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려막기가 더 이상 안 돼서 개인회생 또는 파산을 하시는데 실제로는 그 전에 오셨어야 돼요

왜냐하면 돌려막기를 시작할 시점에는...

회생 파산 그 외에 용어들 때문에 조금 풀어서 편한 말로 보자면 실패한 사람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그런 일들이잖아요

네 맞아요

변호사님이 그 업계의 전문가로 계신거고?

네

궁금한게 있는데 대한민국은 실패에 조금 관대한 나라인가요? 제도가?

제도는 관대하죠

제도 자체는 잘 마련되어 있어서 실패에 관대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실무에서는 그렇지가 않죠

기업을 하다 실패하면 법인 파산을 하고 대표이사는 법인이 파산했으니까 또 새로운 기업을 할 때 기존의 기업을 경영했던 경력이 도움이 돼서 더 잘 경영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되는데 미국은 그렇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대표이사가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리면은 회사 채무에 대한 연대 보증이 기본이었어요

그러니까 법인 파산을 하더라도 대표이사가 그 채무를 다 연대 보증하게 되고 그거는 법인이 파산하더라도 살아 있으니까 재기할 수가 없는거죠

한번 실패하면 재기할 수 없는 사회였죠

그럼 개인은 조금 어떤가요?

자영업을 예를 들자면 한번 자영업 조금 실패하면은 빚이 막 엄청 쌓이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조금 세계적인 상황이나 제도나 이런 걸 비교했을 때 다시 일어나기가 조금 잘 되어 있는 나라인지 아닌지가 조금 궁금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개인 입장에선 다시 일어나기 굉장히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이용을 안 하고 몰라서 그렇지 개인의 채무는 개인회생을 통해서 3년이면 변제가 되거든요

3년 만에 변제가 된다는 건 굉장히 좋은 거죠

이게 몇 년 전까지만 해도 2017년 전까지만 해도 5년이었어요

5년 동안 변제해야 됐고 처음 제도가 도입될 당시 15년, 거의 20년 전에는 8년이었어요

징벌 수준으로 내가 8년 동안 최저생계비로만 살면서 돈을 갚아야지 남은 채무가 면제되는 거였는데 이게 5년으로 단축됐고 또 5년이 길다고 해서 3년으로 단축됐으니까 할만하죠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거 너무 채무자만 좋은 일 시키는 거 아니냐 이럴 거면 누가 돈을 갚겠느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거를 보면은 그런 평가가 있는 걸 보면은 제도 자체는 굉장히 잘 돼 있죠

근데 뭔가 한국 사람들은 대한민국에 대한 뭔가 뭔지 모를 조금 불신이 조금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흔히들 한국은 실패에 관대하지 않은 나라다

이렇게 인식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생각이랑 현실이 조금 다르네요

그러면 실패에 관대하지 않은 나라다 라는 거는 법인을 운영하다가 대표이사가 연대 보증을 해서 그 채무를 안고 가는 경우를 봤을 때 실패에 관대하지 않은 나라인 것 같고요

제도만을 볼 때는 실패에 관대한 제도가 이미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몇 년 전부터 대표이사가 법인 채무에 대해서 연대 보증하는 것도 최대한 자제를 시키고 있고요

개인회생 제도를 이렇게 비유하신 판사님이 있으세요

개인회생을 하게 되면 개인회생 뿐만이 아니라 그런 도산 제도 자체가 마치 전쟁터 한가운데 있는 벙커 같은 것이다 이렇게 표현한 분이 있으세요

내가 벙커 밖에 있을 때는 모든 채권자들이 나한테 돈을 달라고 하고 재판도 걸어오고 강제집행으로 압류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개인회생을 신청을 하면은 벙커 안에 일단은 채무자를 밀어 넣고 채무자를 보호를 해주는 거예요

채무자가 갚을 수 있는 만큼만 가용소득전액변제 원칙에 따라서 갚아서 모든 채권자로부터의 압박을 벗어나게 한 다음에 자유로운 상태가 되면은 벙커 밖으로 내보내는 시스템 이렇게 비유하는 판사님이 있었는데 저는 굉장히 적절한 비유라고 생각을 했고요

