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생활비 채무로 개인회생 신청

2026-07-28

유학·생활비 채무로 개인회생 신청 — 사례 요약

종교단체에서 오랜 기간 불안정한 수입으로 일해 온 의뢰인이 해외 유학 비용과 코로나19로 인한 귀국·소득 단절, 돌려막기로 약 1억 5,032만 원의 채무를 지게 되어 대구회생법원에서 개인회생을 진행한 사례입니다. 월 약 34만 원씩 60개월 변제하는 결과였고, 탕감률은 81.2%였습니다.

절차: 개인회생
연령대: 50대
직업: 직장인
채무액: 약 1억 5,032만 원
관할 법원: 대구회생법원
월 변제금: 약 34만 원
변제 기간: 60개월
결과: 탕감률 81.2%

이 사건의 핵심 쟁점

불안정한 수입과 배우자의 경제활동 어려움으로 인한 생계형 채무
해외 유학 비용과 코로나19로 인한 소득 단절
이자 부담과 돌려막기

해결 과정

부양가족 1.3명 기준, 월 약 34만 원으로 60개월 변제계획을 진행

이 사건의 숫자 읽기

월 변제금 344,476원 × 60개월 = 총 변제액 20,668,560원(약 2,067만 원)입니다.
채무액 150,318,606원 가운데 약 2,067만 원을 갚는 계획으로, 변제율은 약 13.7%입니다.
재산 가치는 17,503,100원(약 1,750만 원)로, 총 변제액이 재산 가치보다 많습니다. 개인회생은 총 변제액이 청산가치 이상이어야 인가됩니다(채무자회생법 제614조 제1항 제4호).
원문에 적힌 월 소득은 2,057,000원입니다. 월 변제금은 그 가운데 약 17%이고, 소득에서 변제금을 뺀 금액은 월 1,712,524원(약 171만 원)입니다.
변제기간은 60개월입니다. 법은 변제기간을 원칙 3년(36개월)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최장 5년까지 정할 수 있게 합니다(제611조 제5항).

위 수치는 게시된 사건 자료의 금액을 그대로 계산한 것입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소득·재산·부양가족·관할 법원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사례로 보는 질문

유학 비용으로 생긴 채무도 개인회생이 가능한가요?

이 사례에서는 해외 유학 과정의 비용과 코로나19로 인한 소득 단절로 생긴 채무에 대해 개인회생을 진행해 60개월 변제, 탕감률 81.2%의 결과를 받았습니다.

수입이 일정하지 않은 직업도 개인회생을 할 수 있나요?

이 사례의 의뢰인은 수입이 안정적이지 않은 직업에 종사해 왔으며, 신청 당시 월 약 206만 원의 소득을 기준으로 개인회생을 진행했습니다.

비슷한 상황 더 알아보기

이 사례는 블랙스톤 법률사무소가 수행한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채무액·소득·재산·관할 법원 등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담당: 이승진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 전문 변호사, 등록 제15101호) · 게시일 2026-07-28

■ 50대 / 채무액 1억 5천 / 직장인 / 대구회생법원

1. 개요

의뢰인은 약 25년간 교회에서 부교역자로 사역하며 생활해왔으나, 안정적이지 않은 수입으로 지속적인 생활고를 겪어왔습니다. 배우자 역시 건강 문제로 외부 경제활동이 어려워 가계 부담이 큰 상황이었으며, 해외 유학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과 코로나19로 인한 귀국 및 소득 단절이 겹치면서 경제적인 어려움이 더욱 커지게 되었습니다.

생활비와 기존 채무를 감당하기 위해 대출에 의존하게 되었고, 이후에도 부족한 생활비를 충당하면서 상환을 이어가려 했으나 이자 부담과 돌려막기가 반복되면서 채무가 점차 증가하였습니다. 최근에는 건강 문제와 과중한 업무로 사역 환경까지 변경되면서 소득이 감소하였고, 결국 현재의 수입만으로 채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러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관할 법원은 대구회생법원이며, 월 변제금은 344,476원, 변제 기간은 60개월로 정리되었습니다.

2. 의뢰인의 상황

(1) 약 25년간 부교역자로 사역했지만 안정적이지 않았던 수입

의뢰인은 약 25년간 교회에서 부교역자로 사역하며 생활해왔습니다. 오랜 기간 같은 분야에서 생활을 이어왔지만 수입이 안정적이지 않아 지속적인 생활고를 겪어왔으며, 배우자 역시 건강 문제로 외부 경제활동이 어려워 가계의 부담이 더욱 큰 상황이었습니다.

(2) 해외 유학과 코로나19로 인한 귀국, 소득 단절

해외 유학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에 더해 코로나19로 인한 귀국과 소득 단절이 겹치면서 경제 상황이 악화되었습니다. 생활비와 기존 채무를 감당하기 위해 대출을 이용하게 되었고, 이후 부족한 생활비를 충당하면서 상환을 이어가려 노력하였으나 이자 부담과 돌려막기가 반복되면서 채무가 점차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3) 건강 문제와 소득 감소로 개인회생 신청

최근에는 건강 문제와 과중한 업무로 인해 사역 환경까지 변경되면서 소득이 감소하였습니다. 더 이상 현재의 수입만으로 증가한 채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게 되었고, 의뢰인은 생계유지 과정에서 발생한 채무를 정리하고 향후 변제계획에 따라 성실히 변제하며 안정적인 생활을 회복하고자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3. 채무 현황

채무액: 150,318,606원

재산 가치: 17,503,100원

직업: 직장인

수입: 2,057,000원

부양가족 수: 1.3명

4. 개인회생 결과

관할 법원: 대구회생법원

월 변제금: 344,476원

변제 기간: 60개월

총 변제액: 20,668,560원

탕감률: 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