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자로 인해 늘어나게 된 채무 해결한 개인회생 신청사례

2023-10-19

부동산 투자로 인해 늘어나게 된 채무 해결한 개인회생 신청사례 — 사례 요약

대출을 받아 부동산에 투자했다가 코로나 이후 소득 감소와 금리 인상으로 약 10억 147만 원의 채무를 감당하지 못하게 된 직장인 의뢰인이 서울회생법원에서 개인회생을 진행한 사례입니다. 3인 가구로 인정되어 월 약 125만 원씩 36개월 변제하는 결과였고, 탕감률은 86.81%였습니다.

절차: 개인회생
직업: 직장인
채무액: 약 10억 1,472만 원
관할 법원: 서울회생법원
월 변제금: 약 125만 원
변제 기간: 36개월
결과: 탕감률 86.81%

이 사건의 핵심 쟁점

부동산 투자 실패로 발생한 약 10억 원 규모의 채무
금리 인상 후 돌려막기로 불어난 채무
외벌이 가장의 부양가족 수 인정

해결 과정

의뢰인 혼자 가족을 부양하고 있다는 점을 반영해 3인 가구로 인정받음

이 사건의 숫자 읽기

월 변제금 1,253,528원 × 36개월 = 총 변제액 45,127,225원(약 4,513만 원)입니다.
채무액 1,014,717,561원 가운데 약 4,513만 원을 갚는 계획으로, 변제율은 약 4.4%입니다.
재산 가치는 18,667,832원(약 1,867만 원)로, 총 변제액이 재산 가치보다 많습니다. 개인회생은 총 변제액이 청산가치 이상이어야 인가됩니다(채무자회생법 제614조 제1항 제4호).
원문에 적힌 월 소득은 3,940,000원입니다. 월 변제금은 그 가운데 약 32%이고, 소득에서 변제금을 뺀 금액은 월 2,686,472원(약 269만 원)입니다.

위 수치는 게시된 사건 자료의 금액을 그대로 계산한 것입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소득·재산·부양가족·관할 법원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사례로 보는 질문

부동산 투자로 생긴 빚도 개인회생이 되나요?

이 사례에서는 대출을 받아 부동산에 투자했다가 금리 인상 등으로 채무를 감당하지 못하게 된 의뢰인이 개인회생을 진행해 36개월 변제 조건으로 탕감률 86.81%의 결과를 받았습니다.

외벌이면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이 사례에서는 의뢰인 혼자 가족을 부양하고 있어 3인 가구로 인정받았고, 이것이 변제금 산정에 반영되었습니다.

비슷한 상황 더 알아보기

이 사례는 블랙스톤 법률사무소가 수행한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채무액·소득·재산·관할 법원 등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담당: 이승진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 전문 변호사, 등록 제15101호) · 게시일 2023-12-14

더 나은 삶을 살아보고자 부동산 투자를 했으나 코로나와 금리 인상으로 인해 채무를 감당하지 못하여 돌려 막기 등으로 생활하다가 개인회생을 신청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