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한눈에 보기
늘어나는 사업채무 해결 위한 폐업 후 개인회생 성공사례 — 사례 요약
권고사직 후 시작한 사업이 코로나19로 어려워져 채무가 쌓인 뒤 폐업하고 재취업한 1인 가구 직장인이 의정부지방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한 사례입니다. 채무액은 약 1억 141만 원이었고, 월 약 65만 원씩 48개월 변제하는 조건입니다. 본문의 금액 기준으로 총 약 3,120만 원을 변제해 탕감률은 약 69.23%입니다.
- 절차
- 개인회생
- 직업
- 직장인
- 채무액
- 약 1억 141만 원
- 관할 법원
- 의정부지방법원
- 월 변제금
- 650,004원
- 변제 기간
- 48개월
- 총 변제액
- 약 3,120만 원
- 결과
- 탕감률 69.23%
이 사건의 핵심 쟁점
- 코로나19로 인한 사업 실패 채무
- 폐업 여부 결정과 재취업 후 급여소득자로 신청
- 탕감률 원문 표기 불일치(60.19% / 69.16%)
해결 과정
- 폐업 후 직장을 구해 급여소득을 기반으로 개인회생을 진행했습니다.
- 48개월 변제 조건이 정해졌습니다.
이 사건의 숫자 읽기
- 월 변제금 650,004원 × 48개월 = 총 변제액 31,200,192원(약 3,120만 원)입니다.
- 채무액 101,411,426원 가운데 약 3,120만 원을 갚는 계획으로, 변제율은 약 30.8%입니다.
- 재산 가치는 14,453,321원(약 1,445만 원)로, 총 변제액이 재산 가치보다 많습니다. 개인회생은 총 변제액이 청산가치 이상이어야 인가됩니다(채무자회생법 제614조 제1항 제4호).
- 원문에 적힌 월 소득은 1,813,240원입니다. 월 변제금은 그 가운데 약 36%이고, 소득에서 변제금을 뺀 금액은 월 1,163,236원(약 116만 원)입니다.
- 변제기간은 48개월입니다. 법은 변제기간을 원칙 3년(36개월)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최장 5년까지 정할 수 있게 합니다(제611조 제5항).
위 수치는 게시된 사건 자료의 금액을 그대로 계산한 것입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소득·재산·부양가족·관할 법원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사례로 보는 질문
Q사업을 폐업하고 취업한 뒤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나요?
A이 사례에서는 코로나19로 사업이 어려워진 의뢰인이 폐업 후 직장을 구해 개인회생을 진행했고, 월 약 65만 원씩 48개월 변제하는 조건이 정해졌습니다.
Q폐업하면 소득이 줄어드는데 개인회생에 불리한가요?
A이 사례에서는 폐업 후 급여가 줄었지만 직장을 구해 안정적인 소득을 확보한 것이 개인회생 진행의 기반이 되었습니다.
비슷한 상황 더 알아보기
이 사례는 블랙스톤 법률사무소가 수행한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채무액·소득·재산·관할 법원 등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담당: 이승진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 전문 변호사, 등록 제15101호) · 게시일 2024-01-15
1. 채무자 상황
관할법원 : 의정부 지방 법원
채무액 : 101,411,426원
재산 가치 : 14,453,321원
직업 : 직장인
수입 : 1,813,240원
부양가족 수 : 1인 가구



2. 채무 발생 원인
의뢰인은 특정 분야에서 꽤 오랜 시간 경력을 쌓으면서 나름대로 인지도를 구축하고 있었는데요.
다른 곳에서 스카우트 제의를 받기도 했는데 마지막으로 이직을 했던 곳이 생각보다 관리가 잘 되고 있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대표의 경영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았고, 운영 또한 방향이 좋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 이직을 준비하던 시기에 결국 사건이 터졌는데요.
당시 대표가 지속적으로 떨어지는 매출에 폐업을 결정했고, 갑작스러운 권고사직을 당했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직할 곳이 마땅치 않았고 이미 경력이 쌓인 의뢰인의 급여를 감당해 줄 만한 사무실이 없었습니다.
유일한 방법은 직접 운영을 하는 것이었고 자신의 경력을 살려 사업을 시작했으나 자영업자들에게 크나큰 피해를 안긴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채무가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결국 폐업 후 할 수 있는 일 자체를 찾아서 취업 후 개인회생 신청을 하게 되었답니다.
#사업채무 #사업실패채무

3. 결과
월 변제금 : 650,004원
변제 기간 : 48개월
총 변제액 : 31,200,192원
탕감액 : 70,211,234원
탕감률 : 69.16%

의뢰인은 고민이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폐업을 해야 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는 하고 있었지만 선뜻 결정하기가 어려웠는데요.
아무래도 오랜 기간 해온 일이고 경험을 살려서 시작한 사업이었기에 과연 내가 전혀 다른 직무를 할 수 있을지, 직장을 구한다는 것 자체가 가능한 일인지가 걱정이 되었던 것인데요.
물론 급여도 줄어들 수밖에 없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직장을 구할 수 있었고 이를 통해서 개인회생을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자영업자들의 신청이 늘어나고 있는 요즘 사업장을 유지하면서 시작하는 분들도 있는 반면 도저히 매출이 나오지 않아서 결국 폐업을 결정하는 사례들도 많은데요.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지 고민하고 있다면 일단은 물어보는 것이 보다 정확한 답변을 들을 수 있는 방법이라는 점 또한 알고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