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대한 병원비와 약값 등을 감당해야 했던 의뢰인의 개인회생 성공사례

2023-09-20

막대한 병원비와 약값 등을 감당해야 했던 의뢰인의 개인회생 성공사례 — 사례 요약

가족의 오랜 투병 과정에서 병원비·치료비와 주거비를 부담하며 약 3억 404만 원의 채무를 진 직장인 의뢰인이 서울회생법원에서 개인회생을 진행한 사례입니다. 월 약 362만 원씩 36개월 변제하는 결과였고, 탕감률은 60.48%였습니다.

절차: 개인회생
직업: 직장인
채무액: 약 3억 4,040만 원
관할 법원: 서울회생법원
월 변제금: 약 362만 원
변제 기간: 36개월
결과: 탕감률 60.48%

이 사건의 핵심 쟁점

가족 병원비·치료비 부담으로 누적된 생계형 채무
소득 수준이 비교적 높은 경우의 월 변제금 산정
약 7,368만 원의 재산 가치 반영

이 사건의 숫자 읽기

월 변제금 3,618,227원 × 36개월 = 총 변제액 130,256,172원(약 13,026만 원)입니다.
채무액 340,395,564원 가운데 약 13,026만 원을 갚는 계획으로, 변제율은 약 38.3%입니다.
재산 가치는 73,684,705원(약 7,368만 원)로, 총 변제액이 재산 가치보다 많습니다. 개인회생은 총 변제액이 청산가치 이상이어야 인가됩니다(채무자회생법 제614조 제1항 제4호).
원문에 적힌 월 소득은 4,938,797원입니다. 월 변제금은 그 가운데 약 73%이고, 소득에서 변제금을 뺀 금액은 월 1,320,570원(약 132만 원)입니다.

위 수치는 게시된 사건 자료의 금액을 그대로 계산한 것입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소득·재산·부양가족·관할 법원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사례로 보는 질문

가족 병원비로 생긴 빚도 개인회생이 가능한가요?

이 사례에서는 가족의 투병 과정에서 병원비와 치료비를 부담하며 생긴 채무에 대해 개인회생을 진행해 36개월 변제, 탕감률 60.48%의 결과를 받았습니다.

급여가 높으면 월 변제금도 많아지나요?

이 사례의 의뢰인은 월 소득이 약 494만 원으로, 월 변제금이 약 362만 원으로 정해졌습니다. 본문에서도 월 변제금이 적은 편은 아니었다고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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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례는 블랙스톤 법률사무소가 수행한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채무액·소득·재산·관할 법원 등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담당: 이승진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 전문 변호사, 등록 제15101호) · 게시일 2023-12-21

어렸을 때부터 아픈 가족의 병원비, 약값 등을 감당해야 했던 의뢰인에게는 상당한 채무가 쌓이게 되었고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음을 깨달은 뒤 개인회생 신청을 통해서 해결하게 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