88.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