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0대 / 채무액 8천 6백 / 자영업 / 수원회생법원 1. 개요
의뢰인은 은행 청원경찰로 약 10년간 근무하며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고자 노력하였으나, 낮은 급여로 인해 생계 부담이 지속적으로 누적되었습니다.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열대어 분식 사업을 병행하며 시설과 품종을 확대하였으나 예기치 못한 대량 폐사로 상당한 손실이 발생하였고, 이를 만회하기 위해 주말 아르바이트 등 추가 근로를 이어갔습니다.
결혼을 앞두고 생계 책임을 다하기 위해 기존 직장을 퇴직하고 건설 일용직으로 전환하였으나, 경기침체로 공사가 중단되면서 일자리를 잃게 되었습니다. 이후 실업급여 수령과 재취업을 시도하였지만 안정적인 소득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고, 배우자의 임신으로 가계 부담까지 증가하면서 추가 차입이 반복되었습니다. 자영업자로서 수입 3,327,110원, 채무액 86,391,814원인 사건으로, 수원회생법원에서 월 변제금 311,898원, 변제 기간 36개월로 정리되었습니다.
(1) 은행 청원경찰 근무와 열대어 분식 사업의 연속된 손실
의뢰인은 은행 청원경찰로 약 10년간 근무하며 생활을 이어갔으나, 낮은 급여로 인해 생계 부담이 지속되었습니다. 부족한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열대어 분식 사업을 병행하며 시설과 품종을 확대하였지만, 예기치 못한 대량 폐사로 상당한 손실이 발생하였습니다.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주말 아르바이트 등 추가 근로를 지속하였으나 채무 상환에는 한계가 있었고, 부족한 자금을 충당하기 위한 추가 차입이 반복되면서 채무가 점차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2) 결혼을 앞두고 건설 일용직으로 전환했지만 일자리 상실
결혼을 앞두고 생계 책임을 다하고자 기존 직장을 퇴직한 의뢰인은 건설 일용직으로 전환하여 소득을 유지하고자 하였습니다. 초기에는 일정한 수입을 통해 일부 채무를 상환할 수 있었으나, 경기침체로 공사가 중단되면서 일자리를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실업급여를 수령하면서 재취업을 시도하였으나 지속적인 소득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고, 경제적 어려움은 더욱 심화되었습니다.
(3) 배우자 임신으로 외벌이 부담 증가, 추가 차입 끝에 개인회생 신청
배우자의 임신으로 가계 부담이 증가한 가운데 외벌이 상황이 지속되면서 채무 상환 능력도 더욱 저하되었습니다. 임대료와 관리비가 연체되고 재산 압류에 대한 우려까지 발생하면서 생계 유지가 어려워졌으며, 휴대전화 매각과 지인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등 연체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도 이어졌습니다.
그럼에도 카드 단기대출 등 추가 차입이 반복되면서 채무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게 되었고, 결국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채무액: 86,391,814원
재산 가치: 0원
직업: 자영업
수입: 3,327,110원
부양가족 수: 1명
4. 개인회생 결과
관할 법원: 수원회생법원
월 변제금: 311,898원
변제 기간: 36개월
총 변제액: 11,228,328원
탕감률: 86.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