최근에 이제 제가 상담한 분 중에 이런 분도 있었어요

이런 제도를 전혀 모르고 조금 연배가 있으신 분인데 굉장히 아껴가면서 정말 최저생계비 이하로 한 달에 2,30만원 쓰시면서 이렇게 살아가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이제 친척들한테 돈을 빌려서 돌려막기를 하고 있고 그런데 이분이 개인회생 제도를 알았으면 개인회생을 하면 2,30만원보다 훨씬 많은 적어도 1인 가구면은 적어도 124만원의 생계비가 보장이 되고 친척들한테 피해 줄 필요도 없었고요

그렇게 해서 3년만 살면 더 나은 환경으로 다시 재개할 수 있는 기초가 마련이 되거든요

나이 드신 분뿐만이 아니라 젊은 분들도 한 20, 30대를 제외하고는 회생 또는 파산이라는 이름 자체에 너무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 부분이 빨리 개선이 됐으면 좋겠고 근데 왜 이렇게 잘 돼 있는데 왜 이렇게 사람들이 아직 잘 모르는 걸까요?

부정적인 시선을 가지고 있어서 사람들이 널리 알려지지 않은 거 같아요

이 제도를 도입했던 외국에서도 이 제도를 국회에서 만들었다가 이거 너무 비도덕적인거 아니냐 해서 또 법을 폐지했다가 또 만들었다가 폐지했다가 만들었다가 이렇게 할 정도로 이 제도에 대한 비판적인 시선은 항상 존재할 수밖에 없어요

채권자들 입장에서 보면 존재해서는 안 되는 거고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내 빚을 못 갚았는데 그걸 면제해 주는 게 말이 되느냐 왜 내가 그 피해를 받아야 되느냐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도를 널리 알리려고 해도 부정적인 시선이 있으니까 그런 행동 자체를 안 하게 되고 지금까지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는 게 아니었을까 다행히도 최근에는 유튜브를 통해서 많이들 접하셔서 그 부분은 참 유튜브에 좋은 영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은 최근에 작년 통계로 봤을 때 매일 360명이 개인회생 또는 파산을 하고 있다고 해요

1년으로 치면은 한 13만 명 정도인데 너무 적은 거예요

이 사람들은 돌려 막기를 하다 하다 하다 돌려 막기가 더 이상 안 돼서 개인회생 또는 파산을 하시는데 실제로는 그 전에 오셨어야 돼요

왜냐면 돌려막기를 시작할 시점에는 자신의 능력으로 재기할 가능성이 굉장히 낮거든요

그런데 본인 입장에서는 내가 그래도 돌려막기 하면 나중엔 될 거야 라고 돌려막기를 하시는데 문제는 우리나라는 돌려막기가 너무 쉬워요

각종 대부 업체들이 고리로 돈을 빌려주니까 여기서 돌려막고 저기서 돌려막고 이러다 보면은 이 사람들이 개인회생이 들어오는 시점이 점점 늘어나고 이 사람들이 가진 채무도 늘어나고 채무가 늘어나면 결국은 채권자들도 더 많은 피해를 보게 되는 거거든요

이 사람들이 돌려막기 하기 전에 개인회생 또는 파산을 고려하셔야 되고 만약 그렇게 된다면은 지금은 13만 명인 도산 개인회생 또는 파산 신청자들이 정말 한 대여섯 배 늘어나서 거의 80만 명, 100만 명 규모는 돼야 되지 않을까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재정의 문제는 없을까요?

재정의 문제는 없죠

왜냐하면 첫 번째, 국가가 재정을 부담하는 게 아니고 채권자들이 피해를 받게 되는 것이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분들이 돌려막기를 하면서 빚이 엄청 부풀어요

한 2천만 원이 있던 빚이 몇 년 돌려막기 하다 보면은 막 1억 원이 되고 1억 5천만 원은 되고 그러거든요

그 피해를 감당하는 것보다는 2천만 원의 채무가 있을 때 그때 이 제도를 이용해서 채권자들도 적은 피해를 보고 그 사람들도 빨리 재기에 성공해서 사회에서 또 돈을 벌고 또 경제적인 활동을 하는 게 사회 전체적인 이익을 볼 때는 훨씬 낫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