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한눈에 보기
사설 토토로 인해 일상이 무너지고 채무가 쌓여 힘들었던 개인회생 신청사례 — 사례 요약
직장 선배의 소개로 불법 사설 토토를 하다 대출 채무가 쌓인 1인 가구 직장인이 인천지방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해 탕감률 52.38%의 결과를 받은 사례입니다. 채무액은 약 6,836만 원, 재산 가치는 약 2,862만 원이었고, 월 약 86만 원씩 36개월 변제하는 조건입니다. 의뢰인은 스스로 도박 중독 관련 교육을 받고 도박을 끊은 뒤 신청했습니다.
- 절차
- 개인회생
- 직업
- 직장인
- 채무액
- 약 6,836만 원
- 관할 법원
- 인천지방법원
- 월 변제금
- 862,169원
- 변제 기간
- 36개월
- 결과
- 탕감률 52.38%
이 사건의 핵심 쟁점
- 불법 사설 토토(도박)로 생긴 채무
- 재산 가치 약 2,862만 원에 따른 청산가치
- 퇴사 후 재취업으로 소득이 바뀐 상황
해결 과정
- 의뢰인이 도박 중독 관련 교육을 받고 불법 도박을 중단한 상태에서 신청했습니다.
- 재취업 후 소득을 기준으로 36개월 변제 조건이 정해졌고 탕감률 52.38%의 결과를 받았습니다.
이 사건의 숫자 읽기
- 월 변제금 862,169원 × 36개월 = 총 변제액 31,038,084원(약 3,104만 원)입니다.
- 채무액 68,360,145원 가운데 약 3,104만 원을 갚는 계획으로, 변제율은 약 45.4%입니다.
- 재산 가치는 28,617,000원(약 2,862만 원)로, 총 변제액이 재산 가치보다 많습니다. 개인회생은 총 변제액이 청산가치 이상이어야 인가됩니다(채무자회생법 제614조 제1항 제4호).
- 원문에 적힌 월 소득은 2,083,180원입니다. 월 변제금은 그 가운데 약 41%이고, 소득에서 변제금을 뺀 금액은 월 1,221,011원(약 122만 원)입니다.
위 수치는 게시된 사건 자료의 금액을 그대로 계산한 것입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소득·재산·부양가족·관할 법원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사례로 보는 질문
Q도박으로 생긴 빚도 개인회생이 가능한가요?
A이 사례에서는 사설 토토로 채무가 생긴 직장인이 개인회생을 신청해 탕감률 52.38%의 결과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신청 전에 도박 중독 관련 교육을 받고 도박을 끊은 상태였습니다.
Q재산이 있으면 탕감률이 낮아지나요?
A이 사례에서는 재산 가치가 약 2,862만 원이었고, 월 약 86만 원씩 36개월(총 약 3,104만 원)을 변제하는 조건으로 정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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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례는 블랙스톤 법률사무소가 수행한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채무액·소득·재산·관할 법원 등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담당: 이승진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 전문 변호사, 등록 제15101호) · 게시일 2023-12-20
1. 채무자 상황
관할법원 : 인천 지방 법원
채무액 : 68,360,145원
재산 가치 : 28,617,000원
직업 : 직장인
수입 : 2,083,180원
부양가족 수 : 1인 가구


2. 채무 발생 원인
의뢰인은 한 번의 잘못된 선택이 현재의 어려움을 유발했습니다.
남들보다 늦게 진로를 선택하게 되었지만 열정이 있었고 자신이 하고 싶었던 일을 하게 되었기에 누구보다도 열심히 일을 해 왔다고 자부할 수 있었는데요.
그 결과 같이 입사한 동기들보다 빠른 진급을 할 수 있었습니다.
급여도 상승했고 과거 무엇을 해야 할지, 자신의 어두운 미래를 비관하던 시기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마치 꽃길이 눈 앞에 보이는 것 같은 나날을 보내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친하게 지내던 회사 선배의 행동과 한마디에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시점까지 도달했는데요.
한달 급여보다 더 많은 돈을 벌어들이는 사설 토토를 소개받게 된 것입니다.
처음에는 여유자금으로 가끔씩 베팅을 했던 반면 선배가 큰 수익이 발생한 것을 보고 잘못된 선택을 했는데요.
태어나 처음으로 대출을 받아 적지 않은 금액들을 투입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 모든 금액이 손실로 이어졌고 원금을 복구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 하나로 이어진 일은 결국 적지 않은 채무를 발생시켰습니다.
#도박채무 #사설토토개인회생

3. 결과
월 변제금 : 862,169원
변제 기간 : 36개월
총 변제액 : 31,038,084원
탕감액 : 37,322,061원
탕감률 : 52.38%

부채가 쌓이기 시작한 의뢰인은 결국 스스로 도박 중독과 관련된 교육을 듣기 시작했고 이로 인해 더 이상 불법 게임을 하지 않는 상황에 이르렀지만 이미 피폐해진 마음과 주머니 사정으로 인해 업무에 집중하지 못했고 기존과 다른 평가를 받는 것과 스스로 해내지 못하고 있다는 자괴감들로 인해 결국 퇴사를 하게 되었는데요.
이후 어떻게든 채무를 상환하기 위해 몸을 쓰는 일을 시작으로 현재의 직장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의뢰인의 사건은 약 52% 탕감률을 기록하며 진행되었고 현재는 열심히 변제금을 납부하고 있는데요.
과거의 영광보다는 현재에 충실하기로 마음 먹었고 이제는 절대 도박과 관련된 것들은 쳐다보지 않겠다는 다짐과 함께 상환을 하고 계신답니다.
이처럼 중독이라는 것은 일상 생활을 망치는 것은 물론 금전적인 문제까지 유발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것들을 고려했을 때 중독을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며 만일 자신 또한 이러한 상황에 처해 있다면 서둘러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