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의료·주거 부담이 겹쳐 개인회생 신청

2026-07-15

부양·의료·주거 부담이 겹쳐 개인회생 신청 — 사례 요약

과거 파산·면책 이력이 있는 의뢰인이 주거 대출, 부모 병원비, 코로나19 권고사직 후 소득 공백으로 약 7,997만 원의 채무를 지게 되어 서울회생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해 월 약 17만 원, 36개월 변제로 탕감률 90.7%의 결과를 받은 사례입니다.

절차
개인회생
연령대
50대
직업
직장인
채무액
약 7,997만 원
관할 법원
서울회생법원
월 변제금
약 17만 원
변제 기간
36개월
결과
탕감률 90.7%

이 사건의 핵심 쟁점

  • 과거 파산·면책 이력이 있는 상태에서의 개인회생 신청
  • 권고사직 후 장기 소득 공백
  • 가족 부양·의료비 부담

해결 과정

  1. 재산가치 0원 상태에서 급여소득을 기준으로 36개월 변제계획을 세웠습니다.

이 사건의 숫자 읽기

  • 월 변제금 170,086원 × 36개월 = 총 변제액 6,123,096원(약 612만 원)입니다.
  • 채무액 79,974,615원 가운데 약 612만 원을 갚는 계획으로, 변제율은 약 7.7%입니다.
  • 재산 가치가 0원으로 조사돼, 청산가치 때문에 변제액이 올라가는 부분은 없었습니다.
  • 원문에 적힌 월 소득은 2,200,000원입니다. 월 변제금은 그 가운데 약 8%이고, 소득에서 변제금을 뺀 금액은 월 2,029,914원(약 203만 원)입니다.

위 수치는 게시된 사건 자료의 금액을 그대로 계산한 것입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소득·재산·부양가족·관할 법원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사례로 보는 질문

예전에 파산·면책을 받았어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나요?

이 사례의 의뢰인은 과거 파산·면책 이력이 있었으나 개인회생을 신청해 탕감률 90.7%의 결과를 받았습니다. 이전 면책 시점 등 개별 사정에 따라 신청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 후 재취업했다면 개인회생이 가능한가요?

이 사례의 의뢰인은 권고사직 후 여러 직종에서 근무를 이어가며 급여소득을 기준으로 개인회생을 진행했습니다.

비슷한 상황 더 알아보기

이 사례는 블랙스톤 법률사무소가 수행한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채무액·소득·재산·관할 법원 등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담당: 이승진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 전문 변호사, 등록 제15101호) · 게시일 2026-07-15

■ 50대 / 채무액 7천 9백 / 직장인 / 서울회생법원


1. 개요


의뢰인은 어려운 경제환경 속에서 장기간 불안정한 근로와 생계유지를 반복하며 생활해왔습니다. 과거 생계가 어려웠던 시기에 파산 및 면책을 받은 사실이 있었으나, 이후 같은 상황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꾸준히 근로하며 생활을 이어왔습니다. 결혼과 자녀 양육 과정에서 주거 관련 대출 부담이 발생한 데 이어 부친의 건강 악화와 모친의 위암 수술로 병원비와 생활비 부담까지 겹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 시기 권고사직 이후 장기간 소득 공백이 이어지면서 생계유지와 가족 부양을 위해 추가 대출을 이용하게 되었고, 채무가 점차 증가하였습니다. 이후에도 여러 직종에서 근무하며 상환을 이어가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소득에 비해 채무 부담이 과중해지면서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직장인으로서 수입 2,200,000원, 채무액 79,974,615원인 사건으로, 서울회생법원에서 월 변제금 170,086원, 변제 기간 36개월로 정리되었습니다.



2. 의뢰인의 상황


(1) 결혼과 가족 부양 과정에서 커진 주거·병원비 부담


의뢰인은 어려운 경제환경 속에서도 꾸준히 근로하며 생계를 유지해왔습니다. 과거 생계가 어려웠던 시기에 파산 및 면책을 받은 사실이 있었으나, 이후에는 재차 같은 상황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근로를 이어갔습니다.


이후 결혼과 자녀 양육 과정에서 주거 관련 대출 부담이 발생하였고, 부친의 건강 악화와 모친의 위암 수술까지 겹치면서 병원비와 생활비 부담을 함께 떠안게 되었습니다.


(2) 코로나19 권고사직과 장기간 소득 공백으로 증가한 채무


코로나19 시기 권고사직을 겪은 이후 장기간 소득 공백이 이어졌습니다. 생계유지와 가족 부양을 위해 추가 대출을 이용하게 되면서 채무가 점차 증가하였고, 이후에도 여러 직종에서 근무하며 상환을 이어가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나 소득에 비해 채무 부담이 과중해지면서 정상적인 변제를 계속하기 어려운 상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3) 꾸준히 근로를 이어가며 개인회생 신청


현재 의뢰인은 꾸준히 근로를 이어가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채무를 회피하기보다는 자신의 소득 범위 안에서 책임감 있게 변제하기 위해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으며, 이에 따른 채무 현황과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3. 채무 현황


채무액: 79,974,615원

재산 가치: 0원

직업: 직장인

수입: 2,200,000원

부양가족 수: 1.5명



4. 개인회생 결과


관할 법원: 서울회생법원

월 변제금: 170,086원

변제 기간: 36개월

총 변제액: 6,123,096원

탕감률: 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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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채무·소득·재산으로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이 가능한지, 월 변제금이 얼마쯤인지 먼저 확인해 보세요. 결과는 입력한 정보를 기준으로 한 참고용이며, 실제 변제금과 인가 여부는 법원 심사와 추가 자료에 따라 달라집니다.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 전문 변호사 이승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