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버티면 곧 이렇게 망합니다

0:40 버티면 얼마의 손해가 생기는가

질문: 개인회생을 하면 채무가 없어지니까 실질적으로 이득이 생기는 거잖아요. 반대로 개인회생을 해야 되는데 안 하고 버티면, 산술적으로 얼마의 피해가 어떤 식으로 오고 있는 걸까요?

좋은 질문인데요. 금전적인 손해가 있을 수 있죠.

0:57 돌려막기로 버틸 때의 이자 손해

첫 번째로는 이자 상당의 손해예요. 연체를 안 하고 돌려막기를 통해서 계속 지연시키는 분들이 있어요. 1년이고 2년이고 하는데, 요새 이자가 제2금융권 같은 경우에는 15에서 20%씩 하고요. 내가 1억의 채무만 가지고 있더라도 1년에 1,500만 원에서 2천만 원의 손해를 부담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가장 직관적으로 오는 손해라고 할 수 있고요.

연체이자가 되면 더 심하죠. 연체이자는 대부분 20%의 이자율을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연체이자가 부과된다면 더 많은 금전적인 손해를 부담할 수밖에 없죠.

1:31 급여·사업자 계좌와 매출채권 압류

그리고 수치상의 금전적인 손해는 아니지만, 만약 연체를 하게 되면 나의 급여 계좌, 사업자 계좌가 압류를 당할 수 있어요. 또 내가 사업자라면 카드사에 대한 매출채권이 압류를 당할 수 있습니다. 회사를 한 달 열심히 다녀도 정작 집에 가져오는 돈은 법원이 허락한 금액 이외에는 못 가져오게 되는 거죠.

굉장히 생활이 곤란해지고, 이 상황에 처하게 되면 당장 개인회생을 한다고 하더라도 변제 기간이 뒤로 밀릴 수밖에 없는 진퇴양난의 상황에 처하게 되죠.

2:02 채권자 독촉으로 인한 스트레스

여기까지가 금전적인 손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가장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시는 게 바로 독촉에 대한 정신적 스트레스예요. 개인회생을 미루다가 연체 기간이 지나게 되면 모든 채권자들이 나에게 독촉을 하게 됩니다.

보통 이렇게 연체에 가시는 분들은 채권자가 한두 명이 아니에요. 카드론도 쓰셨을 테고, 은행권도 있고 캐피탈도 있고 저축은행도 있어서, 그 많은 채권자들이 매일매일 전화를 하고 문자를 보내고 찾아온다고 하고 우편물을 보내고, 이 스트레스가 어마어마하게 무섭습니다.

2:34 단기연체·장기연체와 신용점수

또 하나는 신용점수 하락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개인회생을 하더라도 신용점수에는 영향이 가는 거 아니냐고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이게 조금 다른 게 있어요.

신용점수를 얘기할 때 신용정보원에 등록되는 공공정보에는 단기연체 정보가 있고 장기연체 정보가 있습니다. 단기연체 정보는 90일 이하이고, 90일이 넘어가면 장기연체로 분류하게 됩니다. 장기연체자가 되면 공공기록에서 삭제되는 데 시간이 더 많이 필요하게 돼요.

단기연체 상태에서 개인회생을 하게 되면 개인회생 기간 3년 동안 이 공공기록이 삭제되기에 충분합니다. 그런데 장기연체 상태에서 뒤늦게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고려한다면, 그 기록이 더 오래 남을 수 있어서 신용점수 회복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죠.

3:19 일찍 상담해서 유리했던 경우

질문: 사람들이 명확한 시점을 알고 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변호사님이 상담을 할 때 이 사람은 일찍 와서 더 좋고, 저 사람은 늦게 와서 좀 힘들겠다, 이런 게 있나요?

있죠. 일찍 와서 좋은 분들은 30세가 되기 직전에 오신 분들이에요. 특히 서울회생법원에 29세 때 오셨는데 몇 달 지나면 생일이다, 이러면 이분은 정말 운이 좋은 거죠. 이분은 24개월 단축 변제로 시행될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이점을 누릴 수 있고요.

3:48 배우자 채무를 대신 갚은 경우의 위험

늦게 와서 안타까운 분들은 대부분 배우자의 신용대출까지 받아서 그걸 끌어다가 사업에 쓰신 분들이에요. 이런 분들은 안타깝고 제가 어떻게 도와드릴 수도 없는 상황이 많아요.

더 심한 분들은 배우자의 채무를 내가 대출을 일으켜서 갚아요. 갚은 다음에 나는 개인회생에 들어간다,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배우자 것을 대신 갚아 준 게 사해행위가 돼서 그 돈을 부인권 행사를 통해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에, 청산가치에 산입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질문: 결국 버티다가 배우자까지 개인회생을 하게 되는 케이스도 있겠네요.

맞아요. 부부가 개인회생을 하는 경우는 대부분 한 배우자의 채무가 다른 배우자에게까지 확장이 돼서 동시에 개인회생을 하는 경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