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자인 지인들의 배신으로 인해 사업장을 유지하기 어려웠던 의뢰인은 카드론, 현금서비스 등을 통해 돌려 막기를 하며 버티려 했지만 결국 폐업 후 개인회생 신청을 통해 채무를 상환하고 있는 사례입니다. 1. 채무자 상황
관할법원 : 서울 회생 법원
채무액 : 168,596,574원
재산 가치 : 31,405,000원
직업 : 직장인
수입 : 2,910,802원
부양가족 수 : 1인 가구
2. 채무 발생 원인
의뢰인은 미성년시절 부모의 돌봄없이 생계를 이어나가신 분입니다.
이후 각종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계비, 등록금 등의 고정지출비용을 충당해왔으나 이를 병행하는 것이 어려워 배움은 그만두고, 지인의 소개를 받아 취업을 하며 사회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죠.
사회에 적응하기 시작하면서, 일을 배우는 것이 즐거웠고 또 일을 하며 수입을 얻으니 자유롭게 생활하는 것에 만족감을 느꼈던 의뢰인은 더 큰 꿈을 가지고 사업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처음 나라에서 제공하는 지원금으로 몇몇 지인들과 공동 사업을 시작했으나, 코로나 19를 시작으로 수입창출이 되지 않아 대출을 받으면서 영업장 유지에 힘을 써왔는데요.
성실히 운영한 덕분에 대출금을 상환을 비롯해 영업장의 유지가 수월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동업자인 지인들의 배신으로 모든 채무를 떠안게 되면서, 의뢰인이 일궜던 모든 것이 무너지게 되었고, 채무 상환을 하지 못하게 되면 사업장 폐업의 위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이에 고금리 대출을 시작으로 신용카드론, 현금서비스 등을 실행받아 돌려막기를 하게 되었고, 끝내 채무를 상환할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사업실패 #돌려막기
3. 결과
월 변제금 : 1,464,067원
변제 기간 : 60개월
총 변제액 : 86,087,518원
탕감액 : 82,066,379원
탕감률 : 48.8%
의뢰인은 1차 보정권고만으로 신청서 접수시점에서 약 2개월만에 개시결정의 허가를 받게 되었는데요.
평균적으로 2~3차례의 보정권고를 받아 추가 소명자료를 제출하다보면 평균적으로 5~6개월 이후 개시결정의 허가를 받는 것이 일반적이라 할 수 있죠.
1차 보정권고만으로 개시결정까지 허가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의뢰인을 위해 신청서 접수부터 꼼꼼하게 서류를 준비하고, 법원에서 요구하는 소명자료를 성실히 체크하여 제출할 수 있는 대리인 사무실 선정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항상 의뢰인의 입장을 중요시하며, 도와드리는 블랙스톤 법률사무소가 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