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비와 주식 손실금 채무 해결하게 만들어준 개인회생

2023-11-16

생계비와 주식 손실금 채무 해결하게 만들어준 개인회생 — 사례 요약

가족 생계비를 부담하며 대출이 늘었고 이를 만회하려 한 주식 투자에서 손실이 나 약 1억 132만 원의 채무를 진 직장인 의뢰인이 서울회생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해 월 약 61만 원, 36개월 변제로 탕감률 78.06%의 결과를 받은 사례입니다.

절차
개인회생
직업
직장인
채무액
약 1억 132만 원
관할 법원
서울회생법원
월 변제금
약 61만 원
변제 기간
36개월
결과
탕감률 78.06%

이 사건의 핵심 쟁점

  • 가족 생계비 부담으로 발생한 대출
  • 주식 투자 손실로 늘어난 채무
  • 원리금 상환 후 생활비가 남지 않는 소득 구조

해결 과정

  1. 재산가치가 약 134만 원으로 낮아 급여소득 기준으로 월 변제금이 정해졌습니다.
  2. 36개월 변제계획으로 개인회생을 진행해 현재 변제금을 납부 중입니다.

이 사건의 숫자 읽기

  • 월 변제금 608,571원 × 36개월 = 총 변제액 21,908,556원(약 2,191만 원)입니다.
  • 채무액 101,321,065원 가운데 약 2,191만 원을 갚는 계획으로, 변제율은 약 21.6%입니다.
  • 재산 가치는 1,340,000원(약 134만 원)로, 총 변제액이 재산 가치보다 많습니다. 개인회생은 총 변제액이 청산가치 이상이어야 인가됩니다(채무자회생법 제614조 제1항 제4호).
  • 원문에 적힌 월 소득은 2,124,047원입니다. 월 변제금은 그 가운데 약 29%이고, 소득에서 변제금을 뺀 금액은 월 1,515,476원(약 152만 원)입니다.

위 수치는 게시된 사건 자료의 금액을 그대로 계산한 것입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소득·재산·부양가족·관할 법원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사례로 보는 질문

가족 생활비를 대느라 생긴 빚도 개인회생 대상인가요?

이 사례에서는 가족 생계비 부담과 주식 투자 손실로 생긴 채무에 대해 개인회생을 진행해 탕감률 78.06%의 결과를 받았습니다.

변제금을 다 내면 면책이 되나요?

이 사례의 의뢰인은 현재 변제금을 납부 중이며, 본문은 성실히 납부하면 면책을 받을 수 있는 단계라고 설명합니다. 면책 여부는 변제 완료 후 법원이 결정합니다.

비슷한 상황 더 알아보기

이 사례는 블랙스톤 법률사무소가 수행한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채무액·소득·재산·관할 법원 등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담당: 이승진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 전문 변호사, 등록 제15101호) · 게시일 2024-01-16

집안을 일으키고 싶었던 의뢰인은 열심히 일을 하면서 자신의 수입으로 집안 생계비를 부담하던 중 상확을 역전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 판단한 주식에 투자를 했다가 손실금이 발생하여 상황이 더 어려워졌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던 중 개인회생을 신청한 사례입니다.

1. 채무자 상황

관할법원 : 서울 회생 법원

채무액 : 101,321,065원

재산 가치 : 1,340,000원

직업 : 직장인

수입 : 2,124,047원

부양가족 수 : 1인 가구






 


2. 채무 발생 원인

의뢰인은 성인이 되기 이전부터 집안의 금전적인 어려움을 느꼈습니다.

당시만 해도 심각성을 느끼지 못했지만 성인이 되면 곧장 일자리를 구해서 집안의 보탬이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는데요.

이미 진로가 결정된 만큼 아르바이트로 집안에 보탬이 되고자 했고 졸업 후에는 곧장 직장을 구해서 소득을 만들어내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이제 막 학교를 졸업한 초년생에게는 높은 급여를 주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집안에 보탬이 될 수 있다는 사실에 다행이라고 생각했으나 시간이 흘러 알게 된 사실은 가족들이 돌려 막기로 인해서 무척 힘들어 하고 있다는 것이었는데요.

이대로는 큰일이 날 것 같다는 생각에 도움을 주기 시작했던 것이 채무가 쌓이게 된 원인이 되었습니다.

상당한 생계비를 부담하기 시작했고 부족할 땐 본인도 대출을 받는 등의 일들이 벌어졌는데요.

시간이 점점 길어지면서 채무는 쌓여갔고 이때 잘못된 선택을 한 것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부분을 해소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주식 투자를 통해서 추가 수익을 만들어 내는 일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결국 손실금이 발생했고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지경에 이르렀답니다.

#생계비채무 #주식채무




 


3. 결과

월 변제금 : 608,571원

변제 기간 : 36개월

총 변제액 : 21,908,556원

탕감액 : 79,412,509원

탕감률 : 78.06%




 


의뢰인은 감당하기가 어려운 채무가 쌓이기 시작하자 겁이 나기 시작했는데요.

가족에게 도움이 되고 싶었지만 잘못된 선택 한 번에 더 큰 위협이 생긴 것 같았고, 내 상황에서 해결할 수 없는 수준이 된 것만 같아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원금과 이자를 내고 나면 집에 가져다 줄 돈이 한 푼도 남지 않는 상황이 되자 어떻게 하면 좋을지 고심하고 있었는데 유튜브를 통해서 알게 된 개인회생 제도를 활용하면 도움이 될 것 같아 문의를 하여 진행하게 된 것입니다.

약 78% 탕감률을 보이며 사건을 진행할 수 있었고 열심히 변제금도 납부하고 있는데요.

이제 성실하게 납부만 한다면 면책까지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된 만큼 유사한 일이 벌어져 고심하고 있다면 개인회생 진행이 가능한지부터 확인해 보길 바랍니다.

이 사례와 비슷한 상황이라면?

내 채무·소득·재산으로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이 가능한지, 월 변제금이 얼마쯤인지 먼저 확인해 보세요. 결과는 입력한 정보를 기준으로 한 참고용이며, 실제 변제금과 인가 여부는 법원 심사와 추가 자료에 따라 달라집니다.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 전문 변호사 이승진