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의뢰인은 어려운 경제환경 속에서 장기간 불안정한 근로와 생계유지를 반복하며 생활해왔습니다. 과거 생계가 어려웠던 시기에 파산 및 면책을 받은 사실이 있었으나, 이후 같은 상황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꾸준히 근로하며 생활을 이어왔습니다. 결혼과 자녀 양육 과정에서 주거 관련 대출 부담이 발생한 데 이어 부친의 건강 악화와 모친의 위암 수술로 병원비와 생활비 부담까지 겹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 시기 권고사직 이후 장기간 소득 공백이 이어지면서 생계유지와 가족 부양을 위해 추가 대출을 이용하게 되었고, 채무가 점차 증가하였습니다. 이후에도 여러 직종에서 근무하며 상환을 이어가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소득에 비해 채무 부담이 과중해지면서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직장인으로서 수입 2,200,000원, 채무액 79,974,615원인 사건으로, 서울회생법원에서 월 변제금 170,086원, 변제 기간 36개월로 정리되었습니다.
2. 의뢰인의 상황
(1) 결혼과 가족 부양 과정에서 커진 주거·병원비 부담
의뢰인은 어려운 경제환경 속에서도 꾸준히 근로하며 생계를 유지해왔습니다. 과거 생계가 어려웠던 시기에 파산 및 면책을 받은 사실이 있었으나, 이후에는 재차 같은 상황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근로를 이어갔습니다.
이후 결혼과 자녀 양육 과정에서 주거 관련 대출 부담이 발생하였고, 부친의 건강 악화와 모친의 위암 수술까지 겹치면서 병원비와 생활비 부담을 함께 떠안게 되었습니다.
(2) 코로나19 권고사직과 장기간 소득 공백으로 증가한 채무
코로나19 시기 권고사직을 겪은 이후 장기간 소득 공백이 이어졌습니다. 생계유지와 가족 부양을 위해 추가 대출을 이용하게 되면서 채무가 점차 증가하였고, 이후에도 여러 직종에서 근무하며 상환을 이어가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나 소득에 비해 채무 부담이 과중해지면서 정상적인 변제를 계속하기 어려운 상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3) 꾸준히 근로를 이어가며 개인회생 신청
현재 의뢰인은 꾸준히 근로를 이어가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채무를 회피하기보다는 자신의 소득 범위 안에서 책임감 있게 변제하기 위해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으며, 이에 따른 채무 현황과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3. 채무 현황
채무액: 79,974,615원
재산 가치: 0원
직업: 직장인
수입: 2,200,000원
부양가족 수: 1.5명
4. 개인회생 결과
관할 법원: 서울회생법원
월 변제금: 170,086원
변제 기간: 36개월
총 변제액: 6,123,096원
탕감률: 9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