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변 환경으로 인해 채무가 쌓이게 된 자영업자 개인회생 성공사례

2023-12-06

주변 환경으로 인해 채무가 쌓이게 된 자영업자 개인회생 성공사례 — 사례 요약

일본 제품 불매운동과 코로나19로 사업장 매출이 급감해 약 11억 2,058만 원의 채무를 진 자영업자 의뢰인이 서울회생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해 한 차례 보정권고 후 약 2개월 만에 개시결정을 받은 사례입니다. 월 약 114만 원, 36개월 변제로 탕감률은 92.48%입니다.

절차: 개인회생
직업: 자영업자
채무액: 약 11억 2,058만 원
관할 법원: 서울회생법원
월 변제금: 약 114만 원
변제 기간: 36개월
결과: 탕감률 92.48%

이 사건의 핵심 쟁점

변제율이 10% 미만일 때 법원의 변제율 상향 보정권고
영업소득자의 소득 소명
부양가족 인정 범위(1.5인 가구)

해결 과정

신청서 접수 단계부터 영업소득과 부양가족 관련 자료를 갖추어 제출했습니다.
한 차례 보정권고에 대응한 뒤 신청 후 약 2개월 만에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의 숫자 읽기

월 변제금 1,139,666원 × 36개월 = 총 변제액 40,207,605원(약 4,021만 원)입니다.
채무액 1,120,577,168원 가운데 약 4,021만 원을 갚는 계획으로, 변제율은 약 3.6%입니다.
재산 가치는 34,729,765원(약 3,473만 원)로, 총 변제액이 재산 가치보다 많습니다. 개인회생은 총 변제액이 청산가치 이상이어야 인가됩니다(채무자회생법 제614조 제1항 제4호).
원문에 적힌 월 소득은 2,799,880원입니다. 월 변제금은 그 가운데 약 41%이고, 소득에서 변제금을 뺀 금액은 월 1,660,214원(약 166만 원)입니다.

위 수치는 게시된 사건 자료의 금액을 그대로 계산한 것입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소득·재산·부양가족·관할 법원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사례로 보는 질문

변제율이 낮으면 보정권고를 받나요?

본문에서는 서울회생법원도 변제율이 10% 미만이면 변제율 상향을 위한 보정권고를 여러 차례 보내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합니다(사례 당시 기준). 이 사례에서는 한 차례 보정권고 후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자영업자는 개인회생에서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이 사례에서는 영업소득과 부양가족 관련 자료를 신청 단계부터 갖추어 제출한 점이 절차 진행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비슷한 상황 더 알아보기

이 사례는 블랙스톤 법률사무소가 수행한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채무액·소득·재산·관할 법원 등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담당: 이승진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 전문 변호사, 등록 제15101호) · 게시일 2023-12-20

자리를 잡아가던 사업이 일본 불매운동과 더불어 코로나19까지 연이어 발생했기에 매출의 큰 타격을 입었던 의뢰인은 사업 유지를 위해 대출금을 받아 충당하였고 결국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에 도달하여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